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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06-24 09:46:34 | 조회 : 6741
제      목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23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사실상 날치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결의안에는 비군사적 조치 뿐만 아니라 '군사적 조치'도 언급하는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구가 담겨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한 '결정적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국회 천안함 특위 활동도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한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규탄결의안' 기습처리 움직임에 대해 원유철 위원장(한나라당)에게 항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국회 국방위에서는 한나라당의 자체 결의안 상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긴급동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결의안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일방통행식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적 조치' 등 결의안 문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진상조사결과가 나온 뒤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10분간의 설전 끝에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상정을 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말싸움은 40여분간 계속 됐다.

원 의원장이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물은 뒤 의사봉을 두드린 것에 대해 민주당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원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려는 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 위원장이 의결을 멈추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 민주당 의원 4명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것으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은 30분 정회 뒤에 속개된 회의에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날치기 통과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기권해서 우리 의견을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도 "간사가 물먹느라고 대답 못했는데 그렇게 방망이를 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원 위원장은 "'이의가 없나'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말씀을 안해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했다"고 해명하고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미처 듣지못한 부분이 있었고, 의사 진행에 미숙한 부분으로 논란을 제기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처리되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적 의문을 해결할 논의는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킨것은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국방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결의안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면서 "국민들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국방위원회 결의안을 즉각 철회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 결의안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국방위원회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에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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