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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12-04 11:40:53 | 조회 : 3495
제      목  [자료]미군공여지/반환기지 환영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첨부파일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부속서A.hwp (25.5 KB) Download : 527
첨부파일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운영지침200203.hwp (36.0 KB) Download : 531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1. 관련 근거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66.7.9)
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01.1.18)
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

2. 목적
   본 절차는 ‘02년 1월 18일 이후 공여되거나 반환하기로 한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조사 및 치유와 관련하여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적합한 접근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 절차 내 어떤 내용도 관련 근거에 저촉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집행 및 용어 정의
가. 환경조사는 상호 합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공여 또는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공여 및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의 면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LPP 협정상의 공여 및 반환하는 경우에는 LPP특별분과위원회와 협조하여 계획된 시설과 부지의 공여와 반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한다.
나. 본 절차에 따른 행위의 실행을 지원하고 이것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현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환경공동실무위원회(EJWG)를 설치한다. EJWG는 공동 합의록을 기입하며 주기적으로 그의 활동을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 본 절차에서 전달국은 반환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미측이 되며, 공여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한측이 된다
라. 본 절차에서 취득국은 반환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한측이 되며, 공여되는 시설 및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미측이 된다.
마. EJWG는 계획된 시설 및 부지의 반환․공여를 위하여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설치한 시설․구역공동실무위원회와 협력한다. EJWG 양측 위원장은 정보 전달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구역공동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4. 정보 공유, 접근 및 조사
   양측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3단계 환경조사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전 계획 날짜로부터 통상 12개월 이전에 조사절차를 시작한다. SOFA 환경분과 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각 시설과 부지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반환 또는 공여지의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일정과 세부절차의 변경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가. 1단계 (조사기간 : 30일)
      1단계 착수  성실한 기록검토 후 전달국은 취득국에게 시설과 구역의 현재의 환경상태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표 특성과 지하 시설물을 나타내는 지도; 시설물의 형태, 크기, 이용도 목록; 천연자원과 문화재산의 존재 여부 및 위치; 환경조사, 평가, 검사 요약문

기간        
업무 설명
15일
취득국은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취득국은 시설과 구역의 육안 및 기본적인 물리적 관찰을 위해 본 업무의 할당 시간 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 만약 취득국이 공동접근을 결정한다면 취득국은 EJWG를 통해 미리 참가자를 알려 환경분과위원회 전달국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취득국은 부지의 현 환경상태와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10일        
전달국은 취득국이 제기하는 어떠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한다.
5일
취득국은 추가자료를 검토하고 전달국의 허가 아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지에 공동접근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나. 2단계 (필요시) (조사기간 : 60일)

기간        

업무 설명
5일

취득국이 2단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조사계획과 절차(안)을 포함한 공식 요청서를 만들어야한다. 계획과 절차에는 부지접근 필요 인원 및 시료채취와 따라야 할 원칙(protocol)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취득국은 필요에 따라 시료채취와 조사를  위한 추가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5일        

환경분과위원회 전달국측 위원장은 : 접근요청을 검토하고; 계획 및 스케줄을 검토하고; 상대국과 협의한 후 승인된 계획과 스케줄을 제공한다. 전달국은 경우에 따라 조사 과정을 관찰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공동으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50일

취득국은 필요에 따라 전달국 참여하에 현장 시료채취 및 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을 완료한다.

다. 3단계 (만약 2단계가 실시되었다면) (조사기간 : 15일)

