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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11-09 14:26:48 | 조회 : 4267
제      목  [평택시의회 속기록] 제6대 제13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위원장 최중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 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미협력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은 한미협력과에 3개팀, 주민지원과에 3개팀 해서 2과 6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10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던 국제교류 업무가 한미협력과로 이관이 돼서 현재 인원은 정원이 총 25명 중에서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면적은 캠프험프리 수비대가 166만평에서 459만평으로 되어 있고, 오산 에어베이스가 291만평에서 355만평으로 늘어나 총 우리지역의 미군기지 면적은 814만평으로 기존에 비해서 357만평이 확장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지이전사업은 2002년 10월 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에 2004년 1월 제6차 미래한미동맹 포타에서 유엔사와 연합사도 이전키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9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과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31일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캠프험프리 기공식이 개최되었고, 현재 부지공사와 건물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화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물 6동은 완료 되었습니다. 전체 513동 중에서 6동이 완료되겠습니다. 시설종합계획은 기지가 이전완료 되면 당초 미군병사를 포함한 미군가족이 1만 2,091명에서 6만 3,256명이 늘어난 7만 5,347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완료 시기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용산기지가 2014년 미2사단이 2016년에 이전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 공구로 분할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812세대 규모에 막사신축은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공구와 K공구의 부지건설은 참고로 3쪽에 있는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100%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P-2A, 2B 2개 공구  해서 총 3개 공구는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내실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국제교류센터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송탄지역에 1개소, 팽성 안정리 지역에 1개소에서 2개의 국제교류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양 센터는 11월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운영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미군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송탄국제교류센터 내에 외국인도서관을 유치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비치도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기보다는 부대와 미대사관, 문화원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벤트광장에 외국인과 사무물품교환의 장으로 국제벼룩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 청소년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 달 개최되는 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심의의결 후 내년 1월중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용항공기소음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지역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음사업은 추정되는 사업비가 현재 총 1,737억원의 사업비가 출연됩니다. 2014년도 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은 2만 6,413개소로 여기에 대상은 마을, 학교, 시설이 포함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예산이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진위초교, 진위고등학교, 송북초등학교, 팽성초등학교 및 신장어린이집 5개소에 4억원을 들여서 방음시설 공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어린이집에는 이중창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굿네이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 인원이 증가하는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한미군에게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 한미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총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티투어 10회, 주한미군과 전입장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전통문화 체험 14회, 그 외 시민과의 친선 등을 위한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친선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미친선가요축제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난 7월 3일 캠프험프리스 기지 내에서 개최하였으며, 한미친선교류지원사업은 우리 시민과 주한미군과의 다양한 계층간의 문화교류를 위해서 어린이 썸머스쿨, 청소년영어캠프, 한미가족 추석문화체험을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민과 미군가족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미군과 그 가족이 7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우리지역은 미군 내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좋은 이웃의 관계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시는 미국 등 4개국 21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에 66명이 상호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택-일조간 카페리 재취항 협의를 위한 교동훼리 회장 방문과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와의 교류를 위한 하문시, 국제마라톤 대회 관계자 내방이 있었으며,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아오모리 국립대학 유학생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여 우리시를 소개하였고,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실크로드페스티벌 및 국제마라톤대회 우호교류도시 관계인을 초청하여 우리시를 홍보하였으며, 마쯔야마시에서 참가한 마라톤 남자선수가 마스터스 챔피언십 5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민지원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방부 전액국비, 교부금 300억원으로 전세금 융자 등 10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금 사용금액은 128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8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103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반납 없이 전액 저희시에서 201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이주민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사비 지원에 1억 200만원, 저소득세대 주택구입 보조에 3,000만원, 저소득 고령자세대 생계지원금 2억 8,400만원, 특별일자리사업에 15억 7,300만원, 이주단지 내 4개 이주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 및 태양광 설치에 48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지이전관련 주민편익시설사업은 총12개 분야에 1조 1,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3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된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농어촌 소하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에 포함해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010년도에 우리가 1,0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및 마을회관 신축 등에 135억 3,000만원, 마을진입도로 개설 6개소에 50억 6,000만원, 농어촌 도로개설 5개소에 97억원으로서 3개 분야 282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여건변경 및 연차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여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 6,964억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 보안등과 기지주변 용수공급사업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방향으로는 사업비투자대비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부지확보 불가능 사업과 소규모사업 계획을 대대적인 사업으로 조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계획은 당초에 주민과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이 조정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비는 투입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주민에게 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82억원으로 지산, 두릉, 남산, 노와 4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181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이미 입주를 완료한 이주단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완료된 이주단지에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주단지별 공공시설사업추진은 건강증진실, 마을회관, 기념관, 건조장, 체육관 등 7개 사업에 4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안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필요하실 경우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보고서를 갈음하고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는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운영 내실화로, 4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현재 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한미협력사업단으로 왔습니다. 와서 운영상태를 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기연장을 한달을 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말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다 하려면 12월 중순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일단 만들어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끝나고 자체심의를 완료를 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11월 정례회 때 상정할 것이고 방안이 두 가지에요. 이것을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민간한테 부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시에서 방침은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다는 민간 다문화 쪽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나 송탄지역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인 교회에서도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전국공모를 할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두고 할 것이 아니고, 전국공모를 통해서 정말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위탁자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되 우리가 예산은 필요최소한도로 초기단계 운영비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공공요금, 제반시설운영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조례를 심의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여전히 고민거리 되는 것은 운영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국제교류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센터나 회관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짓는 데에 따른 비용이야 그동안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운영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고정경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지금 말씀대로 비영리단체에 주기 때문에 교류센터에서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가 어차피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미군기지 3㎞ 반경 내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짓지만 운영비는 안 줄 거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안 주지요.

