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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0-03-10 15:56:14 | 조회 : 5238
제      목  [자료]송탄미공군기지활주로건설사업의 내용과 문제점
첨부파일
  [선전물]송탄공군기지활주로_20100310.hwp (186.5 KB) Download : 803
1. 송탄공군기지 활주로 증강사업(제2활주로 설치사업) 개요

1) 2008년 3월 5일 주한미군 신문인 성조지(Star And Stripes)에 <2010년까지 송탄공군기지에 쌍둥이 활주로가 생긴다>는 기사가 보도됨.

2) 2009년 2월 6일 주한미군 제7공군사령부에서 작성한 <2007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제2활주로 설치, 송탄공군기지>의 보고서를 통해 사업추진과정 확인.

3) 활주로증강사업의 주요내용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가 노후화되어  현재 활주로와 평행하여 북쪽방향(서탄면 회화리방면)으로 길이 2745m, 폭 약45m의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임.
- 새로운 활주로는 C-17, C-5등 대형수송기를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며 건설비용은 한국정부가 970억원을 들여 무상제공한다고 함
- 이 사업은 1,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2009년 6월-2010년 12월)로 활주로 건설부지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시설을 이전하고, 활주로 설치를 위한 도로건설작업을 거쳐 2010년 9월-2011년 4월까지 활주로 건설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2. 송탄공군기지 활주로증강사업의 문제점
1) 주민피해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
- 주한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활주로 증강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았다.
- 송탄공군기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이루말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활주로에 인접해있는 서탄면, 진위면 지역의 소음도는 월평균 80WECPNL이 넘고 있으며 활주로가 추가로 건설되면 송탄권 전역에 약 5-7WECPNL가량 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면 비행안전구역도 확대(=고도제한지역 확대)되기때문에 각종 개발행위제한등으로 주민재산상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다.
- 민간항공기와는 달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소음기준, 방음사업등 법적규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 이착륙증가를 가져올 활주로 건설사업은 주민피해만 가중될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법도 지키지 않는 국방부
-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국방부는 평택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 활주로 증강사업에 대해 평택시와 협의는 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9037호)에는 500m이상의 활주로를 건설할때에는 기본설계 승인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주한미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또한 미군기지이전협정(LPP협정 및 용산기지이전협정등)으로 송탄미공군기지 주변에 확장된 64만평의 부지는 사용목적이 없는 ‘유보지’로 미공군탄약고 이전부지와 비행장 안전거리확보, 인근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공여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지에 활주로 건설을 위한 제반 시설(페트리어트미사일, 발칸포시설등)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비준한 미군기지이전협정도 임의 변경하고 있다.

3)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할 국방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
- 미공군규정에 다르면 현재의 활주로와 신설된 활주로간에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인 1000feet를 이격하도록 되어있지만 지형구조상 700feet밖에 이격하지 못한채 공사를 추진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비행안전구역에 서탄에서 화성(경기도사격장)방면의 신설도로가 포함되고 있어 항공기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되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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