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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04-06 09:33:20 | 조회 : 5797
제      목  [강연회 참고자료] 한국형 MD의 허구성
[강연회 참고자료] 한국형 MD의 허구성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 분단 현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에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북한은 MD 추진의 최대 구실로, 남한은 미국 MD의 전초기지이자 포섭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때보다 MD에 신중하다. 반면 한미간의 ‘전략동맹’ 구축을 최고의 외교안보정책 목표로 삼아온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MD에 적극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 최근 남-북-미 3자관계의 엇박자가 숨어 있다. 더구나 MD는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갈등 구조도 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설프게 발을 들여놓으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가교’가 아니라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동유럽 MD를 둘러싸고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동북아에서도 벌어지면서 한국이 폴란드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게 MD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는 미국이 한국 내에 MD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가 독자적이라고 주장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셋째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다. 미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의 MD 참여는 이들 나라가 MD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 배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공식적인 선언과 관련없이 미국의 MD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이미 MD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KAMD와 미국 MD에의 공식 참여 사이에는 정치외교적인 차이는 존재하더라도 군사기술적으로는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설과 한국의 MD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을 한반도 상공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정책에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검토되거나 초기 추진 단계에 있었던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임무를 전담할 ‘탄도유토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탐지거리 500km 안팎의 조기경보레이더 구매 방침을 정하고, 이스라엘 엘타의 그린파인(Green Pine)과 프랑스-네덜란드 합작사인 탈레스의 M3R을 대상으로 올해 4월까지 기종 선정을 끝내고 내년에 구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전배치에 들어가는 3척의 이지스함의 AN/SPY-1D(V) 레이더와 2012년까지 4대가 도입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S)도 한국 MD의 ‘센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까지 독일로부터 도입될 48기의 패트리어트-2(PAC-2)와 ‘철매-2’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는 한국 MD의 요격미사일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함에 SM-6를 비롯한 미사일 추가 확보 및 2차 차기방공망사업(SAM-X) 사업 추진도 검토 중이다. 요격미사일-센서-작전통제소로 이뤄지는 ‘한국형 MD’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을 계기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과연 독자적인 한국 MD인가?

정치적으로 볼 때, KAMD는 독자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군 구조의 특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공동 MD 작전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3월 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버웰 벨은 한국이 독일로부터 PAC-2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시작”이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및 미국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되는 MD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국의 이익”이라며, “나는 강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조속히 미국의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한국형 전역미사일방어(TM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KAMD를 추진하더라도 미국 MD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08년 4월 3일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월터 샤프 역시 “한국의 군사 및 민간 시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며, “단시일 내에 체계적인 MD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이미 PAC-2 구입 의사를 밝혔고, 미국의 시스템과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KAMD가 미국 시스템과 통합·운용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군측의 MD 참여 요구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군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월 16일 국회 답변에서 MD 참여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선시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연합뉴스 2월 15일자는 군 소식통일 인용해 “앞으로 작전통제소를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운용하고 있는 탄도유도탄 요격·방어 작전지휘소인 오산의 전구(戰區)유도탄작전반(TMO-Cell)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KAMD과 주한미군의 MD 시스템과 상호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에게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납세자에게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MD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MD 참여시 그 재정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물론 예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이 독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PAC-2는 1조원이 소요되고 있고, 이를 PAC-3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1조원 정도이다. 3척의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2Block4나 SM-6, 그리고 SM-3를 장착하는 비용도 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조기경보레이더 사업에 2천5백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S)에 2조원, 탄도유토탄 작전통제소 사업에 3천억원, 철매-2 사업에 5천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획득사업비만도 5-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통상 2배 안팎이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는 20조원 안팎으로 폭등한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혈세가 신기루와 같은 무기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패트리어트, 믿을 만한가?

패트리어트는 1990-91년 1차 걸프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방패’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걸프전 당시 PAC-2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율은 제로에 가까웠고, 2003년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는 요격할 스커드가 없었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 전투기 1기씩을 격추해 '아군 잡는 미사일'이라는 조롱에 시달려야 했다.
1차 걸프전 당시 PAC-2가 대부분의 스커드를 요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요격율이 55%에 달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허위 발표’였고, 다른 하나는 당시 요격미사일로 사용된 PAC-2가 근접폭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착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PAC-2는 목표물에 접근하면 자동 폭발해 그 파편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CNN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 요격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커드는 폭발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섬광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당시 미국 국방부의 발표 결과에 대해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미국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이 위원회는 패트리어트의 실제 요격율이 10% 미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MIT 공대의 포스톨 교수는 자체적인 분석 결과 PAC-2는 단 한 발의 스커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패트리어트의 초라한 성적표는 2003년 3월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때도 거듭 확인되었다.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단의 감시하에 전량 폐기했기 때문에, 2003년 침공 당시에는 요격할 스커드 미사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PAC-2와 PAC-3로 구성된 패트리어트 부대가 이라크 미사일 9기를 요격시켰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스커드가 아니라 알-사무드와 아바빌-100 등 스커드보다 느리고 사거리가 짧아 요격하기가 훨씬 쉬운 미사일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군 전투기 잡는 미사일?

