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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 7. 5.경 평택 로데오 거리에서 발생했던 미군의 민간인 수갑 연행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피의자 미군 7명을 전원 기소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여 만이다. 그 사이 관련 피의자 미군들은 모두 한국을 떠나고, 피해자들은 기약 없이 지켜봐야만 했으나, 뒤늦게나마 관련 미군들에 대하여 기소방침을 정한 것은 다행이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검찰의 관련 미군 전원 기소방침에 대하여 2013. 6. 21.경 미군 당국은 피의자 미군들이 당시 ‘공무집행중’이었다는 취지의 공무증명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1년 여 동안의 수사기간 내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검찰의 기소방침이 전해지자 서둘러 공무증명서를 제출한 미군 당국의 행동은 한국의 사법주권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군 당국은 사건 당시 미군들이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미군 당국의 기지관련 경호 및 관리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행해져야 함이 명백하고, 당시는 특별한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중도 아니었으므로, 미군의 미군기지 밖 주차 단속행위는 결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법원에서는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미8군 영안실 근무 미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위법한 공무집행은 SOFA상의 ‘공무’에 해당되지 않고, SOFA의 공무증명서와 관련한 규정이 공무증명서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증거로 규정하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혹여 미군측이 검찰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관련 피의자들에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SOFA상 합중국 당국이 하여야 할 ‘정당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무시이자, 한국인에 대한 무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한미군이 사건 발생 당시 했던 사과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3. 6. 25.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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