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 “21세기 전략동맹 긴밀 협의”
평통사 기자회견, '중요내용 밀실합의' 의혹 제기
한.미 국방장관이 3일 만나, 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될 '21세기 전략동맹'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 15분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에 유의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당초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계획과는 다르게 한국 국방부 단독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 장관은 21세기 전략동맹을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방위비 분담금 문제 △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 레바논, 아프간, 이라크 등 한국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담은 게이츠 장관과 이상희 장관의 첫 공식 국방회담"이었다며 "오늘 양장관은 오랜 친구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마지막 맺음말에서 양장관은 공통적으로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오는 7월 부시 대통령 답방시 발표될 '21세기 전략동맹 선언문'과 관련, "이날 선언문 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미 양 당국에서 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이라크 차출에 대해 "(게이츠 장관이) "미측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주한.미군의 전력수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공한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전 실장은 '공동보도문'이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공동보도자료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은 정례화된 회담보다는 실무회담 같은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폭발성이 높은 합의사항 발표만 뒤로 미룬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7월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및 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 , '방위비 분담금 문제', '평택미군기지 확장 시기 및 비용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에서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에 대한 큰 그림을 실질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은 "국방부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요내용을 밀실합의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폭발성이 높은 합의사항 발표만 뒤로 미루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중단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작전통제권 온전한 환수 및 유엔사 해체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쇠고기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미국에 팔았다면,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주권이 상당부분 훼손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를 상징하는 '쇠고기'를 한.미 국방장관회담 협상장인 국방부로 던지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뒤 용산미군기지로 이동해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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