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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11-08-08 19:42:25 | 조회 : 4858
제      목  2011년 한미협력사업단 하반기주요업무보고(평택시의회)
○위원장 최중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한미우호증진과 미군기지이전산업의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주변지역주민편의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체계 구축, 기지이전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사업단은 한미협력과에 3개팀, 주민지원과에 3개팀으로 2과 6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25일 미용산기지 이전합의각서 체결과 2003년 6월27일 한미국방장관 한수이북기지이전 공동합의문 발표에 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기존의 15.1㎡에서 11.78㎡가 추가공여 된 26.88㎡, 총 814만평이 되겠습니다.

캠프험프리가 15.18㎡, 459만평이고 K-55기지는 11.7㎡로 355만평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지이전사업은 2006년 11월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에 2004년 1월 제6차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UN사와 연합사도 이전키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9일 연합토지관계획 개정협정과 용산기지이전 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12월31일 평택지원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캠프험프리에서 기공식이 개최되었고 현재 성토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미군병사와 가족을 포함하여 거주자는 현재 1만 2,000여명에서 6만 1,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기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으로는 미군기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은 5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개 공구인 파쓰리원과 파쓰리케이는 90%의 성토는 완료되었으나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개공구, P-2A와 P-2B1, P-2B2는 현재 약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사신축은 6개동 2인1실 8층 높이의 막사로서 군인막사 1,812세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독신자 1개숙소, 4개동에 384세대, 가족주택 444동의 2,631세대와 차량정비고 및 중대본부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1개동씩 5개동은 6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법제정 당시 기지이전이 2014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정부발표가 있었으나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비롯하여 22개조항 신설 및 개정하여 주민편의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등 우리시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리실, 국방부,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원유철 의원등 27인의 국회의원들이 유효기간연장 등 6개 조항을 의원발의 하였으나 지난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에서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것과 기존의 평택시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자에게도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만 통과하였고 사업권에 대해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실 및 국방부, 원유철, 정장선  두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 도의원님과 함께 협력하여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과 9쪽 내용은 법령개정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지원특별법과 오키나와 지원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평택시 지원특별법의 보완,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금년 4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경대학교로 하여금 법제정 배경비교, 법체계 및 지원대책, 주한미군시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 체계, 평택시지원특별법의 개정방향 도출 등의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7월 중순까지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8월 완료보고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팽성 국제교류센터가 5월 25일, 송탄국제교류센터가 6월28일에 개관 하였습니다.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송탄국제교류센터 내에 글로벌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대사관과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622권의 외국도서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시민 및 주한 각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프로그램의 발굴, 토요일 상설벼룩시장운영,  미술치료사, 심리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과 우리시민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미군기지주변 방음시설설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군용항공기소음진동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00억원의 사업비로 소음피해지역 2만 6,413개소에 대한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19억원의 사업비로 진위초교 등 4개소에 이중창, 냉난방 시설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송북초교 등 5개교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냉난방 시설과 이중창호설치공사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설치완료 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군기지 고엽제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경북 칠곡군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증언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에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물질매립 의혹이 제기되어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5월 31일 환경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6월1일 국방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6월 13일 환경부에 미군기지내 주요환경처리시설 운영현황 공개 및 기지 내 배수로 주변 환경조사를 요청하였으며 6월 15일 캠프험프리에 2개소, K-55 2개소의 부대 내에서 배출되는 우수관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20일 캠프험프리 3개소, K-55 2개소 등 5개소에 대한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6일 캠프험프리 3공, K-55의 3공 등 총6개소에 대해서 음용지하수 수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입니다. 한미친선프로그램은 도비 1억, 시비 1억 7,500만원 등 총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입장병 문화체험, 볼링대회, 한미청소년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군장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방부교부금 300억원으로 전세금 융자 등10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금 사용금액은 166억 4,400만원이며 금년에는 59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2014년까지 73억 8,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사비 지원, 저소득세대 주택구입보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전국적으로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현 시세등을 감안해서 임차보증을 상향조정하여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전세융자금을 희망세대에 한하여 3,000만원을 추가지원, 27세대에 약 8억 1,000만원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고덕국제신도시 입주완료시 전액 회수가 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의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은 기지경계로부터 반경3㎞ 이내의 지역에 총13개 분야에 대해서 201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1,2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용수공급 등 2개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남은 기간까지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금년에 추진하는 총사업비 1,139억원중에서 주민숙원사업 28개소, 209억원, 마을진입도로개설 10개소에 45억 6,000만원, 농어촌도로개설 10개소에 178억 9,000만원, 방음시설 10억원 등 총4개 분야 444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완료 사업에 대한 공사착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공공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주단지 내 공동지원시설물 11개중 7개사업은 2010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지산건강증진실 및 4개소는 금년 8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현재 태양광 135가구, 태양열 91가구에 설치하였고 2012년 내에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의식함양과 안정적인 생각을 유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중안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상중에 너무 애쓰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7쪽에 보면 특별법개정 추진하는 사항인데, 팽성분들이 국제화지구 안에 외국인주거단지 조성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대추리, 금각리 전체주민들이 이주단지를 희망해서 가시는 분들은 181세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4개단지에요.