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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뉴스 <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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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0-10-13 10:14:02 | 조회 : 9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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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추진 합의(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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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추진 합의
SCM 성명, '불안정 사태' 문구 최초 명기
한국과 미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북한의'불안정 사태'를 명시함과 동시에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기획지침'에도 승인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협의체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 위원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뿐만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과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까지 상시적으로 논의.협력키로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과 2015년 전작권 전환 로드맵인 '전략동맹 2015', 새로운 작전계획(작계5015)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및 '국방협력지침' 등 4개 문서에 합의.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SCM공동성명에서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뜻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SCM공동성명에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전략기획지침(SPG)를 승인 서명"했다고 밝히고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합참의장에게 하달돼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게 되며,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까지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한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협의 기구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전략동맹2015를 승인 서명했다"면서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략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번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 등 주요 동맹 현안의 동시 추진(synchronization)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곧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만 언급할 경우 안보 공백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추진과 함께 구체적이고 확실한 미군의 보완전력 제공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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