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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6-03-31 12:02:26 | 조회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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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1차 시민평화포럼]'개성공단폐쇄, 남북관계의 전망' 내용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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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시민평화포럼
[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관계의 전망 ]
강의 : 김진향 교수
- 교장직무 연수 8시간 강의를 하였다. 380명 교장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 그 인연으로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청북중학교에 가서 평화란 무엇일까 .... 이야기를 해주고 왔다. 사진을 위주로 ... 중학교 아이들은 사진만 보아도 알더라. 북한의 현실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 여기서 과연 우리는 과연 북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질문을 해본다. 대북 권한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 왜냐면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사회처럼 보편적인 상식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사회, 문호, 가치, 일상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눈높이로 보고 있다(자본주의에 사는 우리의 눈으로)
- 북한은 절대적인 전쟁국가이다. 특수한 상황이다. 북측입장에서는 분단이후 계속되는 미국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핵을 때리겠다면 이 상황에서 북한이 믿지 않겠는가. 북한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 2004년 10월. 노전대통령, 김정일국방위원과 관계를 위해서 북한의 어투, 기호, 가치, 문화, 가족도를 공부했다. 국정원 자료, 국방부 자료를 취합에서 김정일 가족관계도를 드렸다. 가족관계도를 바로 알려드리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다. 김정은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렇다면 경제, 사회, 문화, 북한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건 재앙이다. 그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 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지 ... 정말 알 수 가 없다. 일상적인 생활 상식 속에서는 누구도 북한의 진실을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는다. 참 많이 다르다. 그런 사실은 알아야 한다. 총체적 분단은 체제적으로 북한을 왜곡시킨다. 북한은 우리에게 극복의 대상이다라고 교육받아온 세대다. 북한은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바로 정치다. 북한은 수학, 과학처럼 진리가 아니다 정치다. 북한을 모를 뿐아니라 알아도 말을 못한는게 우리 현실이다. 장난이 아니다. 제 정신이 아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우리가 진리(진실)를 추구하지 않는 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 무슨 진실이 어떻게 받아드려지겠는가. 용기는 진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을 때 용기 아닌가?
-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사실은 북한학자가 청와대에 가서 연구도하고 북한을 4년동안 체류하며 공부도 했는데 ... 사람들에게 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4년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2년 전에 그만두고 씽크탱크에서 이런 일을 알리려 일하고 있다.
- 분단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실을 알면 행복할 수 없다. 분단은 인간 본성을 파괴한다. 분단은 극단의 불신 사회를 만들어가는 최첨단 이라고 보면 된다. 극단적인 생과 사, 옳고 그름, 네 잘못아니면 내잘못? .... 이런 이분법 ... 본질적으로 인간본성을 파괴한다. 분단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가 있나?... 인간이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존감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본이 된 이후에는(1인당 지엔피 만불만 넘어가면) 관계속에서 자기 존재감의 크기가 행복을 좌우하게 된다. 하지만 분단 체제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단은 그렇게 우리를 파괴한다.
- 평화로 행복합시다.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 강의6강 중에 평화가 4강좌다... 그말은 결국 통일은 평화이다. 모든 가치는 평화다. 분단 속에서 기본적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를 위한 안보. 평화를 위한 국민행복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안보는 국민의 평화를 깨는 안보이다.
- 수폭 북한과의 전쟁은 매우 다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느 곳이든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해상, 육상, 사이버, 우주까지 .... 다 동원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땅의 위기는 전쟁이 터지면 3차 대전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자체적으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동시다발적인 전쟁(오키나와에서, 인천에서, 하와이에서 ...)이 가능할 까요? ‘인류에게 3차 대전이 가능하다면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다. 수폭은 나가사키 원폭의 5000배 이상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관계의 속성이 변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본질이 뭘까? 북한과 미국의 부정적 관계가 본질이다. 정상화란 관계 정상화이다. 세 번의 합의가 있었다.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역사적으로 세 번의 합의가 있었다. 이것을 번복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다. 북핵을 동결하고 ..... 늘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지만. 핵문제가 나오면 전제되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는 협정, 평화협정을 맺는다. 한반도의 기본적 핵심은 평화협정이다. ...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뒷부분만 알고 있다. 핵을 갖고 있다, 미사일 쏘겠다. 이런 것만.
