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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07-31 11:01:49 | 조회 : 5357
제      목  [회의록]제117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의장 유해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존경하는 4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해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1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항공기의 소음과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과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고향땅에서 쫓겨난 이주민들의 문제해결, 그리고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지막으로 쉘터 설치현황과 마을회관 건립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군용항공기로 인해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피해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평택시의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본 의원은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성의있고 대안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질의한 내용들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군항공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과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고향땅에서 쫓겨난 이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미군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대책입니다. 국방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는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과 대책마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진위면, 서탄면, 신장동, 지산동 등의 북부권과 안정리, 송화리, 세교동, 신대동, 동삭동 등 남부권은 미군항공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받아 왔으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대거 이전되면 주민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만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은 미군항공기가 현재 우리시의 항공로를 통해서 이용되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크지 못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이 사진은 미군항공기가 운행되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송명호  저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김기성 의원  우선, 시장님, 그렇게 관심 갖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진과 같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과 교육, 보건, 사회복지시설로의 군항공기의 운항으로 생활권, 교육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으며, 특히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심야시간대의 비행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방과 안보라는 이유로 평택시민들에게 일반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택시가 정부로부터 8억 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미군기지 주변 16개소에 소음·진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음과 진동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평택시의 의지는 박수 받을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군항공기로 인한 피해는 이미 평택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주한민군 측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택시민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며 내실있는 조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항공기 항공로에 따른 주거밀집지역과 교육시설, 복지시설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로 인한 지역별 피해현황과 민원은 어떠한지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되고 있는 민원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평택시의 계획과 대책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하 군용항공법으로 하겠습니다. 평택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입법 준비 중에 있는 군용항공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미군기지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현행 법률안대로 입법될 경우 한국 군기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소음방지시설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평택시민들을 비롯한 미군기지 인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군기지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며, 군항공기로 인한 피해가 소음피해뿐만이 아니라 진동피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의 항로조정, 심야시간 비행금지 등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은 소음, 진동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로 인해 고향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주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쫓겨나야 했던 이주민들을 위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특별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008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총 17개월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의에 따라 부족한 나머지 개월수에 대해 2009년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200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공공근로사업이 생계활동의 전부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의한 지원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거나, 평택시의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특별일자리사업이 더욱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평택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대추리 이전부지인 노와리 일대를 대추리 지명을 사용토록 합의한 내용에 대해 평택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이면 대추리 주민들의 이주정착지인 노와리의 분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와리 지번으로 분양받고 향후 변경등기를 하게 되면 절차상, 비용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따라 분양이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며, 노와리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호시장님!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서탄 황구지리 뜰과 팽성 도두리 뜰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거라고 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옥토는 황량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일부 공여지에는 이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의 생산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평택시의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가상승과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 농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007년도 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비롯한 비료생산업체들이 비료값을 24% 인상한데 이어, 지난 6월 19일을 기점으로 62.9%라는 엄청난 추가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에도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곡물수요의 증가, 곡물가 상승, 지속적인 비료수요의 증가현상으로 비료가격은 향후 5, 6년간 수직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그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비료값 인상분에 따른 70%를 정부가 30%, 농협중앙회가 30%, 비료생산업체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기도나 평택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은 경기도나 평택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검토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은 2007년을 기준으로 금년 연말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미 비료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 농민들이 사전에 많은 양의 비료를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를 받지 못한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정부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비료생산업체의 지원대책이 모든 농가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내 농협에서 판매되는 이삭거름용 비료의 판매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친환경 농업정책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632억원의 예산 전액을 유기질비료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정책은 동의하지만, 쌀 재배농가들이 유기질비료의 시비에 미숙하고, 시비방법에 대한 마땅한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세계적인 식량위기 시대에 농산물 생산에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2004년에서부터 2005년에 걸쳐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지되었던 화학비료에 대한 차선 보전정책의 재시행 여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평택시 전체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사용분포는 어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경유값 기준으로 600원대에서 1,30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농업생산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농협이 면세유 추가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농헙 면세유권 발급수수료 2%에 대한 징수가 폐지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건의하고, 관내 농협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내 농협 중에도 최근 발급수수료 2%를 폐지하는 결정을 통해 적용되는 곳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사료값이 100% 가까이 폭등하였는데, 그런 반면에 한우가격은 절반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추가 인상될 예정이며, 정부의 1조원 지원대책은 연체농가와 담보가 없는 농가는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고른 혜택을 받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사료값 인상요인 억제방안으로 사료생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료 원료수매자금 지원, 공장가동 및 물류비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내 조사료 생산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택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총채보리 사료화 사업으로 2009년도 분 5억 원 정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채보리를 심어 사료화 함으로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에 모내기 하는 이모작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지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쉘터 설치현황과 마을회관 건립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은 서면으로 하되, 설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했지만, 최소한 오늘 서면답변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정질문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서면답변이 오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직접 답변하는 것도 오늘 답변이 끝나는 것이고, 서면답변도 이미 오래 전에 이와 같은 요지를 세부적으로 제시해서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면답변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쉘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현황을 아파트단지와 그 이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파트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쉘터는 버스운행노선이 있는 곳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 출근할 때 여객버스가 아닌 직장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승차하면서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도 오랜 시간 대기하면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갈 때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를 타기 위해 부모님과 같이 오랜 시간 대기하면서,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지만, 날씨 여부에 따라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지점에 쉘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가 결정된다면 향후에 건축되어 질 아파트단지에 쉘터가 설치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평택시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마을별 건립연도와 규모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회관이 현재 있다 해도 토지가 개인소유로서 손을 대지 못하는 마을회관 현황과 아예 없는 마을도 없는 이유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할 부지가 없거나 개인소유의 토지로 증개축이 안 되는 마을주민들은 불편함이 많은 상황인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곳으로, 부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현재 마을회관의 필요성과 사용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건축된 지 오래되어 개축해야 되지만 개축을 할 수 없는 마을에는 마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마을회관을 증개축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해 주지는 못 해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면 좋을 것이라 보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김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님께서는 미군 항공기소음,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등 4건의 시정질문 중 쉘터 설치현황과 마을회관 현황 두 건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기성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미군 항공기소음,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과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군항공기 소음, 진동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항공기로 인한 소음은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어 왔고, 시민여러분께서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시에서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음사업 기준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주택, 학교 등 건축물에 대한 방음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음사업 전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야간비행을 억제하고, 항로준수 등을 주한미군 측에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국방부에서도 평택지역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일원의 16개소에 소음·진동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지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피해지역의 면적은 우리시 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소음피해지역 내 우리시 인구의 1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의 시설물 현황은 K-55 지역에는 단독주택 1,0304가구, 아파트 및 연립 1,1825가구, 학교 26개교, 병원이 6개소,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이 32개소가 있으며, K-6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168가구, 아파트 및 연립이 31가구, 학교가 1개교, 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소음도는 항공법상 95웨클 이상 제1종 구역은 신장1동 일부분이 해당되고,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제2종 구역은 서탄면의 적봉리, 회화리와 진위면의 신리, 하북리, 독곡동과 신장동 일부가 해당됩니다. 또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제3종 구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일부와 지산동, 신장동, 송북동, 청북면 일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현황은 2007년도에는 4건, 2008년도에도 4건의 민원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진동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군용항공기 방음시설 설치기준 수립용역을 금년 1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방음사업 기준을 마련해서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음사업 추진 이전단계에서도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개 기지와 협력을 통해 규정항로의 준수, 야간비행의 억제, 훈련시 사전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K-6기지의 경우 제2전투항공여단장과 소음피해지역 주민간의 대화를 7월 11일 팽성읍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항로의 수정과 야간비행 등 주민불편사항이 토론되고, 해결책을 상호 모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만, 법률이 평택지역, 미군주둔지역을 포함합니다. 평택지역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제정을 추진 중인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로 공여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지 내의 항공기는 주한미군의 지휘권 아래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제정 추진 중인 동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지역에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온 결과 법률제정 전에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 주둔지역도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7월 1일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아울러 소음방지시설 설치는 동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평택지원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군용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항공기의 진동피해 대책은 넓은 의미의, 광의의 소음피해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로조정은 동 법률의 운영방법 개선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심야시간 비행금지 부분은 군 특성상 해결이 곤란한 부분이지만, 지역의 항공기 운영 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해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의원님, 질문하신 미군항공기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과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기성 의원  네.

