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이전 비용 끝없이 늘더니 환경피해도 덩달아 증가돼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백지수표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가 서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미군기지이전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문제점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하LPP협정)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측에 제공해야 할 비용의 총액도 제시하지 못한채 우선 협정을 맺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 된다며 국회상정을 추진했고 갖은 우여곡절끝에 원안통과되고 말았다.
당시 정부는 4~5조 정도의 세금이 사용될 것이라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는 백지수표를 내준것이나 다름없다는 시민사회의 비판대로 미군기지이전비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총비용은 약 11조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액수는 각종 정보가 차단된 조건에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이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 비용과 이자비용 6조8천억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7천억원, 이전부지 성토비용 6천억 원, 미군측에 제공되는 각종 주택임대료 매년 142억원, 그리고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2조 3770억원이다.
미2사단 재배치의 경우 미군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만 8천억원은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중 미사용분에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부터 지급되어 왔다. 1980년대 말 쌍둥이 적자와 1990년 걸프전을 거치면서 돈이 궁해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시적인 ‘주둔군지위협정(SOFA)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 연합방위력 증강 예산 등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현금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SOFA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위비분담금의 지원근거가 취약하다. 무엇보다 SOFA 협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SOFA 협정 5조 1,2항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애초 주한미군은 땅과 건물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주둔 경비를 스스로 대기로 했다는 의미이다.
2005년에만 7000억원의 국민세금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미군 1인당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해 철저한 감사는 물론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전용금지등 제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 민원에 귀 막은 국방부와 건설업체
평택미군기지확장공사의 1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성토공사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2006년 11월 미 극동공병단은 서희건설과 ‘안정리기지 확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맺었다. 279억4767만8944원에 낙찰된 이 계약으로 ‘성토작업’ 면적은 확장부지 349만 평중 25만 평이다.
확장부지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의 부지 조성 공사조차 2010년 정도나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니 대부분의 성토작업은 2012년 이후까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토공사의 진행상황을 되돌아보면 2007년 2월 21일부터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국방부는 수도군단 2개 공병중대를 동원하여 기지확장을 위한 공사용 도로 개설을 시작하였고, 주한미군이 발주하여 서희건설이 시행을 맡고 있는 동창리, 내리, 대추리 일대에 대한 성토공사를 3월부터 시작하여 300만㎥의 흙을 농지에 매립하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기지성토공사를 위해 285만평 확장예정부지에 최소 2.6m 두께의 성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톤 트럭으로 260만대 분량으로, 평택소재 덕동산 같은 야산 약 180개가 사라질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성토공사는 LPP-용산기지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2005년 11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면서 갑작스레 이루어진 사업이다. 그 자체가 일방적이며, 막대한 국민 세금(약 6천억원 소요됨)이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당연히 관리감독 및 평택시민 피해방지에 대한 세밀한 조치가 병행되어져야 한다.
성토공사는 대규모 흙을 필요로 하고 운반 및 매립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공사보다도 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지 성토공사는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공사현장 주변뿐만 아니라 토취장 인근, 토사운반 차량이 지나는 주변지역까지 연쇄적인 환경대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대규모 생태계 파괴, 평택호 수질오염,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비산먼지 대량발생, 최소 10초당 1대꼴로 토사운반 덤프차량이 도로를 활주하면서 생기는 교통안전 위험 등은 국방부의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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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지난 곳 재산권 침해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이하 TKP)은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69년부터 1970년까지 포항에서부터 의정부까지 매설한 총452㎞의 송유관으로 평택권역에는 팽성읍에서부터 진위면까지 약 19.5km가 매설되어있다.
주한미군은 해당 토지주와 협의없이 송유관을 매설하였고,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커녕 각종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누유사고로 피해를 받아야 했다. 민원이 빗발치자 국방부는 TKP 구간에 대해 보상방침을 갖고 2006년까지 28억 3천만원을 배상하였다. 평택지역의 TKP구간도 해당토지주가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의 재산권침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TKP 계속사용구간에서는 자동누유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법에 의거 토양오염조사를 매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등 안전지역으로의 이설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평택권역을 지나는 송유관은 대부분 농지를 경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안성천도 가로질러 매설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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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미군탄약시설
평택지역에는 3개의 탄약시설이 있다. 송탄공군기지내 서북쪽에 위치한 약28개동의 탄약고(서탄면)와 매그넘탄약고(고덕면), 알파탄약고(고덕면)가 그것이다.
알파탄약고는 육안으로의 식별이 불가능하였고 송탄공군기지내 탄약고와 매그넘탄약고는 탄약안전등급분류에서 집단폭발 폭발물로 분류되는 1.1급의 탄약이 보관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약시설은 폭발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방부는 양거리기준(안전거리기준)을 마련하여 인명, 재산 및 관련시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안전거리는 주거시설거리, 내부시설거리, 탄약고간 거리 및 공로거리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군탄약시설에서의 안전거리기준은 어느하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거리 계산공식에 의하면 주거시설과의 최소거리는 순폭약량이 1파운드(약453g)가 보관되어있을 경우 이글루형 탄약고는 전방 500feet(152.4m) 측면과 후면 250feet(76.2m)를 이격하여야 하며 도로와는 전면 300feet(91.44m) 측면과 후면은 150feet(45.72m)를 이격해야하지만 안전거리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에게도 엄격히 적용되는 탄약고 안전거리기준이 무시되는 이유는 한국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한미군에게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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