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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9-03-03 09:04:32 | 조회 : 5735
제      목  [자료]SOFA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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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서류.hwp (73.7 KB) Download : 774
민     사

미군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배상을 받는 방법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진다.
공무중 사건인 경우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가 아닌 사건인 경우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가해자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 미군과 합의하여 피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가배상은 검찰청 내에 있는 국가배상심의회(보통 송무과에서 담당)에 배상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1. 손해배상의 범위

한미 SOFA협정에 의하면 미군범죄와 훈련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 부문에서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사건이 미군의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인가 비공무 중에 일어난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무중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75%, 한국정부가 25%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 중이 아닌 경우에는 전적으로 미군측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법적 절차

손해배상의 절차는 크게 국가배상청구와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자.

국가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관할지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 소정양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상 청구된 날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한국측의 결과가 나온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심의회에서는 자체기준에 의해 배상액을 산출한다.

공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위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이 강제력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배상금은 미군측과의 협의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비율에 따라 미군측이 부담해야 되는 배상금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공무상 손해가 아닌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의 산정은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미군 당국은 한국측의 통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배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공무상 손해가 아닐 때에는 한미행정협정상 미국측의 지불 책임은 없으나 관행상 미군 개인의 범행에 대해서도 미군 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인지 비공무 중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미군 당국은 한국측의 의견이나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자신들 임의대로 배상금을 결정한다. 대부분 한국측 산정액수의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로는 피해자가 미군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배상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주의 1】 1996년 동두천 이영직씨의 농성을 계기로 미군 당국에서는 피해자가 배상금이 불만족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재심 역시 미군 당국이 한 번 더 검토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다소 배상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의 2】 사건에 따라서는 미군 당국 혹은 범인이 위의 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여러 정황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미군당국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미8군에서는 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정 시한이 더욱 늦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하면 배상절차가 종료되는데, 만약 배상액이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
  ① 공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비공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미군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재판의 진행과정이나 재판 종결 후 배상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미군으로부터 받아내거나 강제하는 일이 어려워서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3.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것과 손해배상 소송 중 어느 것이 나은가?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소송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공무중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에서 필요 서류만 구비하면 국가배상 심의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가배상은 배상금 산정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경우보다 배상금액이 적게 나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위자료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때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국가배상에서는 사망의 경우 위자료 기준을 피해자 본인에 대해 2천만원, 특정 사건에 대해 30%를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더라도 최고 2천6백만원에 불과해 절반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하는 것이 낫고, 피해액이 상당하고 향후 장해가 예상되어 정확한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배상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만족하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공무가 아닌 사건의 경우 미군당국이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단지 위로금 개념으로 국가배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미군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전달하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서 재심사하여 결정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재심사 과정에서 배상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배상액수가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보다 적게 나오게 된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가해 미군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 미군에게서 배상금을 받기 어려워, 미흡하지만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쳐 미군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피해액이 크고 향후 장해가 예상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미군당국에 적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3. 급한 치료비, 장례비를 먼저 받으려면 사전지급 신청

미군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당장 치료비나 장례비가 필요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중 사건의 경우 치료비와 수리비는 전체 배상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장례비는 전액을 한국당국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지급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다만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회는 지체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가 아닌 사건의 경우 2003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외 사건에 대한 사전지급 처리절차’에 따라 긴박한 경우 치료비, 장례비등을 사전지급 신청할 수 있고, 4일내에 미군당국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급 여부에 대해 미군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지급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미리 지급된 사전지급금액은 최종 배상결정액에서 삭감되며, 만일 미리 지급된 금액이 최종 배상결정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한다. 사전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무/공무외 사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어진 신청서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무외(비공무) 사건 사전지급 처리절차]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사전지급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배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사전지급 신청서만 추가하면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미군측은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측이 결정한 사전지급금액에 동의하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미군으로부터 직접 사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배상 청구 처리절차


5. 관련 서류

1) 비공무사건 사전지급 신청 서류

비공무사건 사전지급 신청서 1통 : 각 지방검찰청 산하 국가 배상심의회나 미국 배상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 1통
치료비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각 1통
장례비의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증명서,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기타 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건사실확인서(담당 경찰서에서 받는다) 등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본부배상심의회 및 그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 다운받기 (법무부 법무서비스 송무업부 송무자료실 13번 게시물 SOFA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2) 국가배상 청구시 필요한 서류

배상청구서 : 각 지방검찰청 산하 국가 배상심의회나 미국 배상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사건사실확인서 : 담당 경찰서에서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2통
호적등본 2통
배상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본부배상심의회 및 그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 다운받기 (법무부 법무서비스 송무업부 송무자료실 9번 게시물 SOFA관련 배상신청 양식 등 )
배상종류
신청원인
첨부서류

요양배상
부상 또는 이병되어 요양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
1. 의사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
2. 요양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휴업배상
요양으로 인하여 수입액에 손실이 있었을 때 청구하는 것
1. 세무서장의 수입액 증명서
2.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피해자의 근무처의장의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장해배상
치료를 완료한후의 신체장해로 노동력의 감소 또는 손실이 있을때
1.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수입액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유족배상및장례비
생명을 잃었을 때
1. 사망진단서
2. 수입액 증명서
3. 장례비 증명서

재산손해
부동산 또는 동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1.수리견적서 영수증 내역서
2.수리불가능일때는 수리불가능 증명과 피해재산의 피해전후의 시가증명서
3. 피해재산의 사진기타손해상기이외의 손해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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