○김기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거리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안도 거기 것을 전임부서인 문예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 정확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시설운영 하는 이용안과 공공요금만 부담하는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줄여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실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은 위탁자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건 우리가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해서 정례회 조례상정 할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리고 5페이지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2011년부터 인가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은데요.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부터 350억, 확보된 것은 47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10년에 4억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 쪽으로 말씀하셨고요. 방음대책과 관련된 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것도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지금 진행사항을 의회에  업무보고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당장 우리한테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K-55에어베이스에 기존 활주로와 똑같은 활주로가 2010에 43미터거든요. 이걸 또 하나 놓는다는 건데 두 개만 쓰느냐 했더니 기존 것이 너무 노후화 돼서 이것을 쓰는 동안 새로 하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소음관계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도 법을 중시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민간항공기의 소음기준이 75웨클이 상한선인데 국방부에서는 이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군용에 대해서 85웨클로 12웨클을 높이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아니다, 민간항공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김기성 위원  사실 우리평택은 군용항공기의 소음이 민간항공기 보다는 훨씬 많은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의 소음기준에 대한 웨클 잣대도 다르지만 실제 민간항공기는 낮게 나는 저공비행을 민간항공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용항공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낮게 비행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진위면 항공기가 이착륙 하는 지역에 가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통화는 생각지도 못하는 정도의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면 최소한 이것이 법률로 통과될 때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을 예를 들어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85웨클로 했을 때 우리 평택에 소음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별반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5대 때 많이 제기했었는데, 우리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를 다각도로 의해서 이 법률안이 개정될 때 우리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평택이 더욱 더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시에서도 각별하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다행스러운 게 원유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같이 공조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K-55지역은 신리가 금년도에 최고 소음도가 85.3이 나왔어요. 팽성 송화리가 82.2이고요. 그래서 1일 평균 감지회수는 신리가 34회, 팽성 송화리는 52회이니까 횟수는 여기가 20회가 적다 하더라도 원래 소리가 크니까 문제가 되겠고요. 서정동이 하루에 7회 정도로 69.1, 안정리가 68.7이 돼서 한43회..

○김기성 위원  지금 그 자료대로 하면 해당되는 게 신리에 8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렇지요.

○김기성 위원  예를 들어서 팽성지역에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85웨클 기준으로 하면 회수와 관계없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오늘 중부일보 4면에 보면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별개로 제기한 게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 문제는 민간항공기의 수준까지는 해 주어야 우리시의 시민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소음에서 조금 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겠다 싶고요.

하나만 더 하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전에 소공원문제는 하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이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보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문제는 지난 번 한 번 얘기했다가 당현2리인가요? 대반3리 얘기하는데 엉뚱한 한 얘기로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기본적으로 20년 안 되면 안 지어 주는 것은 맞지만, 3㎞반경 내에 있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 20년 적용을 정확히 안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논리가 왜 여기만 붙는 건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 논리가 일반회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김기성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천병석  저희 기준이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부터 기준을 금액과 20년 이상 된 기준을 적용해 놓은 규정이 있고요.

