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살인·성추행 등 흉악범 100명 관대한 수사 눈총
주한미군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SOFA 사범 총 1천463명이 범죄를 벌이고 있지만 구속수사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장세환 의원(민)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SOFA사범(미군, 군속, 가족 등)은 총 1천463명에 이르고, 이중 경찰 수사결과 구속수사의견을 낸 것이 단 4명(0.27%)에 그쳤다.
또 SOFA사범은 매년 평균 260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하루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살인, 강도, 성추행 등 흉악범이 101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의견으로 송치한 경우가 4명에 불과, 경찰이 미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관대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SOFA 사범 범죄를 보면 2006년 215건,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지난해는 377건, 올해 8월 현재 증가추세에 있으며, 범죄 종류별로는 살인이 2명, 강도·성추행 99명, 절도 272명, 폭력 748명, 지능범 51명, 기타 291명이었다.
한편,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7일 오후 전국 부대에 병사들의 야간 통행 제한조치를 내렸으며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미 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업이 평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각각 통행이 금지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