북핵 문제의 본질은 평화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제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알리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이름있는 선생님들(백낙청 외)은 북핵의 본질은 평화라고 이야기한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믿는가?, 공론화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분단의 현실이다. 북측의 핵 능력이라는 것은 북한은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4차 핵실험이 아니다. 4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진을 발생하는 핵실험을 4번째 한것이다. 그럼 핵실험은 몇 번째 한걸까? 아무도 모른다. 이미 북측은 80년대에 핵 준비를 끝냈다. 90년대에 실험을 끝냈다고 본다. 이것이 펙트면 어떻게 되는가 .... 우리는 언론이 발표하지 않으면 모른다. 다 모르죠. 정부, 기자, 국민 ... 모두.
-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재앙적 수준의 무지가 지금 우리 현실이다. 광명성 4호를 올렸다. 2월 7일 날 쏜 것은 미사일이 아니다. 위성이다. 다섯 번째 쏘아 올린 것이다. 98, 2009, 2013, 2015 10월, 중국의 발표를 보면 광명성 1,2호도 성공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성공했다고 한국에서는 이야기 못한다. 위성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북한 미사일이라고 한다. 2주 전에 ‘북한 관계, 편향성 보도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미 말도 안되는 토론회 아닌가.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태. 지금도 마찬가지만 ..... 기레기 즉 기자 쓰레기들 ... 이라는 말이 생겼다. 1980년 광주사태가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기까지 20년. 그 동안 기자들은 모두 쓰레기였다. 분단 체제 속에서 북한 기자들은 모조리 쓰레기들이다. 그 보도에는 펙트가 없다. 종북, 좌빨 ..... 빨갱이야 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다. 그게 우리 사회고 언론이다.
- 통일의 개념, 통일의 과정 우리 통일 과정을 보면 1단계 화해협력, 일이십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일이십년 하다가 3단계 완전통일 ... 완전 통일이 가능한가 .... 새벽처럼 오는 통일, 일어나보니 통일 ...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다로 교육받았다. 이건 국민행복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다. 본질적 가치는 합의를 통한 통일이다. 독일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통일이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전쟁이다. 흡수통일? 그건 죽자는 이야기다. 국민행복을 절단내는 통일이다. 그건 기만이다. 통일은 오랜 평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가장 근본적이고 쉬운 통일은 내가 고개 한번 끄덕이면 되는 것이 통일이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그 종교들 조차도 공존하고 있다. 공존한다. 공존은 상호존중, 상호인정이다. 통일도 상호존중이고 인정이다. 분단 60년 과정 속에서 4대 합의 과정이 있었다. 91년 노태우 합의서, 60년 분단 속에서 합의 된 것은 상호존중, 상호인정이었다. 너네는 너네의 체제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 체제로 살게 이것이 상호인정이다.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상호존중이다. 역사적 합의가 된 것이다. 상호존중은 지금 시작할 수 있다.
- 북측이 무너진다. 가능할 것 같은가?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낼까 ... 뭐 이런 것은 허구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런 일은 없다.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일지언정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 흡수통일론? 이게 가능한가. 이건 절대적 분단체제가 주는 간극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질까 ... 어려분 우리가 무너질까 두렵습니까? ....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림 북한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완벽하게 모른다.
- 노숙자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다. 특수한 상황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현실이지만 그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2만명 ... 이건은 펙트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 무너지지 않게는가’ ..... 이런 불신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흡수통일론? 통일비용론? .... 이건 모두 신화다. 신화는 허구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 너무 모른다.