그리고 이주민중에서 152세대가 고덕국제신도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는 332세대인데 나머지는 농경지가 들어가는 분들이 해당되시는 거고요. 현재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덕국제신도시사업이 도시주택국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52세대가 언제까지나 희생하면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실, 국방부에 강력하게 수차례 건의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안정리분들이 오늘 시청에서 시위하신 내용은 조금 방향이 약간에 다른, 그러니까 150세대 입주를 빨리 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뜻보다 제가 아는 의견으로는 아마 528만평 중에서 삼성전자 120만평을 제외한 408만평 중에서 약40만평 정도 아직, 개발계획발표는 LH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40만평정도가 외국인전용단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양기지에 기존 상권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면요. 그런 우려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시장님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캠프험프리 같은 경우는 안정리 도심 보다는 바로 인근에 국제화계획지구를 특별법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인가족들, 약2,600세대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두리, 함정리구역에 삼성물산에서 짓고 있는데 도두리, 함정리 구역도 도두게이트 주변으로 인해서 빨리 도시계획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군기지 이전 했을 때, 미군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영외에 머물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평택호와 횡단도로도 연결이 되고, 또 충남천안으로 내려가는 도두 IC와 연결되고 도두 게이트와 연결되고 복합적인 기능이 거기에 담겨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 드려서 시장님께서 도시계획부서와 검토 후에 지시가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상반되지만 결국은 복합적으로 빨리 개발해야 하고 팽성주민들이나 송탄K-55 기지주변 상인들이 바라는 바는 동시에 타격을 받지 않는 측면으로 개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  6쪽에 보면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평택시 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시에서 공사하는 50억 이내의 공사는 관내업체 우선순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이희태 위원  그렇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전부 대기업들인데 여기에서도 하도급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 특별법에 의한 관내업체를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해 주십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는 겁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현안사항으로 제기가 된 건데요. 어렵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7년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50억 미만은 관내 평택시 업체와 경기도 업체와 컨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20억 미만은 우리시 업체한테만 주도록 시행령 개정을 간신히 했는데요. 지금 팽성애향회등 우리시 관내 건설업체에서 한달 전에 우리한테 건의서를 보냈어요. 국방부와 저희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국방부, 총리실에 다 보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에게도 하도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보름이 됐나요? 국방부 황규환 팀장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캠프험프리에 성토작업 하는 8대기업, SK,  GS, 대우, 삼성물산 소장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국방부에서 발주한거와 미국극동공병단에서 발주한, FED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공사규모가 5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미한 공사가 없어서 하도를 주고 싶은데, 일부 준 부분도 있고요. SK같은 데는 준 부분이 있는데 FED 미군측 같은 경우는 규정상 보면 공사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미군 FED측은 어렵다고 하는데 국방부 측은 가능하면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측 업체들이, 여러분들이 하청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 아래서 안 된다면 또 아래하청을 줄 수 있으니까, 법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7월10일까지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의회한테 의견을 주기로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최소한도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  다음에 11쪽에 국제교류센터운영이 있는데 송탄국제교류센터와 팽성국제교류센터가 개관이 돼서 팽성 같은 경우는 평택대학교가 하고 송탄 같은 경우는 송탄중앙침례교회지요. 거기서 사단법인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보면 억측들이 많았었고,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이희태 위원  진행과정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산건위원들이 그 전에 현장도  한 번 갔었는데 사실 시설에 대한 하자도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은 수리가 완료 되었나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지금 한미협력과장님께서 면밀히 챙겨주셔서 팽성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성국제교류센터와 송탄센터가 계획으로 동시에 작년 11월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이 작년 10월 16일 중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팽성은 정말 어렵게 부도위기의 회사를 잘 설득해서 금년3월 말에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팽성은 지금 7월중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자부분을 점검해서 두 개 업체, 청산회하고 에스앰이 있는데 청산에서 하자보수를 다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종료를 할 거고요.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지난 번에 개관하기 전에 비가 오길 잘 했어요. 비가 올 때 보니까 새는 경우도 있고 방수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 우기를 통해서 들어난 부분을 다 해서 하자보수를 동시에 7월중에 시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태 위원  기왕에 어렵게 출발된 국제교류센터로서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이희태 위원  다음에 13쪽에 김기성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건데, 여기 보면 우수관로에 대한 수질검사 6월15일, 토양오염실태조사 6월24일, 음용지하수 수질조사 6월 27일 했는데, 이 결과는 나와 있나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평화센터 등 평택시NGO, 국회의원, 시의원님, 평택시 이렇게 사자가 문예회관에서 10시부터 토론회가, 결과는 제가 아직 못받았는데, 이 부분도 시민단체에서는 우려가 되고 불안하니까 자꾸 그러시는 건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결과가 나와야 결과 나온 거 가지고 공동대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5분발언을 김기성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그 때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하수수질, 토양 부분은 다 체취해서 진행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희태 위원  어느 정도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이번 달이면 다 나옵니다.

