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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07-19 15:45:56 | 조회 : 7865
제      목  무건리훈련장 강제수용임박_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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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강제수용 절차를 준비하면서 해당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무건리훈련장 확장백지화 주민대책위(위원장, 주병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등)'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는 한미공용훈련장인 '무건리 훈련장'을 550만평에서 1100만평으로 확장한다는 계획 하에 10여년간 토지매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토지매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일대에 대해 토지보상계획 재공고를 한 다음, 7월말-8월초께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준비하는 등 최근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다른 확장부지인 무건리와 직전리 일대 370만평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5월부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50여만평에 대해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에 비춰봤을 때, 국방부가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강압적인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대책위'와 '평통사'는 "국방부는 오로지 훈련장 확장을 위해 주민들이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삶의 터를 강제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 들여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의 대북선제공격 훈련 강화 위한 것"

시민사회단체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주한미군의 대북선제.타격 능력과 '전략적 유연성'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북부 '한미연합훈련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06년 주민공청회에서 당시 1군단 교육 참모인 이덕건 대령이 훈련장 확장 이유에 대해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른 한미 공용 훈련장 확장"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LPP협정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의 핵심 협정이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과 평택미군기지확장계획 완료시기가 일치한다며 "평택 기지가 완공되면 미군이 그곳으로 집중하고 북을 상대로 한 선제종심타격 후년을 경기 북부 전용훈련장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포 사거리가 확장되고 해외로 나가기 위한 미군의 훈련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장 규모가 2배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지역 시민단체들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건설이 추진되는 등 훈련장 확장이 남북화해시대에서 파주시의 역할과 충돌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재희 민주노동당 파주시당 위원장은 "파주시민들과 주민들은 파주가 살 길은 대결시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통일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훈련장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훈련 날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건리 훈련장 일대 주민들은 1980년 초 훈련장 설립 당시 강제이주를 당한 바 있다. 또 미군 장갑차가 이곳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다가 2002년 미선.효선이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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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은 십자로 절개하고, 밭에는 포진지를 만들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예정지인 오현리 일대에는 차츰 차츰 논과 밭이 훈련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주민들로부터 매수한 농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오현2리 이장인 홍기호 씨는 놀고 있는 땅이 보기에 안타까워 콩을 심었다가, 결국 국방부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군데군데 구덩이를 파낸 것을 보고 또 한번 아픈 마음을 쓸어내렸다.

홍씨는 "농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나라 식량도 부족해 수입하는 입장인데 조금이라도 보탤까 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다 밀어버리는 것은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국방부가 처음에는 매수에 응하면 나갈 때까지 농사지으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팔았으니 우리 땅이니까 농사 못 짓는다'며 논은 십자로 절개하고, 밭은 포진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국방부는 처음부터 찬성했던 주민들의 땅은 그대로 남겨 두고, 반대하다가 협의매수에 응한 주민들의 땅에만 유독 '난도질'을 한다고 한다. 홍씨는 "공무수행을 한다면서 그럴 수 있나"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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