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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08-06-05 17:57:46 | 조회 : 9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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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한미군 추가비용 누가부담? _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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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한 미군과 관련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우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한 미군의 근무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가족들도 함께 머무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달 미국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3년 동안 머문다면 그만큼 한국 국민과도 우정을 다질 것이다."
(American Servicemembers could come to Korea on three year tours with their families.families who will establish life-long connections and friendships with the Korean people, just as I have.)
벨 사령관은 또 주한 미군의 거주 시설을 유럽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
현재로선 이미 구체적인 방침을 세운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 측에 관련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비용 문제는 아직까지 협의된 적이 없지만 주한 미군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미 미군 측에서 근무 연장이나 가족 동반과 관련해 측면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과 관련해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최종건,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 비용이 순차적으로 우리 정부에 주어진다면 한미동맹에 있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측의 요구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이 적잖은 동맹 비용 명세서를 내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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