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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28384_2687.html
미군기지 이전, 또 연기?
◀ＡＮＣ▶
미국이 평택 미군 기지로 모두 옮기는 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길 바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4년 정도 차이 나면서 추가 비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ＶＣＲ▶
MBC가 입수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한미 양측 실무 총책임자간의 대화록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둔 지난 3일 주한미군 공병 참모부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미측 대표가 용산 기지 이전은 2016년, 평택 기지 전체는 2019년에 이전이 끝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측 대표가 당황한 듯, 2015년 정도까지만 연기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CG] 미국의 자체 예산이 당초 연간 6억불에서 3억불로 수정돼
3년이 더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 문건에도, 미국의 기지이전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 연간 가용 예산은 3억불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지 이전 시점, 소요예산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추정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총 13조원. 2019년까지 지연되면, 또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불하겠다는 돈은 불과 6천여억 원, 나머지 미국 몫의 대부분은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략 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이전비용을 결국 우리가 거의 다 부담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ＩＮＴ▶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지 말라고 한 것이 국회가 붙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1조 원가량 쌓여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국방부가 추진하는 협상의 내용이죠.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용산과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2012년 완료를 기준으로 계획됐던 각종 개발 사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국방부 관계자
"협상 중에는 이런 말도 오고가고 저런 말도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결론이)나온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의 협의를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는데 시간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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