○의장 유해준  김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좀 전에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제1전투항공여단장과 주민들과 12일날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평택시의 입장이 정리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평택시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할 때 최소한의 주거밀집지역, 교육, 문화, 복지시설로의 항공로에 대한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필요하고요. 야간시간의 문제, 이것은 사전에 자치단체와 합의된 특별훈련, 이럴 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간담회 하는 정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방부장관과 미군기지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한미이전사업단인가요? 거기하고 7월 1일날 유선으로 그와 같은 입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선으로 받았다는 노력에 일단 감사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 법안이 개정돼서 그대로 공표가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군항공기에 대한 군항공기의 문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문제를 정확히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문제는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읍면동에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의 공문을 보내는 정도의 현재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법안이라면 평택시가, 또는 평택시민들이 우려하고 요구되는 사항들이 이번 법률안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유해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김기성의원님, 아주 상세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힘이 되고, 한편으로 대단히 감사하기도 한데요. 이 소음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민간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송기철의원님도 계시지만, 서탄면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거에 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조사활동을 해 봤고, 심지어 그에 따른 건강, 주민들의 건강의 변화 내용들을 체크하고, 또 문답 또는 문진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 또 신체적 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방부 및 관련기관들, 이것은 락포트 전 연합사령관이 계실 때부터 지속돼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미미하지만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금씩 움직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일종의 반응이 상대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더욱더 계속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다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의제로 다루고 있는 시민사회기구들과의 협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분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상세한 현재 상황과 내용들이 전달받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협의과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그런 과정 중에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의제화 해서 다루고 있는 시민사회기구와의 거버넌스 체제도 같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김기성의원님 질문하신 미군항공기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기성 의원  잠깐 나머지...