- 실지로 북한에 90년대 중반, 38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아사는 못먹어서, 죽은 것이다. 미국, 일본도 쌀을 보내어 북한을 도왔다. 북한이 적대 국가인 미국에게도 도와달라고 했다. 이지점에서 묻겠다. 그당시 아사자는 누구였겠는가? .... 아이들 ... 노인들 ... 아니다. 아사자 대부분은 조선 노동당 당원들이었다(작성자 주- 생각을 해봐야할 대목입니다. 아마 있는 식량을 모두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원들은 먹지 않고 버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과연 우리는 북한을 알까요 ....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허상이다 ... 이것이 분단체제이다. 단적인 예이다. 참으로 간단치 않다. 충격이다. 우리가 왜 같은 동포를 모르고 있을까? .... 이런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분단의 비극이고 삶이고 소명이다.
- 관점을 가지면 위험해진다. 왜 관심가지면 안될까요?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안될까요? 90년대에는 통일하면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런데 적대적 분단체제로 만들어지면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굳이 할 필요 있나?’ 라는 여론이다. 왜냐 ...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당연한 것 아닌가. 지난 8년간 방공교육을 받았던 청년들의 의식은 무섭다. 70%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생각해 보자.
- 평화 없는 대한민국은 섬나라다. 상호존중이면 모두 된다. 평화경제가 폭발한다. 개성공단 같은 ... 골드만삭스가 말했다. 통일이면 G7에 들어간다고. 평화경제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상호존중..... 통일과 평화 시작이다.
다문화가 같이 살 수 있는 원리도 존중이다.
- 개성공단폐쇄 개성공단 100만평이다. 개성공단은 휴전선으로 부터 3~5키로 밖에 안된다. 남과 북이 처음 합의한 규모는 이천만평(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것)이다. 딱 10년, 2013까지 하면 이천만평으로 확장된다고 했다. 나머지 땅도 분양되었다. 하지만 2008년 내부 동결 된다. 공정률이 80% 안된 건물은 모두 스톱. 인수위가 해산되면서 동결되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차단시켰다. 그 시기에 나는 2008년 1월부터 대북 토론을 했다. 낮에는 북측에 들어가 협상, 2007 12월까지 합의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스톱이 된다. 비정상화가 된다. 잊지 마세요. 개성공단은 우리가 하자고 했다. 북측이 하자고 하지 않았다. 정주영회장이 약 10년을 쫄라서 만들어진 것이 개성공단이다. 최초의 정주영회장이 달라고 했던 땅은 신의주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는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한다. 왜냐면 중국의 예를 들어 중국의 국가적 1호 특급도시는 신청이다. 신청이 특급도시가 된데에는 홍콩이라는 대본시장이 있었다. 신의주는 남측의 재료를 가지고 와서 팔 수가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개성을 제의한다. 개성은 군시설 즉 보병사단, 6만의 보병사단이 있던 곳이다. 개성공단을 하기 위해 그 보병사단을 멀리 옮기게 된다. 우리라면 가능했겠는가. 북한은 군사기지를 평화의 기지로 만들었다.
-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수락했을까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했다고 하면 믿겠는가? 북한과 합의안을 보면 북한의 기본임금이 있다. 기본임금에 연장수당 같은 수당들을 붙여서 준다. 기본임금 협상을 할 때 적정임금을 위한 우리는 중국, 홍콩 이런 곳의 자료를 모아 타결을 하려했다. 협상 장에서 북측은 이백불 이야기하니 김위원장이 50불이라고 하자고 했다며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앗싸, 50불(오만오천원) 합의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돈의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와 전혀 다른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돈은 부차적인 것이다. 돈 이전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가치규범까지도 생활문화까지도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우리가 불만스러웠던 것이 늘 돈돈돈 하기 때문이다. 북측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 강도는 자본주의의 노동강도가 다르다. 약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은 임금으로 교환되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한다. 북한에서 임금은 사람이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저급하다고 판단하다. 북한은 노동을 가치로 판단한다. 기본이 틀리다. 다르다. 결과는 다 다르다. 참 많이 다르다.