○이희태 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만약 우려되는 부분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하고 대책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도 같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이 있는데 ‘군 소음법’ 입법추이란 것이 작년 4월19일에 계류중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85웨클에서 75웨클로 낮추는 부분인데, 우리시에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군산비행장도 있을 거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군용비행장은 다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비행장 이전합의를 거의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방부는 민간항공기소음기준이 75웨클인데 10웨클로 상향해서 85웨클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음피해대책이 1,805억원이 아니라 약30억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시는 한 쉽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 또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군용비행장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대응 할 필요성도 있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태 위원  게다가 평택 같은 경우는 다른 타단체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나, 왜냐하면 주한미군이전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은 조금 더, 게다가 국방위원장이 지역구출신의원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이건 국방부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고 종결짓고 끝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85웨클로 상정된 안이 해당이 안 된다, 민간항공법 기준으로 가라고 해서 기각이 되던지 해서 끝날 성질이지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과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당신이 국방위원장이시니까 그걸 면밀히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기대를 해 봅니다.

○이희태 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냥 있으면 하겠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저희들끼리 적극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군용항공기소음피해 소송 했는데 추가접수 돼서 6월 현재 376명, 법인 동명이...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2만 6,376명이 추가로 또 하는 겁니다.

○이희태 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대상지역의 주민들이 다 들어간 건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위원님들도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3월에 해당지역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읍면동장한테요. 읍면동장한테 협조도 요청을 하였고,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수익자 원칙 아닙니까?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대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홍보를 했고 계속 추가로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은 다 하신 거 아니냐!..