○시장 송명호  그 얘기도 해야지요.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일정기간이 제외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년도 문제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기지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고통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수용된 지역에 관해서 기지이전의 완공시점이 2014년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늦어지는 기간 동안에 농지를 놀리지 말고 영농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 그건 지금 식량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적 추세나 국가적 추세와도 비교했을 때 상당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된 국방부와 그리고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전되는 미군기지 완공시점이 늦어지는 것과 공시가 시작되는 시점과는 조금 같이 묶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간의 협의해서 약간 더 풀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알기로는 두 번째 파슬공사가, 2백 몇 십 만평에 대한 파슬공사가 바로 내년도에 시작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일의 경우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농지를 놀려둘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영농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는 합리적인 방법을 서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리 지명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그 당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유관기관들간의 협의해서 합의된 의견으로 도출됐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서면상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우리 평택 지역사회, 또 평택이라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의 점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추리라는 지명은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의회와 의견을 나누고,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정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과의 합의를 찾아내는, 대추리 이외의 주민과의 합의를 찾아내는 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김기성의원님 질문하신 미군 군항공기 소음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기성 의원  네.

○의장 유해준  김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우선 답변에 감사합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부터의 공공근로사업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상에 대한 축소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곳에 거주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대상의 폭을 굉장히 확대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세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적용되다 보면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공공근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예산 중에 주변지역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제기가 있었지만, 소공원 조성 같은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발생시키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는 전환점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대추리 지명 관련해서는 2007년 2월달에 이것이 24개 조항이 합의되면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이것이 시기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가 추가로 더 복잡해 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선 그곳에, 노와리인가요?  그 주민들과의 의견을 같이 구해서 동의를 같이 얻어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연되면 될 수록 복잡해지는 구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해서 매듭지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에 대추리라는 지명을 존속시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농토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이 최소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향후에 미군기지가 확정되어야 되는 MP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계획이, 아마 발표가 조만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 입장을 그런 것들이 발표되기 이전에 우리시가 국방부나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과의 사전협의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추진 정도의 약속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해 조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송명호  지금 마지막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김기성 의원  우선 최소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MP자료나 이런 것들이 최종 마감되기에는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실시방법에 대해서 최소한 시장님이 국방부나 관계된 곳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약속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시장 송명호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드린 말씀, 물론 전제적인 조건이 따릅니다만,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부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의 제안으로서, 말하자면 토지이용, 지금 식량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아주 농산물 수확의 효율이 굉장히 좋고, 또 방대한 농토를 그냥 몇 년이고 놀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도 추진해 주시고요.

○의장 유해준  답변 다 하셨나요?

○시장 송명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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