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추가지급 합치면 1조2697억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쓰는 듯
주한 미군이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이 4월 현재 7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주기로 했지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미지급 상태인 ‘미사용액’ 5317억원(<한겨레> 23일치 1면)까지 합치면 무려 1조2697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국방부가 2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군 측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건설비 미집행 축적 금액’의 연도별 자료를 보면, 올 4월 기준 주한 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돈은 738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지 10년이 넘은 2002년 지급분(10억2000만원) 등 2005년 이전 지급분이 115억2000만원이나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돈이 “단기간에 집행될 예정”이라며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한 미군이 우리 정부가 지급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8차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이던 2008년이다. 당시 국방부가 밝힌 축적 금액은 1조1193억원이었는데 지난 5년 사이 3813억원이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건설관리과는 2009년 3월, 2010년 7월, 2011년 3월, 2012년 12월 모두 네차례에 걸쳐 주한 미군 공병 참모부에 방위비 분담금 잔액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단 한번도 회신은 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의 요청에 대해 미군의 공식 답변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돈의 상세 내역을 밝히길 거부하는 것은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미 2사단 평택기지 이전에 사용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우리 정부와, 용산기지와 의정부-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맺으면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우리 정부가,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이 분담금을 쓰지 않고 모아뒀다가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쓴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일어났다. 이는 분명한 협정 위반이지만, 현재 9차 협상을 진행중인 외교부는 이것이 양국 사이에 양해가 이뤄진 문제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석기 의원은 “주한 미군의 주둔으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얻는 이익이 상당하고, 이미 천문학적인 미사용액을 쌓아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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