기간        
업무 설명
5일        
정보와 조사결과보고서를 교환한다. 조사결과는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되어 당사국에 제공된다. 결과에는 규명된 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국한되지는 않는다: 위치, 범위, 양, 농도, 관련 분석과 관심사항. 취득국은 또한 미래 부지 사용에 관한 향후 계획과 일정표를 제공한다.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조사기간 내 언제나 만나서 관련된 추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10일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5. 환경조사 후 정보 교환 및 치유 관련 협의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이 개별 부지의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하여 상호 합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환경조사 후 조사정보는 아래 절차, 단계와 일정에 부합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교환 및 치유협의는 3단계 조사절차 이후 즉시 실시된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동 정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이 교환한다.
  가. EJWG는 SOFA 및 관련 합의문에 부합하게 치유가 요구되는 어떠한 오염에 대하여도 협의하고, 환경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EJWG는 적합한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 방안과 일정을 포함하는 치유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EJWG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EJWG의 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치유 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방안과 일정 등이 포함된 오염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협의한다. 그 후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검토하고 협의된 보고서를 시설 및 부지의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하여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6. 시설과 부지의 치유 및 이전
  가. 위의 협의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한․미 양측은 EJWG를 통하여 한․미 양측의 치유 노력에 대하여 협의한다.
  나. 위의 조사 및 협의 결과로 인한 치유조치의 요약과 환경분과위원회의의 검토의견(comments)은 개별 시설과 부지의 반환 또는 공여를 위한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문에 병합된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권고문은 특별한 조건이 상호 합의된다면 치유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 또는 공여할 수 있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절차에 부합되게 합의 권고문을 작성한다.
  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권고문은 승인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된다.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일반적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부합하게 반환 및 공여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준비한다.
7. 언론 보도 및 대중 공개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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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 계정 목적
가. 제정 목적
나. 제정 배경
2.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정보교환
다. 공동조사
라. 환경사고 후속조치 평가
마. 언론 보도
3.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적용 지침
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기본개념
나. 통보가 필요한 환경사고의 판단과 통보
다.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
라. 공동조사 절차
마. 정보교환
바. 언론 보도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
사.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른 환경문제
4. 사고 통보서식


1.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제정목적

가. 제정 목적
∘한․미간 환경 관련 정보 공유 절차 등을 마련, 환경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
∘주한 미군과 지방자치단체간 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미군기지 반환 및 대체 부지 공여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공동조사 등     의 절차를 마련

나. 제정 배경
∘한․미 양국은 2001.1월 SOFA 개정협상을 통해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
   *SOFA환경조항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미 측이 우리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분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환경사고 시 공동조사 등을 명문화하      고 있음
∘이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주한미군 공병참모부     장) 차원에서 10여 차례 공식․비공식회의를 거쳐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안) 마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2002.1.18) 발효

2.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주요내용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는 개요, 정보교환, 공동 접근 및 조사절차, 오염사고 후속조치   평가 및 언론 보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가. 개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제정 근거와 배경 명시
-등 절차는 환경관련 정보의 상호제공 , 환경사고 및 기지 반환․공여 시 공동조사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함

나. 정보교환
1)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 1995년 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규정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을 개정하며 , 이때 미국의 관련 환경기준․정책과 대한민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 적인 기준을 적용

2)한․미간 연락체계구성과 환경사고 발생 시 상호 통보 및 대응절차 규정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간 연락체계를 구성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미간 연락체계에 따라 사고내용을 통보하고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오염방제 실시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동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실무그룹은 논의 결과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

3)환경부와 미군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제공하도록 규정

다. 공동조사
1)환경사고 또는 미군기지 반환․공여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 규정
2)공동조사 절차
①SOFA 환경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인이 서면 신청
②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은 상호 합의에 의해 공동조사 승인
③환경문제 발생지역 SOF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사 볌위와 목적, 참석자 명     단 등이 기록된 승인서 발급
④실무그룹은 공동조사 등을 통해 오염지역에 필요한 복원조치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SOFA 환경분과 위원회에 보고

라. 환경사고 후속조치 평가
∘실무그룹 위원장 중 1 인이 또는 공동으로 치유조치 결과를 평가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
-조치의 종료 또는 향후 조치의 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

마. 언론 보도
∘한․미간 공유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합의 필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 언론에 공개한 정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상대방에게 제공