○김기성 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그동안 적용을 안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천병석  그동안 그렇게 적용을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저도 국방부 출장 갔다 와서 담당계장이 위원님과 상의하고 한두 군데는 있을 것이다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군데인가 예외로 적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년 이내로 된 마을회관을 재건축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기준이 정확히 적용됐으면 굳이 이 문제를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여기만 적용시키는 것 같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시켜서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천병석  저희가 20년을 시에서 기준해서 했었는데 그동안 한두 군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파악 중이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노후화 됐다면 20년의 기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노후화가 돼서 생활이 아주 어렵다면 해야지요. 20년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성 위원  하여간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이주단지는 다 끝났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단지는 다 하고 단지별로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부수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부수적인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노와이주단지의 기념관 건립이 내년 4월에 준공으로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또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일단 건물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다 끝나는 거고요.

○김기성 위원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 두릉 같은 데를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도둑이, 떨어져 있으니까 CCTV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581억이 국비니까 국비를 쓰고 남으면 4개단지에 투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 드려야지요.  

○김기성 위원  그걸 시비로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러니까 국비가 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CCTV든 남산지구, 노와지구 다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해 줄 겁니다.

○김기성 위원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는 거라면 해 주어야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기성 위원  굳이 그 예산을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  김윤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요.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안에 정보교류동, 다목적동, 사무동, 컨벤션동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시설물로 갖고 갔을 때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직접 했을 때 이런 문제로 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자한테 교류센터가 운영을 맞게 쓸 때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가는 거지요. 기본원칙은 시설사용 하는데 공간 활용은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명시하니까 원칙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 거고 그것을 임의대로 고쳐서 사용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기본 취지는 그대로 갑니다.

○김윤태 위원  그래서 그 때도 동네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우리 평택시에 주고 가는 거지만, 안에 계셨던 분들은 그 안에 청소년들이 사용들을 하고 하니까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것이 주변에는 낙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큰 건물이 지역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 지역분들은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을 교류센터 안에 해 주십사 하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도서관 정도가 들어가 있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한 내용인지 청소년 공부방이나 그런 것이...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다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조정 안 된 내용이 뭐냐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를 지금 시에서는 구상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말고도요. 그 도서관의 비용도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먼저 하고 이 사업비 확보가 국방부에서 돈 받아내기가 더 쉬우니까 이것으로 투입을 하고 나중에 투입한거에 의한 대체사업비는 기존계획에 다 있잖아요. 그건 사업비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부담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공부방 같은 것도 우리 예산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공부방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국제교류센터의 기본취지에 맞는 않는 공부방으로 사용한다면 아깝잖아요.

○김윤태 위원  그렇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공부방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신장1동 같은 곳에 사무실에 빈공간이 나오면 거기를 공부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한 공부방이 되는 거지 비싼 돈을 들여서 교류센터를 지어서 공부방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활용을 극대화 못하는 거지요.  

○김윤태 위원  보면 도서관이나 그런 것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주말 같은 때는 분명히 무슨 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작은 음악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주말에는 서로가 시끄러워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런데 밖에 나와서 하는 행사보다는 교류센터 사용구조가 다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목적동 그 안에 국제회의실, 상담실, 강의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은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 공원개념으로 잘 돼 있잖아요. 일부분에 그런 것이 국한될 거예요. 팽성, 안정 같은 경우는 더구나 좁고 주변에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아담하고 좋습니다.

○김윤태 위원  그것도 가서 봤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거든요. 준공이 안됐는데, 교류센터 공원이 조금 더 환해졌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에요.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가로등이나 그런 것이...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보안등, 가로등을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  그리고 CCTV요. 그건 가 보니까 한 군데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큰 교류센터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것은 분명히 CCTV가 몇 군데에서 서로 비치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거리 업무 출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한미협력사업단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군용기소음대책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마을회관 건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3리에  3억 6,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지문제로 그 금액 가지고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 1억원이 일반회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당현1리로 목적변경을 한다고 고덕에서 혹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오명근 위원  그 1억은 했기 때문에 당현3리에 한미협력단 기금조성 3억 6,000만원 가지고 지으려다가 대지면적이 적어서 안 되고 해서 1리로 이관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당현1리로요?  

○오명근 위원  네.

