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 오산비행장 환경영향평가·동의절차 누락 무효주장
[경인일보=김종호·김혜민기자]오산 미공군비행장이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없었는데다 환경영향평가도 누락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즉각 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20일 평택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평택시 송탄동 미군 소유의 오산비행장은 현 활주로 옆에 나란히 길이 2천745m, 폭 45m 규모의 새 활주로를 건설중이다. 비행장측은 지난해 6월부터 새 활주로 건설 부지에 있던 각종 시설을 이전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활주로 건설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활주로 증설에 대한 주민 동의도 없었는데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됐다며 국방부측에 사업시행 인가 자체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구나 수원, 대구 등 타 지역에서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활주로가 증설되는 평택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훨씬 거세질 전망이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500m이상 활주로를 건설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국방부는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활주로에 인접해 있는 서탄면, 진위면 지역의 소음도는 월평균 80웨클(WECPNL)이 넘는데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면 송탄권 전역에 소음이 약 5~7웨클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국방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공여구역 내라 우리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전해들었다"며 "노후된 활주로를 대체하기 위한 건설사업이므로 활주로가 증설된다고 해서 비행횟수가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활주로 증설 이후 미군측이 비행횟수를 늘리더라도 시나 국방부에서 이를 제재할 권한도 없다"며 "주민들의 생활권은 누가 보장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르면 이주 중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활주로사업 승인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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