3.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적용 지침
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기본개념
<1단계> 사고상황통보  : 미군부대 ↔관할자치단체
․한․미간 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고 계통을 밟아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
<2단계>공동 방제작업 등 실시 : 지방자치단체와 미군부대가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
<3단계>공동 조사를 통해 원인분석, 오염제거 방안 마련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동 그룹은 공동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분석 오염 제거조치 등을 마련하여 보고
․실무그룹 공동위원장(우리측 : 자치단체장 추천)의 책임 하에 수행
<4단계> 오염제거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평가
․실무그룹의 일방 또는 공동위원장은 오염조치 등을 평가하여 SOFA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


나. 통보가 필요한 환경사고의 판단과 통보
1)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한미군이 상호 통보하여야 할 환경사고는 다음의 5가지 범주로 구분
①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환경사고가 기지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미군기지 밖에서 미군이 원인이 된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미군기지 밖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발생하여 미군기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
③미군기지 경계주변에 걸쳐 발생한 환경사고
④미군기지 안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기지 밖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미군기지 밖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미군기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규모 ,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통보가 필요한 환경사고 예시
․A라는 미군기지에서 유류 탱크가 파손되어 기지 밖으로 유류가 유출되는 경우는 통보 대상이나, 오염범위가 기지내에 한정될 경우는 사고규모에 따라 미 측이 통보 여부를 판단
․이동 중인 미군 유류 수송차량의 전복으로 하천 등이 오염된 경우
․미군 기지 인근 공장 등에서 유출된 폐유가 하천을 따라 미군기지에 유입될 경우 또는 사고로 대기오염물질이 미군기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취수장, 상수원 오염으로 인해 지역 주민은 물론 미군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친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통보 여부 결정

2)이러한 사고범주에 포함 될 경우 배포된 한․미 연락체계에 따라 일시, 장소, 사고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유선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내부 계통을 통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
-우선 유선으로 신속히 통보한 후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 ‘오염 사고 통보 서식’에 따라 서면 통보
*한․미 연락체계 변경 시 SOFA 환경분과위원회로 즉시 통보

3)환경사고 사실을 인지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는 각 관할지역에서 즉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
-현장 확인을 위해 오염지역 출입이 필요할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조 요청


다.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
1)한․미간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은, 사고발생 사실 통보 후 10일 이내에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2)실무그룹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실무그룹 공동위원장 포함)
-우리측 실무그룹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동 실무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양측을 대표하는 각1인을 선임하여 공동위원장제 운영

3)실무그룹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오염제거조치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SOFA환경분과위원회에 권고하고 보고하는 기능 수행


라. 공동조사 절차
1)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 중 1인의 요청으로 공동 조사 절차가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 조사 목적, 범위, 방법과 일정등을 명확히 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을 통해 서면 요청
․신청서에는 목적, 범위, 일정, 출입자 명단 등을 기재
    *오염지역 출입은 피 방문 당사자 측 위원장의 승인 필요
-공동조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실시

2) 한․미 공동조사 실시 여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피 방문 당사자 측(환경문제 발생지역) SOF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범위와 목적, 참석자 명단 등이 기록된 승인서 발급

3) 실무그룹 공동 위원장(우리측 : 자치단체장 추천)은 승인서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SOFA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
-공동조사는 실무그룹 차원에서 각 단계별로 상호 협의하여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하여 실시

4)오염지역에 대한 치유조치 등 환경사고 후속조치의 평가는 실무 그룹 위원장 중 1인이 또는 공동으로 실시, 그 결과를 SOFA환경 분과위원회에 보고
-한․미 공동조사의 종료를 위해서 또는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


마. 정보교환
1)지역 환경관리를 위해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정보제공 요청
-정보의 사용 목적과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서면으로 정보 제공 요청

2)한․미간 정보의 공유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이 합의하는 방법과 시간일정에 따라 이루어짐

바. 언론 보도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
1)동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의 언론 공개를 위해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
2)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공동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언론에 제공된 사본 또는 요약본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사.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른 환경문제
1)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과 대한민국정부의 대체토지 공여시 동 절차를 적용하여 정보공유와 공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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