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서탄면 장등리 침수관련 한미협력사업단 ㆍ재난관리과 방문 면담
1. 면담 일시 : 2017년 8월 4일(목) 오후 3시
2. 면담 장소 : 팽성국제교류센터 한미협력사업단 단장실과 휴게실
3. 면담자 : 이은우, 김성기, 김훈, 임윤경, 피해자 김기남
4. 면담 대상 :
-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 과장 원경재, 팀장 안영미, 실무자 남자 1인 (한미협력단 4명)
- 재난안전관 현상근, 재난안전과 직원 남자 2인 (재난안전과 3명)
5. 면담 결과
[한미협력사업단 면담]
- 먼저 시민행동은 두가지 쟁점, 옹벽시설공사(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공사)와 피해보상 관련 이야기를 드림.
- 한미협력사업단은 실무적인 일처리에서 입장이 모호함을 이야기함.
- 오스카 회의에 한미협력단은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였다함.
- 피해보상은 재난관리과에 옹벽재발 방지공사는 미군측과 시 관할이라고 이야기함.
- 이번 건은 부시장이 총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함.
- 면담내내 명확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답답함.
- 피해자 김기남씨는 면담이 끝나는 시점에 ‘가스통을 안고 자살’하겠다는 심정을 이야기함.
- 안영미 팀장이 김기남씨의 심경을 듣고 재난관리과와 미군기지상담센터, 수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 확인해줌.
- 면담이 끝나고 휴게소에서 시민행동만 추후 행동방향을 논의함.
- 부시장과 면담 신청을 하기로 하고 바로 전화함.
- 부시장은 자리에 없다고 약속시간만 남김 --> 바로 재난관리과에서 전화가 옴(김성기님에게). 시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면담 약속을 바로 잡음. 재난관리과에서 국제교류센터로 오기로 함.
[재난관리과]
- 재난안전관 현상근 외 2명이 국제교류센터로 옴.
- 휴게소에서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이야기로 면담을 시작함.
- 재난안전관 현상근님의 이야기 요약
‘ 1,2차 자체회의를 했다. 3차 회의는 바로 얼마전, 미측 부사령관 포함 4명이 나와서 회의를 했다. 그 내용은
--> (5일, 7일) 부대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 공사를 할 것이다. 바로 공사할 것이다.
--> 피해자의 보상 : 시장의 지시로 시에서 예비비로 책정 금액으로 50%정도 선조치 할 계획.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지만 선지급할 계획. 9월초까지 지급할 것임.’
[피해보상 관련 내용 정리]
- 피해금액 산정 후 피해자가 신청서 씀(미군기지사건사고 피해상담센터) -->외교부 접수(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사건사고피해상담소에서 접수) --> 안영미 팀장이 수원 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 확인. --> 접수번호 확인(접수번호 17협배15)/ 전화 031-210-4571
(배상심의위원회)
- 외교부 접수 과정 : 피해자 직접 접수 --> 미군측으로 서류보냄, 일반우편으로 피해자측 접수증 보냄 --> 미군측 회신 후 --> 내부심의(변호사 및 관련 담당자 4~5명) --> 배상 내부심의 후 실사여부 확인(미군측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 미군측은 외교부 서류를 받고 내부적으로 과정을 거침.
- 통상적으로 외교부에서 접수되어 배상까지 5~6개월 걸림.
- 평택시측에서 예비비로 50%정도 선지급하기로 함.
6. 결과 내용 요약
1) 옹벽시설공사 관련
4일 혹은 6일 중 기지안 현장 방문 확인 후 협의하에 공사진행한다.
2) 피해보상 관련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어 시가 피해보상을 일부분 선지급하고 추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9월초까지 빠른시일 내에 조치한다.
3) 기타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한다.
4) 행동참가자
ㅡ 이은우 ㆍ 임윤경 ㆍ 김훈, 김성기 외 피해자 김기남
ㅡ 한미협력사업단 장 외 3인
ㅡ 재난관리과 과장 외 2인
* 피해당사자의 막혀있던 숨이 일단 트였다고 봅니다.
향후 배상심의에 따른 현장조사와 배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집행부가 결합 협조하여 마무리기 잘 될 수 있도록해야 하겠습니다.
* 작성 :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임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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