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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03-03 15:23:21 | 조회 : 11068
제      목  [기고]불안해서 못살겠다 비행항로를 변경하라!(민중의소리)
[기사바로가기]http://www.vop.co.kr/A00000245233.html                

불안해서 못살겠다 비행항로를 변경하라!

지난 25일(수) 오전11시50분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Camp Humphreys에 주둔하고 있는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CH47(일명 시누크)헬기가 군용트럭을 메단채 송화2리 마을위를 저공비행 하다가 지붕이 날라가고 벽채가 내려앉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미군주둔이후 이런 대형사고는 처음이라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제2전투항공여단장은 2008년 7월 11일 미군헬기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주민간담회를 자청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총6가지 소음완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대를 들어오거나 나갈 때 해발 800feet(약228m)의 고도를 유지하겠으며, 현행 주거밀집지역으로의 항로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이 약속사항을 부대원(조종사)들에게 철처하게 숙지시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간담회가 있은 후에도 주민과의 약속을 비웃는듯 헬기는 낮은 고도로 마을위로 날아다녔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분노하는 이유다.

주민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항공규정도 보란듯이 어겼다.
현재 민간항공기를 제외한 군용항공기의 소음규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지 않아 군사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은 항공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 25일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각종 군용항공기의 안전고도규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군작전사령부 교범 5-1-7 "일반비행" 가. 제5장 9항(고도요구조건)에 의하면 이 착륙을 제외하고 도시, 부락, 촌락 또는 군중이 집합된 지역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을 비행할 경우 최고장애물로부터 최소 1,000feet(약304.8m)이하의 고도를 유지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미공군규정은 비공개되었지만 공군 관계자는 한국 공군의 교범이 미공군의 교범을 인용하여 작성하였기에 미공군의 규정 또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결국 항공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결국 군대내의 법률과도 같은 규범과 규정을 어긴 당시 헬기조종사와 최고책임자인 제2전투항공여단장는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주민들의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직후 부대관계자는 ‘피해자가 먼저 조치를 하고 향후 보상금을 수령받아 보전하라’고 하였다. 불평등한 SOFA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공무중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수원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피해액이 산정되면 SOFA회의를 통해 한미양측이 분담율을 정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들어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자치단체가 자비로 수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주한미군의 과실율이 100%라 할지라도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피해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자체가 한반도방위 즉 한국민들을 도와주기위해 주둔해있다는 인식에 기인다. 주한미군의 최고 부담액이 75%정도이고 나머지는 한국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제2, 제3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피해배상만으로는 이 같은 사고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사고직후 요 며칠동안 평상시 고도의 2-3배로 마을위로의 직접적인 이착륙을 피하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려는 것인지 부대내의 엄격한 규제가 작동되는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그토록 불가능하다던 항공로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입만떼면 좋은 이웃을 외친다. 좋은 이웃은 말이 아닌 실천이 수반되어야 진실성을 갖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무너진 신뢰가 극복되기 바란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단 하루라도 다리뻤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다’는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측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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