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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11-20 16:09:55 | 조회 : 9049
제      목  자기들이 만든 SOFA도 안 지키는 한미 군 당국 _ 고유경(민중의소리)
자기들이 만든 SOFA도 안 지키는 한미 군 당국
오산비행장 제2활주로 1단계 공사의 위법성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활주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국내법은 물론, SOFA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애초 미군에 공여된 부지의 사용 용도를 임의로 어기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활주로 예정 부지에 있던 패트리어트 포대는 '안전지역권'으로 이전
오산 기지의 제2활주로 1단계 공사 부지는 평택시 서탄면 하북리, 적봉리 일대 236,908㎡(약 7만평) 규모의 토지로 진위천 남쪽 부분이다. 국방부는 2005년 1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오산비행장 델타 플러스와 진위천 남쪽 지역 부지를 매입한다고 고시하였다. 당시 매입 부지는 하북리, 적봉리 외에 금각리, 장등리 등 총 1,284,245.9㎡(약 39만평) 규모이다. 국방부는 또 6월에는 LPP 사업으로 금각리 일대 322,009.5㎡(약 10만평)를 추가 매입한다고 고시하였다.

문제는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여하는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애초 국방부는 2007년 3월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은 미 공군 탄약고 이전부지와 비행장 안전거리 확보,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해 한미간 합의하여 LPP 협정 ‘안전지역권’ 조항(제6조)에 의거 미군에 공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인용한 LPP협정에는 사람이나 구조물이 폭발 구역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 안전지역권을 설정하고 이 구역의 개발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오산 공군기지의 경우 탄약저장소(델타사이트), 폭발물 조립장, 패트리어트 포대 주변, 활주로 끝 부근 지역에 안전지역권을 설정한다고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패트리어트 포대 주변 지역인 하북리, 적봉리 일대는 안전지역권으로 설정되어 미군에게 공여되었다. 그러나 제2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이 지역에는 제2활주로 예정 부지에 있던 포대가 이전될 예정이다. 패트리어트 포대 때문에 안전지역권으로 설정된 지역에 다시 포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대가 움직인 거리만큼 안전지역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안전지역권을 이유로 공군기지가 점점 확장되는 형국이다.
미군에게 토지가 공여되었다고 해서 미군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공여할 경우 취득 문서에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목적이 소멸되거나 변경될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미군 시설들이 있어서 미군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 공여지, 시설보호와 안전보호 목적으로만 사용권이 부여된 지역권,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임시 공여지, 한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공여지,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전시를 대비한 잠정 공여지 등이다.
제2활주로 1단계 사업 부지는 지역권으로 공여되었으나 미군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용 공여지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까지 이 부지가 안전지역권이라고 밝혔다. LPP 협정에 따른 공여 목적이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SOFA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토지 공여했다고 미군 마음대로 사용(?)...SOFA 위반
국방부는 제2활주로 건설 사업 때문에 이 일대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공여되는 부지에 대해 토지 이용계획이 없는 유보지라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국방부는 제2활주로 1단계 시설공사 입찰을 실시하였고 75억원의 공사비로 모 건설사가 낙찰되어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단계 공사에 들어갔다. 환경부나 환경청은 제2활주로 건설 사업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어떤 협의도 제안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 군사 안보에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 안전이나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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