개성공단은 바람도 많고 아주 맑다. 남쪽의 속초, 설악산 ... 그 만큼 맑다. 공기가 맑으면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많이 먹는 이유는 주세가 없다. 싸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 세금이 없다.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술을 많이 먹고 사고도 많았다.
- 2003년에 시작에서 10년 ... 2008년 스톱. 최초 계획의 50분의 1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고 싶어 했다. 그래서 외주를 주었다. 영구용역을 주어 개성공단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 용역에서 조사한 결과, 개성 공단을 닫게 되면 모든 비난을 우리가 받게 된다했다. 이미 투입된 1조 2천억. 손해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못 닫았다. 명분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대해 기회가 있으면 북한이 닫으려 했다고 알고 있지 않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전면적인 적대가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가 있은 후이다. 2008년 2월에 북한을 이명박은 주적으로 주목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무일 없었다. 그냥 모든 것을 북한을 주적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었다. 2008년 2월 국방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지적.
- 북측은 땅값을 받지 않았다. 사실은 특혜다. 임금, 땅값 모두. 7년 동안 세금도 면제했다. 이유는 개성공단에 한국의 노동집약적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이 살아가려면 세금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렇게 좋았는데 ..... 갑자기 ....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개성공단이정보의 전쟁터가 된다. 개성공단, 정보전쟁터에서 사건이 났다. 스파이 사건. 116일동안 조사했다. 얼마나 불안불안한가. 안타깝다. 우리가 7,80년대 그 시절에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공돌이가 되었다. 그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땀, 이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 북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기본금 50불. 한 달 실질임금이 7만원., 많이 올라서 150불(2014년 4월 기준). 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하지 않고 가치로 판단하는, 숙련된 노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은 영세기업들이다. 이제 이들은 갈 데가 없다. 이제는 15만원짜리 숙련된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 어떤 대책도 불필요, 무의미하다. 영세기업들은 오도가도 못한다.
- 개성공단은 평화프로젝트이다. 평화, 경제, 안보(제동장치, 완충장치, 안전장치), 통일(다름, 차이들 소통, 매일 작은 평화 -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고개가 끄덕이지 않는 일이 없었다. 직접 이야기해보면 알게 된다. 적대시 한것의 후회.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을까? )
우리 분단은 철저하게 국제적 패권이익이 들어가 있다. 현재의 분단과 다르지 않다. 그들에 의해 나누어진 것이다. 그들의 자국 국익 중심으로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국익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분단된 것이다. 사실은 분단이란 것이 고정된 상황일까요? 분단은 매일 확대, 재생산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분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식되어진 갈라짐, 강제의 갈라짐은 ... 독재가 필요했다. 반공, 방호,..... 허구와 기만의 역사이다. 모스크바 3사 ... 그런데 반대로 소련이 친탁, 미국이 반탁이라고 홍보지가 뿌려진다. 정치적 공작,. 공작정치이다. 분단을 기정 사실로 만들려고 했던 패권이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민족은 분단이라는 생각조차 없었다. 해방되면 단일국가로 살기를 믿었다. 분단이 강요되어지고 강제되어진 것은 패권 때문이다. 기회주의자들의 역사. 45년의 분단과 2016년의 분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분단일까? 그들이 이 땅의 통일을 원할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국익만 있다. 국익외교만 한다. 우리가 정신차려한다. 우리가 국제 질서를 알야야 하는 이유다. 우리 미래를 ...
- 1;30효과 1를 투자하면 30을 가져온다. 개성공단의 최대 수혜기업은 남측 대기업, 중견기업이다. 개성공단 대체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적정기술을 구현하는 작은기업도 버는데 대기업은 얼마나 벌겠는가. 우리의 경제위기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 참혹하다. 수출정책이있었지만 중국의 성장, 우리를 압도하고, 아이티도 압도, 우리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있다. 경제제도에서 구조가 우리 경제를 갈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성공단의 초기 성장에서 영세기업들 조차도 남북이 만나니 ...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 적정기술들이 북측을 만나니 .... 어마어마했다. 분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붕괴이다 ...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다. 남과 북이 만나면 격이 달라진다. 미, 중이 북한을 신경쓰지 우리를 신경쓰지 않는다.
