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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4-10-21 14:11:47 | 조회 : 4434
제      목  [한겨레신문 월요리포트] 미 군산복합체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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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기’ 제안때 반발하던 미의회 10조원규모 무기 구매결정 이후 “행정부 결정 존중” 태도 바뀌어 23일 안보협의회의서 최종 합의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F-35 등 미국 첨단무기들을 잇따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를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의회는 지난해 중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우리 정부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반발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로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미 의회에서 영향력이 큰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군사위 소속)의 한 보좌관은 <한겨레>에 “의회는 한·미 국방당국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국방예산과 사업을 승인하는 만큼 의회의 반대가 강하면 전작권 전환 재연기도 어려워진다.

익명을 요청한 또다른 미 의회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올해 미국 첨단무기들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회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F-35와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을 꼽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첨단무기 구매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직접 연계돼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큰 구실을 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 의회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규모 무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F-35와 글로벌 호크 외에도 패트리엇(PAC)-3을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 사업들은 수년간 결정이 미뤄졌으나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 이후에 결론이 내려졌다. F-35 구매에는 7조3418억원이, 글로벌 호크와 패트리엇-3 구매에는 각각 8850억원,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첨단무기 구매에 적극 나선 것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한국이 자체 방위력 개선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미국 내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지난 9일 전작권 관련 기사에서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한국 쪽이 알고 자체 군사력 개선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이들은 한국이 첨단 정보·감시, 미군과 상호운용되는 미사일방어 등의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 의회는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동맹국들이 안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해 7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주권국가다. 주권국가들은 전시에는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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