○이희태 위원  이런 부분이 해당지역의 읍면동에서 물론 나름대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면 사실 글씨 모르는 노인네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수고스럽지만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대상자들이 전체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이희태 위원  17쪽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인데 관내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하는데 조금씩 해서 표도 안나는 거 하는 거보다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의 쇼핑몰 거리를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신기한 것이 거리를 가보면 지붕이 없잖아요. 눈 비오는데 나와 있을 수도 없고, 일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천막을 돔 식으로 높게 만들어서 환풍도 잘되게끔 하고. 눈비 안맞게끔 하니까 연중무휴 쇼핑몰 거리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는 어떨까 하고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기존 상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업경제과, 타부서와 협조를 같이 해 야 할 부분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 다녀와서 봤는데요. TMO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인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좋은 말씀했는데 자기가 셋백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처마만 나오는 식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내 것만 고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돕는 방안으로 간다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면 집행부와 일본 같은 데도 견학도 가고, 양 기지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기지견학도 가는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태 위원  그 부분이 반영되면 정말 말 그대로 연중무휴로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되지 않을까? 신장 부대정문 앞에 차 없는 거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  15쪽이요. 한미친선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안정리 로데오거리 및 신장쇼핑몰을 국제화문화거리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큰 틀에서, 도시주택국에서 이 사업을 기지촌 도심재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통해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알고요. 저희는 단순히 축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김숭호 위원  축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김숭호 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축제를 하든 행사를 하든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차를 세워놓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기지주변 쪽을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어렵다, 통행이요. 로데오거리가요.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팽성에 대해서 안정리를 중심으로 한 향후계획을 시청의 관계자한테 서류로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정문과 구정문 사이에 시에서 준비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약45억여원을 투입해서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미군부대 워킹게이트에서 원정리 쪽으로 보면 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물려 있는 구거가 있어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넓은 폭이 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시설을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약 600-700평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려면 사유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600평 정도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1,200-1,300평정도의 주차효과를 노리는, 그래도 주차빌딩 세워 놓은 거의 3분의 1가격입니다. 제가 그쪽의 땅 값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면 미군주둔 60주년 기념 한미친선 가입축제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김숭호 위원  그래서 행사가 외국인 장성들도 참여하고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또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들, 주민들이 참석하는데 행사가 옹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와 맞물려서 같이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고요. 아울러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메인게이트가 워킹게이트식으로 바뀌는 문제로 상당히 떠들썩했는데 저도 현재 캠프험프리 신정문 앞에 교통상황을 정리해 주지 않고 또 신정문 앞에 있는 트럭터미널인가요? 버스정류장, 터미널 앞에 정류해 주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을 정리해 주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미군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게이트를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60주년 기념행사는 금년에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만약 부대개방을 한다면 허용을 안 할 겁니다. 한국음식 코너를 허용 안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국방부측에서도요. 국방부에서 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왜 미국음식만 푸드로 하느냐! 한국사람들은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미국음식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미군들이 과연 한국음식 반입을 허용하겠느냐는 거지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안한대요. 우리 주둔지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께서도 뭐라고 지시 하셨느냐 하면 규모 있게 경기도 팝오케스트라나,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시라니까 금년보다는 외형이 더 낫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교통행정과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약10일 전이지요. 그 때 우리시에 한미협력과 관계자와 팽성읍장 그리고 상인회장, 주민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주한 캠프험프리스의 부사령관과 면담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통보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작년에 8,9개월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 울타리를 치겠다, 그리고 동창리 게이트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이 부분은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소관부서가 명확히 되어 있는 거고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할 성질의 것도 아닌 거고 당연히 도로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본분은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못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군측에서 게이트를 옮긴다고 해도 상인들에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시에서도 지금처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  김윤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철순 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만약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고덕신도시, 그리고 산업단지 450만평, 또 KTX, 여러 가지 많은 국가로부터 평택을 지원해 주는 특별법까지 생겨서 이 특별법이 201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됐던 것이 2018년까지 국회에서도 이번에 풀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들이 오면서 평택시가 굉장히 가시적으로도 커져가는 도시고 됐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까지 평택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주한기지이전 3㎞반경에, 여기 보면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가 보다 나은 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큰 획을 그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기지촌이라는 주변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택을 살려왔던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평택에는 두 군데 기지촌이 있습니다. K-6와 K-55가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됐든 옮겨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지요. 지역주민들이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과연 이 기지촌 주변의 기지정비 사업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관건이 되는데, 지금 까지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뉴타운사업등으로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들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총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까지 말씀드린 건데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특별법 제정부터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당시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었으니까 저도 입안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핵심을 찌르셨는데 사실은 양기지에 어떤 혜택이 제일 많이 가야 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단계에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 양기지는 도시뉴타운 사업을 하기로 협의를 본 거예요. 뉴타운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께서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강력히 요청하셨고 각 지자체마다 뉴타운사업을 하기로 어떤 붐이 일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K-6는 안하기로 했고 이쪽 K-55쪽은 구역별로 열한개 구역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또 ‘하자’‘하지 말자’는 말씀이 계신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1조 1,202억 중에서 기존에 쓰고 나머지 돈, 앞으로 와야 할 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 기존 기지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 해서 기존기지에 대한 가로망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기지 가로망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약800억원 정도를 우리가 얘기했다가 지금 북부지역만 해도 1,300억원정도 소요되는 거잖아요. 가로망 사업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망사업만하고 끝날 거냐!   그래서 양기지에 가로망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0억원 정도를 투입해요.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뉴타운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도심 가로망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양기지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정해 나가면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반경3㎞이내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서 양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이주민들, 대추리나 금각리나 이런 이주민도 있고, 또 팽성이나 서탄면, 일부 신장동 주민들의 대책도 세워주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우리 사업도 벌려야 하는 입장이라 지금까지 약47% 정도가 사업비 결정이 됐는데 나머지 53%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태 위원  네,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기지촌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은 평택시 균형적 발전을 해야 하는 차원에도 지금 까지 많이 참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지에 계신 분들 주변은 굉장히 황폐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요. 그렇지 않고 그걸 끼고 있는 고덕이나 신도시나, 아니면 기존의 기지주변이 아닌 타 면이나 동이나 읍은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는데 기지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를 계속 해 가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짚어서 앞으로 균형발전에 우리 근처에 살고 있는 기지촌에 살던 분들도 혜택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지역주민들 정서를 이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이번에 또 시개정안 및 의원발의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우리지역의 두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큰 역할을 하셔서 특별법이 또 4년 연장이 됐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임승근 위원  4년 연장이 되는 쾌거를 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공유해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집행부나 다 같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10쪽에 보면 평택시지원 특별법과 오키나와 진흥법과의 비교용역, 용역이 8월30일까지인데 1차 중간용역보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중간용역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한미협력과장 김경환  7월19일에 예정입니다.

