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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6-02-25 16:30:24 | 조회 : 4994
제      목  [한겨레]국방부 기자단, 사드 관련 ‘사이다 질의’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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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정부가 일을 섣부르게 해요? 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까?”
국방부 기자단이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간 사드 배치 약정 체결이 연기된 배경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사드 배치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을 놓고 대변인을 상대로 송곳같은 질의를 던졌던 1주일 전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국방부는 22일 저녁 6시께 “내일 오전 11시에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기자단에 알렸다. 지난 7일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관련 공식 협의를 발표한 뒤 보름이 지나도록 실무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상기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예정된 브리핑 시간보다 30분 이른 이날 10시30분께 정례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조율할 내용이 있어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약정 체결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1시간 전에 약정 체결이 급작스레 연기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제가 임박해서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알려드린 것”이라고만 답했다. 미국 쪽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한 건지, 막판에 조율할 내용이 무엇인지, 1~2일 안에 약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이 변수가 된 건지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지만 문 대변인은 “아는 바가 없다, 한·미간에 이견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라는 어느 기자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음은 국방부 기자단과 문 대변인의 질의·응답.
Q. 우선은 갑자기 왜 사드 논의 약정관련해서 연기를 한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경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A. 네. 지금 관련 약정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조율할 내용이 있어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조율할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A. 그것은 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Q. 우리도 11시에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에서 그러라고 하면 국방부는 그냥 그러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A. 지금 현재 실무단에서 협의된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먼저 알려드린 것입니다.
Q. 사전에 설명해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제가 임박해서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Q.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가서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해서 미국하고 담판 짓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사드의 진도를 빼라, 이런 판단이 위에서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와 한미 동맹차원에서 이뤄지는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Q. 사실관계 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대변인께서 통보를 지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협의단에서, 정책실에서 지금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A. 원래는 오늘 체결할 예정이었던 약정이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임박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Q. 제 질문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A. 그러니까 오늘 체결이 어렵다고 한 내용을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Q. 원래는 11시에 체결하는 것이었어요?
A. 그러니까 금일중으로 체결이 된다는 내용으로 11시에 이후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전에 공지를 했던 내용입니다.
Q. 그러면 지금 약정체결을 위한 협의는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A. 그렇습니다.
Q. 그러면 어제 오후에 약정체결이 오늘 될 것이라고 발표했던 우리한테 통보했다는 것은 약정 체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A.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Q. 아니, 그렇게 섣부르게 다 준비가 마무리 안 됐는데 될 것이라고 미리 공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일을 섣부르게 해요? 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까?
A.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내용이 발생을 해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 사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에요?
A.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아니 그러니까 충분한
A.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Q. 질문 다시 드리면 한미가 같이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국방부에서
A. 이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가 다 협의를 합니다.
Q. 미국 쪽에서 연기요청이 왔다고 들었는데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A. 연기 요청이 왔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Q.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A. 네. 저는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Q.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에서 외교적인 대북 유엔제재 결의안 문제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연기 시기가 하루 이틀이라는데 더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그렇게 되면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A.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최종 조율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입니까?
A.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Q. 아니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고 왜 연기합니까?
A.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파악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사드는 중국용입니까? 북한용입니까?
A. 당연히 북한용입니다.
Q. 그런데 왜 이렇게 연기합니까?
A. 그렇게 추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Q.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Q.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드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발표 1시간도 안 남겨놓고 공지를 바꿀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드 관련해서 나온 것은 이미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나올 만큼 다 나온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용이면 주변국 눈치를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분명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드는 자주권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왕이가 방미한 상황과 맞물려서 갑자기 작전 체결을 하루이틀 미룬다고 얘기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A. 제가 주변국용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Q. 자주권 차원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정황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유가 나왔던 것 같지 않은데 최종 조율해야 될 부분이 도대체 뭐가 더 남았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이 돼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약정 체결을 한 시간도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연기를 발표하신 것은, 뭔가 중요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된 것이죠?
A. 한미간에 어떤 이견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Q. 하루나 이틀을 못밖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시기를 내일이나 모레로 정해놓고 하는 것아닙니까? 어떻게 하루나 이틀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면 충분히 조율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Q. 하루 이틀 내에 약정식을 체결한다는 게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방부의 바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외교안보 라인간에 조율을 해야 되고 미측하고도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했으면 그게 국방부의 바람인지 그게 더 연기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A. 지금 현재 실무단의 판단을 제가 전해드린 것입니다.
Q. 당장 하루 전에 내일이면 발표할 수 있다고 자신있고 협의가 많이 다 끝났는데 앞으로 남은 협의가 중요하니까 지금 그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연기하는 것 아닙니까?
A. 글쎄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Q.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걸려서 발표를 연기할 정도인데, 그것을 하루 이틀만에 날짜를 바꿔 결론을 보고 발표를 하겠다,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아니면 이게 시간끌기용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미 협의는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 어느 타이밍에 출범시키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만 벌어보려고 연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마지막 조율하고 약정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 한미간에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판단한 것이에요?
A. 한미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해야만 이런 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Q. 어느 한쪽이 제안했을 것 아닙니까?
A. 그 제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Q. 그것좀 확인해 보세요. 누가 제안했는지.
A.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면 백지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측 의지는 어떻습니까?
A.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한미군측에서 먼저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요청한 사항인데, 스스로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지은 기자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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