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오늘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미군 주둔에 따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SOFA 협정에 위배되는 협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한국은 해마다 미국에게 비용을 제공했으며 올해 7천4백억 원을 부담하여 7배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방비가 3.5배 오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미국은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미국 책임인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을 체결하면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합의를 무시한 채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 이전 비용 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제공된 방위비 분담금을 그해 사용하지 않고 1조 1천억원 이상 은행에 쌓아두고 있다.
지난 23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LPP 협정에 사용해 왔고 남는 돈을 축적하여 1조 1193억 원을 은행에 쌓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축적에 대해 모르는 일로 치부했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시사한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라면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을 축적하고 있는지, 축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 업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 해주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지만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토지를 제공했다. 건물도 지어주기로 했으며 심지어 이사하면서 이사비용, 청소비용까지 지불하기로 했다.
미군에게 돌려받은 땅들은 모두 기름투성이, 쓰레기더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한국이 정화하고 청소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미군 소음피해 배상금도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미군이 쓸 수 없게 된 탄약까지 한국정부가 사주기로 했다.
한국이 해마다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군은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인건비 70%를 충당하고 있으며 숙소, 극장,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군 탄약도 대신 보관해 주고 훈련 비용도 분담한다.
이런 데다 미국 몫으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상전이 따로 없다.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기지 건설과 운영을 위해 얼마나 더 한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에게 전가시키려는 협정 체결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미 1조 1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불법 축적한 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동안 비공개되었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이 부담했어야 할 환경정화 비용과 소음피해 배상금을 받아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은 기지 이전비용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불법 축적한 1조 1천억원을 당장 반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미국은 불법축적한 방위비 분담금 1조 1천억을 즉각 반환하라!”
“미국은 환경정화비용과 소음피해 배상금을 당장 지불하라!”
2008년 10월 29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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