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활력향연 시즌 2
(04)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임윤경, 고유경, 최정희
발행: 사단법인 시민
발행일: 2023년 2월 24일
목차
Ⅰ. 연구개요
1.배경과 목적
2.연구 내용 및 방법
3.연구모임 소개
Ⅱ. 주한미군 관련 법제도와 미군기지 재편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
1.주한미군 관련 법제도 현황
1)한미 양국이 미군 주둔과 관려하여 체결한 협정
2)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국의 국내법 현황
3)미군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의 조례 현황
4)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현 SOFA국민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2.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1)평택미군기지 현황
2)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Ⅲ. 평태 내 미군기지 사건사고 현황
1.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
1)미군항공기와 헬기로 인한 소음피해
2)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3)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2.주한미군으로 인한 사건사고
1)일상적 주민피해
2)음주미군으로 인한 사건사고
3)미군 범죄의 증가추세
Ⅳ. 주요 피해 사례 검토
1.주요 피해 사례 사건개요와 문제점
1)미군기지 가로등 빛 공해로 인한 도두리 벼피해
2)미군 장벽으로 인한 장등리 침수피해
3)평택 팽성 공공하수처리장 폐수 유입사건
4)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 지하수 오염
2.종합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1)주요사례 종합분석
2)사례분석을 통해 본 제도 개선 방향
Ⅴ. 평택시 주민피해방지지원조례 제안
1.제안 과정
2.핵심 내용
3.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주민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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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평택미군기지_이전에_따른_피해주민_구제를_위한_법제도_개선방안_연구_공놀이_2022활력향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