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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4-05-21 12:42:31 | 조회 : 8328
제      목  [오마이뉴스]정부, 일본의 군사화에 아무 대책 없다
아베, 집단적 자위권 공식행사 선언... 미국도 지지입장 밝혀

어제(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금지한 규정인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일본 역대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보유는 하지만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석에서 벗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해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취임 이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줄기차게 위안부 불인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침략사실 부정 등 극우적 행보를 이어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배경이 북한 위협론을 근거로 들고 있어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노골적으로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는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이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냐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헌법해석 변경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현재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강력한 문제제기는커녕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치며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다. 오히려 한미일 MD체제 편입과 군사정보 MOU 추진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는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할 것이며 아태 지역의 대립과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 포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며,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주변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일, 잇따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작년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에 대해 남북관계, 한중관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반대를 주장해왔다.

한편,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작년 미국 방문 중에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역시 국회에서 "우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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