○주민지원과장 천병석  올라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고덕면 당현2리에서 1리의 농로포장공사를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2008년 8월20일인가 건의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 서류가 그냥 있더라고요. 지난 8월에 건의가 중복이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2리에서 1리요. 농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8월19일인가 21일에 건의를 올렸었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천병석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하셨고, 제가 담당계장과 통화도 했는데, 건의서는  와 있는데 그게 사업 효율 보다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하여간 국방부와 추가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가능한 도와주십시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농로인가요?

○오명근 위원  농로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당현2리에서 3리요?  

○오명근 위원  정춘만씨 집 앞부터 이덕우씨네 집 오는데요. 거기가 차량들이 굉장히 ...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아! 노폭이 좁아서 말씀하신 거지요?  

○오명근 위원  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  6쪽 질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을 많은 것을 하시는데, 우리 송탄지역에 보면 해마다 에어쇼 하지요? 제가 5대 때도 강조를 했는데 에어쇼를 평택시에서 한미협력과에서 이걸 상승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에어쇼 구경한다고 돈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에어쇼는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임승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국 행사로 유치를 하면 평택도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서 먹거리 장터도 같이 운영을 하면 수도권에 서 하루 자고 할 수 있게 하면 세수증대 효과를 내지 않나, 훌륭한 군사적인 자원을 활용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군산시에서도 이걸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위원님 말씀처럼...

○임승근 위원  또 2함대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군항제도 하잖아요. 거기는 벚꽃이 없어서 삭막해서 그렇지만, 에어쇼는 충분히 가능하고, 황구지천에 접이의자만 깔고 텐트만 쳐도, 또 만원씩만 받아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도 있고, TV로 홍보를 하면 그거 이상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5대 때 애타게 의사전달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묵사발을 시키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제가 볼 때 현재 참여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하는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송탄출장소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에어쇼에 대한 관심을 두 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평택항 국제마라톤과 중복이 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의 계기도 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건 제가 미군측과 협의해서...

○임승근 위원  그리고 서울공항에도 에어쇼 할 때는 공항 안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부대도 카니발 축제 때 오픈하듯이 협의만 잘 한다면 가능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자원을 평택시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도 괜찮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과 틀립니다. 우리가 한미협력과에서 많은 사업을 국방부 예산을 들여서 이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아우성 하면 거기의 입막음으로 조금씩 주다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논에 공원 만든 거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만 무성해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거기는 사람도 안가요. 애들이 데이트 하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 공원 만들고, 어느 노인정에 가면 거의 비교가 될 정도로 돈을 못 써서 아무 데나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향후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한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서 향후에 기지이전 사업이 끝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쯤은 한미협력과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덩어리식의 사업을 해야 해요. 수목을 만든다든지 어느 지역 반경3㎞ 내에 큰 덩어리들의 조성사업을 해야지 조금씩 그 돈을 다 활용가치도 없이 써 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후대한테 남는 게 없어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위원님 지역처럼 아까 조정말씀이 계속 나온 건데 당초에는 특히, 팽성과 서탄이지요. 주민들 유화책으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에서 제조하는 규모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 기지에 뉴타운 사업 같은데 가로망에 817억 정도 생각고 있고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에 250억 내지 300억, 오성생태공원, 팽성 내리 관광지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내리공원화를 차라리 하자!..

○임승근 위원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땅 사서 공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남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끝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여력이 되면 나중에 약속사업으로 이행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임승근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지금 국방부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가야지, 결과적으로 기지이전사업 끝난 다음에 남는 게 없고 졸속한 사업만 수두룩하면 그건 문제가 되만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렇게 갈 겁니다.

○임승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미군이 후에 여기 있다가 기지를 인도하고 떠난 후를 대비해서, 우리지역은 기지가 두 군데나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키나와와 클락 공군기지 그리고 수빙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인가가 잘 돼 있다고 해요. 기지가 있으면서 기지를 포함한 도시가 잘 돼 있다는 거지요.

○임승근 위원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 다른 도시는 몰라도 평택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도에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예산협의가 가능하다면 세계 다른 미군기지 관련 도시견학을 한 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0년도 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소음대책사업과 이주민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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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기성  김숭호  김윤태  오명근

  이희태  임승근  최중안




○출석공무원(13인)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건설하천계획과장   강윤상

도로사업과장       조엄장

교통행정과장       이재남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찬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은

관리과장           장석영

수도운영과장       박창구

하수운영과장       김만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한미협력과장       김경환

주민지원과장       천병석

  

○출석전문위원(1인)

이계인




○의회사무국참석자(3인)

지방행정주사보  김희삼

속기사          김재경

속기사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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