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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4:39:08 | 조회 : 9441

제 목

[re] 당 정 ‘군 소음법’ 연내 제정 추진

소음대책 기준을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라고 되어있어 한겨레신문 담당기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한 주요내용은 소음대책기준이었습니다.
기사로만 보면 민간(개인)에게도 3종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평화센터등 군소음네트워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민간에게는 1,2종만 해당되고 공공시설만 3종까지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원안대로(민간 85웨클이상)상정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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