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건설업체에 정부 발주 공사 가점 부여
조선일보|기사입력 2007-11-07 02:59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 합의
경기도 평택시와 정부가 6일 평택지역 건설업체 우대조항 등을 담은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
13일로 예정된 평택 미군기지 건설공사 기공식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평택특별법협의회 박태완 상임의장은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관철된 만큼 기공식 저지 집회는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 기지 건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평택시, 시의회, 평택 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지역제한(경기도) 입찰로 시행되는 50억원 미만 정부 발주 공사 때 평택 소재 건설업체에는 평택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한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평택 업체가 경기도 다른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이석우 기자(평택) yep249@chosun.com]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합의
뉴시스|기사입력 2007-11-06 18:28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는 6일 시와 정부가 평택지역 건설업체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에서 행자부와 건교부, 재경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평택시장, 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
평택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특별법이 개정.공포된 후 국방부를 통해 50억원 미만 평택 지역 정부발주 공사때 평택 소재 건설업체에 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에서 평택지역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경우 기지 이전공사를 독점할 것을 우려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여 평택 지역건설업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합의한 주요내용은 앞으로 평택 지역 건설업체에게는 지역영업 활동기간에 따라 50억원 미만 정부발주 공사때 배점이 부여된다.
또한 25억원 미만 공사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입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기도내 건설업체와 의무공동 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미군기지 이전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발족한 평택특별법협의회 박태완 상임의장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관철된 만큼 오는 13일 계획했던 미군기지 이전 기공식 저지 집회는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성기자 kjs21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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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합의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6 16:25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평택시와 정부가 6일 평택지역 건설업체 보호조항 등을 담은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
평택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특별법이 개정.공포된 후 국방부를 통해 50억원 미만 평택지역 정부발주 공사때 평택 소재 건설업체에 배점(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정부 부처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다.
시(市)는 이날 서울 모 호텔에서 재경부와 행자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평택시장, 시의장, 경기도 부의장, 평택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앞으로 지역제한(경기도) 입찰로 시행되는 50억원 미만 정부발주 공사때 평택소재 건설업체에는 평택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배점이 부여된다.
배점은 ▲5년 이상 업체에 1점 ▲4년 이상~5년 미만 0.8점 ▲3년 이상~4년 미만 0.6점 ▲2년 이상~3년 미만 0.4점 ▲2년 미만 0.2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도내 다른 지역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평택업체가 도내 다른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미군기지이전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해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특별법협의회 박태완 상임의장은 "우리 주장이 상당부분 관철된 만큼 당초 계획한 13일 미군기지 이전 기공식 저지 집회는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onnuri@yna.co.kr(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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