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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06-17 09:43:31 | 조회 : 5076
제      목  한.미 정상, '동맹미래비전' 채택 _통일뉴스
한.미 정상, '동맹미래비전' 채택  
'핵우산 포함한 확장억지' 명문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예고한 대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다.

동맹미래비전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라고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도 적시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및 기지이전 등 "동맹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 안보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한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동맹미래비전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면서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진전을 위한 공동 노력, 테러리즘과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별도 배포한 언론설명자료에서, "한.미 동맹 출범 이후의 발전·변화와 앞으로의 지향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 미래비전으로 정립"했다며 "특히, 정상 차원에서 채택.제시함으로써 한.미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간 채택 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했으며 "동 이행에 있어 한반도 뿐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 군사력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겉으로는 6자회담 복귀를 외치지만 사실상 6자회담이 파탄났다는 것을 한.미 스스로 인정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FTA 비준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문제를 `실질적인 이슈'로 거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비공식번역본, 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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