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오키나와로부터 듣는다] 나고시장 선거와 오키나와 기지문제
사토 마나부(佐藤學) 오키나와국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미 해군 해병대의 새로운 기지를 헤노코(邊野古)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후보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가 지난 1월 24일 치러진 오키나와현 나고시장 선거에서 약 1600표 차이, 득표율 52% 대 48%로 현직이었던 시마부쿠로 요시카즈(島袋吉和)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토야마(鳩山) 일본 총리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후텐마(普天間) 항공 기지의 이전 장소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총리와 히라노 총무부장관은 나고시장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이전 방안을 단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헤노코에 새 기지 건설을 요구해온 측에선, 선거 전부터 ‘나고시’라는 한 자치단체 시장 선거로 국가의 안보, 국가 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오키나와 현 내 헤노코 기지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망언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6월 치러진 오키나와 현 의회선거 결과, 새로운 기지를 용인하는 입장을 가진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 현 지사에 반대했던 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의회는) 같은 해 헤노코 새 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오키나와 현 내 4개의 선거구 전체에서 헤노코 (기지건설)반대를 분명하게 주장했던 후보가 당선됐고,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던 자민당은 현내 의석을 모두 잃고 말았다.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촉구하는 ‘현민대회’가 같은 해 11월 8일 열렸을 때 자민당 실세인 오나가 유우지(翁長雄志) 나하시장이 (대회의) 공동대표로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오나가 씨는 2006년 지사 선거에서 새 기지를 용인하자는 입장을 가진 나카이마 지사를 당선시켰던 최측근 참모였다. 또 자민당의 ‘오카나와 현 연합회’도 올해 1월초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현 의회는 여야 모두 사실상 만장일치로 현외 이전을 요구하는 입장이 된 것.
즉 나고시장 선거의 결과는 지난 2년 간 정세의 흐름을 탄 것이었으며, 헤노코에 새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오키나와 현민 전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계획이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현내 이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나카이마 지사뿐이다. 나카이마 지사 또한 ‘최상은 현외 이전’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내 이전을 용인하는 입장이다. 헤노코에 새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후텐마 기지 폐쇄, 반환은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이 목적이었다. 미군도, 자민당 정부도 지금까지 헤노코 새 기지건설이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억지로 계획을 진행해 왔다. 일련의 선거 결과와 정세 변화는 오키나와 현민이 이 같은 논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부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측이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같은 당연한 논리를 미.일 양 정부가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 오만하고 비열한 처사가 결국엔 오키나와 현민들에 의해 거절당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오키나와에 대해 미군기지를 밀어붙이는 대상으로서 ‘진흥책’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공공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왔다. 공공사업 예산으로 특혜를 받는 토목.건설업자가 자민당 선거에서 손과 발이 돼 일을 했고, 기지와 돈의 거래에 따라 오키나와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가 구축돼왔다. 2007년 참의원 보궐선거까지 이러한 구조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공공사업 예산은 오키나와 현내에서도 삭감돼왔다. 또 오키나와 현내 건설업자들의 담합이 적발되면서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미치기도 했다. 과거 15년 동안 강화돼왔던, 공공사업 예산 투입으로 기지 용인을 ‘매수’하는 구조는 자금 출자에서 기능 부전으로 여겨져 왔다.
오키나와 나고시 시장 선거
빗나갔던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고시를 중심으로 하는 오키나와 현 북부에선, 표면적으론 기지 건설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지 용인을 ‘사들이는’ 방책으로 각양각색의 공공사업이 도입돼왔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합해서 2000억 엔을 넘는 액수의 공공사업비가 투입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시 경제.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 현 전체에서도 이러한 거래로 재원을 확보해도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는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대돼왔다.
2009년 총선거에서 현내 토목 건설업계는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고 ‘자주 투표’로 전환했다. 또 오키나와 경제동우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후텐마의 현외 이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를 실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민당보다는 민주당에 붙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은 총선거 시점 정책이 돌변해 헤노코 건설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토목 건설업계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새 기지 건설로 생기는 수익금이 나고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 결과도 헤노코 새 기지 건설을 요구하는 쪽으로 났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를 명확히 내세운 이나미네 씨가 승리했다. 기지와 돈을 거래하는, 나라가 유지해 왔던 구조는 이미 붕괴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헤노코 새 기지건설을 멈춰세우기 위해 오랜 세월 괴로워했던 나고시민, 오키나와 현민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는 헤노코 이전 계획에 숨통을 끊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헤노코를 단념하지 않는다. 현재 후텐마 기지 이전 장소로 새로운 후보지인 가고시마현(鹿兒島縣) 도쿠노시마(德之島)와 나가사키현(長崎縣) 오무라시(大村市), 오키나와 현 내인 시모지시마(下地島)나 이에(伊江)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5년 당시,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추진했던 '무늬만' 오키나와 현외인 후보지를 찾으려 했던 방식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의 오키나와 정치 상황은 기존과 다르다. 보수측이라 해도 현내 이전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억지로 진행시키기 위한 예산도 정부에겐 없다. 하토야마 정권은 '오키나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오키나와 현내로의 후텐마 이전'이라는 자가당착의 정책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전략적으로도 오키나와에 해군 해병대를 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앞 바다에 해군 해병대를 두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지켜낼 수 있다는 발언이 횡행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을 오인하는 망상이다. 상정되는 위협에 대해 오키나와 앞 해군 해병대는 군사적 억지력으로 일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규모 상으로도 장비, 기능면을 봐도 억지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오키나와 앞 바다 해군 해병대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정치적 공물’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여기엔 오키나와에 (기지를)둔다는 ‘지정학상의 중요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만일 현내 이전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정말 일본이 해군 해병대 기지로 토지를 제공하고 싶었다면, 이를 거부하는 오키나와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했어야 했다.
헤노코 새 기지건설이 만약 실시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희귀종인 해양포유류 ‘쥬공’이 서식하는 귀중한 산호초를 파괴하는 공사가 될 것이며 환경단체의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11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역경에 빠져 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중핵적인 지지기반인,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층을 잃게 된다면 정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또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2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군에게 헤노코 새 기지에 해군 해병대를 둘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현재 미군의 세계전략에서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오키나와에 큰 군부대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전략과도 모순된다. 왜 이러한 기지를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해 건설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일본의 자금으로 건설되기 때문이며, 이 기지를 건설하도록 해서 일본을 계속 종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를 표방하면서 선거에 이겼다. 하지만 정권에 오른 후 자민당과 달라지지 않은 것은 미국을 추종하는 모습이다.
실질적인 (대미)교섭 등은 아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박, 공갈 앞에 좌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하토야마 정권이다. 또 일본의 전국 언론 대부분이 미국 측에 서서 선동(Demagogie)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까지의 하토야마 정권과 언론의 양상을 보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가반 매코맥 호주국립국방대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일본은 '속국'에 지나지 않는다.
나고시민은 1997년 기지 수용 여부를 물었던 시민투표에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 후 진행된 3차례의 시장선거에선 공공사업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기지 건설을 수용하는 입장의 후보가 이겨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기지 수용’을 정책으로 내세웠던 ‘용인파’ 후보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나고시민의 의사는 1997년 시민투표 때부터 밑바닥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그 의사가 시장선거로 표명됐다. 만약 하토야마 정권이 그 의사를 누르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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