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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07-10 12:15:12 | 조회 : 4454
제      목  산둥 반도에 전력증강 나선 중국, 한미동맹 겨냥하나 _평화네트워크
산둥 반도에 전력증강 나선 중국, 한미동맹 겨냥하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오마이뉴스 2008년 7월 3일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와 가장 인접한 산둥 반도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군사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UPI 통신의 6월 20, 24,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산둥 반도에 전략 핵잠수함, 전투기, 방공 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전력은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어, 양안간의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입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대규모 전력 증강에 나선 중국

주요 전력 증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두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칭다오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한국과 일본 전체를 사거리 안에 두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인 중국인민해방군의 북양 함대를 공중지원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산둥 반도 중앙에 있는 웨이팡 공항을 대폭 개조해, 제28 공격 편대와 제5 공격 편대의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두 편대는 각각 24대의 JH-7A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JH-7A는 KD-88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Y-91 대(對) 레이더 미사일(ARM) 등을 장착하고 있다. 특히 이 전투기의 전투 반경은 1500km에 달해 한국 전체와 일본의 규수 지역까지를 작전 범위로 두고 있다.

또한 제5, 제28 공격편대 인근에는 중국의 주력 공군기지인 지닝기지가 인접해 있어, 유사시 공중 지원과 함께 병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J-11 전투기로 무장한 19 비행편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닝기지는 산둥 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있고, 지하 격납고와 최신 운영유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산둥 반도에는 J-8Ⅱ로 무장한 제12 비행편대, J-8F 전투기가 있는 제5 해군항공단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은 산둥 반도에 해공군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방공 전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S-300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북해함대와 잠수함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칭다오와 핵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산둥 반도 동북부의 펑라이에 배치하고 있다.

중국, 외교적 경고에서 군사적 대응으로?

중국이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 인접한 산둥 반도에 해공군력 및 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재편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2005년 2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처음으로 ‘공동의 전략목표’에 포함시킨 데 대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직후인 2006년 3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미 양국의) 쌍무적인 틀 안에서 행동하면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만약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한미 전략동맹을 추진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에는 “한미동맹은 지나간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며, 한미 전략동맹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군사적 봉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봉쇄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왔다.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 완전히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출현에도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산둥 반도에서 2005년 가을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 한미일 3각 동맹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위협론’이 더 커지기 전에

21세기 들어 북한-중국-러시아를 한쪽으로 하고, 한국-미국-일본을 다른 한쪽으로 하는 동북아 군비경쟁은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의 함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재편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근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즉,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대중국 견제와 봉쇄를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는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해 반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한미일 3국에서 ‘중국위협론’을 부채질해 또 다시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

이처럼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는 사이에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군사비도 폭등하고 있다. 6개국이 전세계 군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물론 세계 군사비에서 50%에 육박하는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이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한국, 중국, 러시아가 매년 10% 안팎으로 군사비를 늘여온 것 역시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점증하는 민족주의 성향, 중국의 급격한 군비증강과 한국에 인접한 산둥 반도에서의 군사력 강화 등은 한국 내에서도 ‘중국위협론’이 앞으로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그러나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에게 합의해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명박 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그리고 중국 못지 않는 한국의 민족주의와 부국강병 열망 역시 중국의 군비증강과 산둥 반도 전력증강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역사가 잘 보여주듯, 주변 강대국 사이의 적대관계와 군비경쟁의 가장 큰 희생양은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 때마침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의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6자 외무장관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뇌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이 가져오고 있는 역사적 기회의 장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첨예해지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와중에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늪에 빠져 적절한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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