특히 패트리어트의 심각한 결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때 미군과 영국군 항공기 1대씩을 격추시켰고, 1대는 격추 직전까지 갔다는 점이다. 1대가 격추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오류를 수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레이시온사의 기술자가 황급히 “발사하지 마라”며 작전병을 말렸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레이더가 잘못된 목표물을 지정해 패트리어트 작전병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즉, 레이더가 자국군 항공기를 적의 미사일로 오인한 것이 사고의 중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육군 보고서조차도 “전장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표적 식별에 실패하기도 하고,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미사일을 식별해 스크린에 보여주기도 한다”며 치명적인 결함을 인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5일 후인 3월 25일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가 패트리어트 부대를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이 조종사는 자신의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자위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의 패트리어트 부대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패트리어트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자,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소장은 2005년 4월 9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자체와 시스템 적용 둘 모두에 결함이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 차관을 지낸 필립 코엘을 비롯한 미국의 전현직 국방관계자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지도 않은 미사일을 겨냥하거나, 아군 전투기를 조준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한다.
패트리어트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레이더가 물체를 추적하면 컴퓨터가 물체를 식별해 기호로 스크린에 표시한다. 작전병은 불과 몇 초 만에 요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작전병의 오인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과 작전병의 오인은 항공기와 미사일이 집중된 전장에서 나타나기 쉽다. 이는 걸프 지역보다 훨씬 군사력이 밀집된 한반도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작전병의 오인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초라한 시험 성적

1차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되자, 미국 국방부는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최근 패트리어트의 시험 평가 결과를 보면 결코 요격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방위정보센터(CDI)가 펜타곤의 PAC-2 시험 결과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험에서 PAC-2의 항공기 요격율은 4/6였고, 미사일 요격율은 1/3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격율을 높이고 위해 근접 폭발 방식이 아닌 ‘맞춰서 요격하기'(hit-to-kill) 방식을 채택한 PAC-3는 모두 13차례의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6차례만 성공했다. 공차는 방향을 알려주고 페널티킥을 하는데도 방어율이 이 정도라면, 미사일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날라올지 알 수 없는 실전에서의 요격율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패트리어트의 주된 요격 대상으로 거론되어온 스커드는 지상으로 떨어질 때 최고 속도가 초속 2km에 달하고, 회전하면서 상하좌우 변동폭이 커 최종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또한 패트리어트는 기본적으로 최종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요격 범위가 2-4km 정도로 대단히 좁다. 쉽게 말해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경내나 바로 인근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1개 패트리어트 발사대에 장착되는 PAC-2는 4기, PAC-3는 16기인데, 수도권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천기의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예산 전부를 투입해도 모자란다.

SM-6

이지스함에 장착이 고려되고 있는 SM-3와 SM-6 역시 한국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을 동해나 서해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측면에서 요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1999년 작성한 ‘동아시아 TMD 구축 계획서’에서 “한국의 경우 해상미사일요격체제로는 해안 시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내륙의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미국과 일본이 실전배치한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안팎에 도달한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이를 도입하면 요격 대상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하려는 것인지,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하려는 것인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SM-3를 도입하게 되면, MD 참여의 모호성이 완전히 사라져,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SM-3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기종이 SM-6이다.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항공기 및 크루즈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사거리가 길고 자체적으로 유도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초기단계’ 요격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수많은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SM-6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나 최종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이 미사일이 MD의 핵심 원리인 ‘맞춰서 요격하기’(hit to kill)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MD, 안하는 것이 최선!

이처럼 한국 MD이든, 미국 MD 참여이든, MD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인 대비책은 되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남북관계의 불안 및 한반도 군비경쟁 격화,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불안을 야기하고 말 것이다.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MD 관련 비용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한미 양국의 MD를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한미 양국의 MD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창과 방패’ 사이의 군비경쟁이다. 미국이 동유럽에 MD 배치를 강행하려고 하면서 불거진 ‘제2의 냉전’이 동북아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MD의 늪에 빠져들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국익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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