- 개성공단은 실증적, 체험적인 공간이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판매 의류의 30%가 개성산이다. 메디인 코리아인데 그중에서 고품질인 것이 개성에서 생산된 것이다. 우리기업이 선호하는 것이 저임금, 고노동력아닌가. 여기는 이직률이 없다. 북측은 피고용, 고용 개념이 없다. 국가는 모든 인민들에게 직장을 주어야 한다. 결혼한 여성들은 제외된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직업을 준다. 개성도 마찬가지이다. 인민이 어디를 가보고 싶다면 그렇게 배치한다. 생활비가 비슷하다. 생활비가 높은 단위는 철탑노동자, 해녀, 광산노동자 등 몸을 쓰는 노동자들이고 생활비가 낮은 단위는 사무직(교사 외) 이다... 이들은 자기 한 일만 계속한다. 그래서 숙력공이 된다. 고도의 숙력공. 개성공단은 양질의 노동력과 고퀄리티 .... 신원에벤에셀이 그 대표적인 예다 ... 1인 노동자가 얼마를 벌까? 북한 노동자들은 100개 만들자 ... 2시에 완성했다. 그럼 논다? 융통성 없다 하하. 계획국가는 융통성이 없다. 그런데 1,2년 지나면 우리의 습성을 다 배운다.
- 개성공단 폐쇄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이다. 개성공단은 김정일이 특혜를 준 것이다. 폐쇄한 뒤에는 비정상화, 적대적 관계다 ... 임금현실화 제의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동 특수 ... 그들은 천불을 받는다. 북한은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파견할 것이다. 2,3개월만에. 누가 좋아졌는가? 그들은 국가가 일자리를 준다. 반대로 우리기업은 갈데가 없다, 모두개인의 몫이다. 우리 정부는 2월 10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설연휴 마지막날, 개성공단 사장들 모아놓고 개성공단 못들어간다, 차한대만 들어간다 단 오늘뿐이다 ... 이렇게 통보한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사장들이 부품을 가져와야하니 열흘만, 일주일만, 삼일만 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다. 손해는 3천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결정을 내버린거라 어쩔 수 없다? 욕이 안나올 수 없다. 개성공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만든 합의서 1조 1항이 ‘절대 문을 닫지 않는다’ 였다. 우리가 만든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가 폐쇄를 했다. 영세기업들은 갈 곳이 없다. 지금 이분들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무지가 낳은 정책실패이다. 자해행위이다.
- 북측은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우리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핵/미사일의 자금줄이라 한다. 어이없는 망언이다. 이걸 빌미로 문을 닫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그들은 알까?
- 왕이 - 존케리 기자회견
; 왕이는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 들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다. 북한의 입장은 평화협정이다. 북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고 비핵화 논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협력강화, 대화와 타협의 트랙으로 돌아갈 필요, 비핵화와 함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두개의 트랙 병행추구, 향후 두 달간 한반도 상황을 매우 세밀히 살펴볼 필요, 북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궁극적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풀지 못한 한반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핵 문제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 이루어지면 사드배치하지 않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력 감축할 수 밖에 없을 것.
- 사드의 군사적략적 의미는 북측 미국에서는 사드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사일을 날려보내면 미국으로 날려보내지 우리로 보내지 않는다. 정부가 사드이야기를 해야 불안을 조성. 사드 배치, 이동 ...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핵안보정상회담 올해 있다. 핵없는 세상을 외쳤던 오바마 마지막 집권해인데 ... 마지막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우리가 출구를 못찾고 있다. 사드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이야기다. 쿠바에서 오바마는 '쿠바와 적대적관계를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북한.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본다.
----> 이하 질의질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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