○임승근 위원  7월19일 예정이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현지방문이요. 오키나와를 가던 클락공군기지나 수빙만 미군들 주둔했던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는 것은 또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또 저한테 얘기를 했고 김기성 위원님이나 또 김윤태 위원님이나 김숭호 위원님 모든 분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중간용역 나오기 전에라도 한번 가서 봐야지만 용역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1,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지원특별법과 오키나와 진흥법 비교연구를 하고 있는데 7,8월은 하계휴가 기간이고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빙만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비교용역이 아니고 일본의 오키나와 진흥법은 우리보다 미군이 먼저 주둔했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 이미 우리 기지처럼 한군데로 다 모인상태에서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법안입니까? 거기까지 못 따라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미군이 2016년도에 다 왔을 때 오키나와 진흥법과 비교해서 어떤 법체계로 앞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측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는 연계가 되면서 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제 생각은 당초에 9월정에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승근 위원  그 용역에도 연계를 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오키나와를 갔다 오든지...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7월이나 8월도 관계없습니다. 용역완료 전에 일본을 희망하시면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오셔도 좋고 그건 저희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걸 해야지 무조건 이거 따로 그거 따로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용역을 두 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한경대 용역팀과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8월 중에도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1,000만원을 했던 부분은 우리 기지주변의 고엽제와 환경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평택시에서 분명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그 사람들이 떠난 기지를 보고 용역을 하자, 왜! 거기는 대단히 황폐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나가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매스컴에 나오게 된 거지, 우리 평택시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 진흥법도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들이 그쪽으로 재편성이 된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미8군과 오산, 평택으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어떤 부분을 먼저 보고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먼저 매스컴에서 나오다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늦은 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작년에 준비를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단장님들도 위원님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임승근 위원  13쪽에 보면 미군기지 고엽제등 환경문제 적극 대처, 김윤태 위원님 지금 하신 얘기가 13쪽과 다 연결이 되는데 진흥법 비교용역을 이거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  오키나와진흥법 비교용역 따로 하고 미군기지고엽제 환경문제도 따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도 많이 계상된 것도 아니니까 같이 묶어서 해 보는 게 낳지 않을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두 개를 묶어서 현장답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  그래야 보고 얘기를 하지요. 다음에 12쪽에 미군기지주변 방음시설설치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설계 끝나서 발주...

○임승근 위원  창호설치공사 설계완료, 송북초교...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송북초교, 지산초교, 태광중고, 복창초교. 송탄중 다섯 개 학교인데요. 냉난방기는 구매, 물건을 사는 거고요. 창문설치는 설계완료해서 공사발주 의뢰를 했고요.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냉난방기는 LG와 삼성을 반반씩 냉난방기를 사주는 것으로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  다음에 창호는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창호는 고덕에 있는 에스엠티인가? 회사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  창호는 무엇을 썼냐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송기현  이중창이요.  

○임승근 위원  이중창인데, 종류는요? 조달요청 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임승근 위원  이건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임승근 위원  자료를 주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임승근 위원  냉난방기와 전기공사폐기물처리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임승근 위원  17쪽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효율적 추진이 있는데 아직도 소규모사업이 조그만 게 많아요? 반경 3㎞내 있는 것은 웬만큼 끝났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승근 위원  우리가 필요한 거, 이런 것만 하시고 쓸데없는 것은 자잘한 것은 하지 마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해야지요.

○임승근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면 논바닥에 공원 만들고, 한번 지나가 봤더니 관리를 안 해서 풀이 제 키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풀 뽑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보도 놓는 것도 보면 방초시트를 깔고 보도를 깔아야 하는데 그냥 놔서 보도 위에 풀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1년 관리하려고 해 봐요. 돈이 얼마에요? 그리고 내리관광단지부지, 그건 예산을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투입해서 매입준비 하고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임승근 위원  반발하는 열다섯 세대에 대해는 어떻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설득해 나가야지요.  

○임승근 위원  대부분 보면 그렇게 반발하더라도 보상 얘기하면 많이들 찾아가시더라고요. 빨리빨리요.  잘 설득을 하셔서 거기의 공원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그 앞에는 안성천이 흘러서 진위천, 안성천 합류지점이라 보기도 좋잖아요.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네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이철순 단장님의 부친상에 대해서 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17페이지 보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덕면과 안중읍이 주변지역 3㎞반경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부락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반1리에 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원성이 높은데요. 거기도 반경3㎞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안중읍 대반리지요? 마을회관...

○위원장 최중안  이장님이 마을회관을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지어야할 상황이면 지어야지요.

○위원장 최중안  먼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집행부를 향해)대반2리는 먼저 협의했잖아요. 제가 마을거주 가구수와 이장님과 무슨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3㎞내면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해당이 되면 지어 드려야지요. 거기만 예외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구가 살지 않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 최중안  어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할부서와 소통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이상일 건축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접수가 됐답니다. 그런데 한미협력단의 관할소관이라고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도는 건축과로 넘겨주는 건데 판단은 건축과에서 해 주어야지요. 마을회관을...

○위원장 최중안  건축과에서 했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건축과에서 필요하다고요?

○위원장 최중안  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건축과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해 주어야지요.

○위원장 최중안  상의 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 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배수로가 너무 커서 차량소통에 위험성이 따라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상반기에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하여간 현장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설치를 아직 안했다고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 사업을 우리가 한겁니까?(집행부를 향해)

○주민지원과장 송기현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요. 말씀을 안하시고 참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두고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원님들이요. 지금 시에 모든 건설공사가 들어와도 다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생각들을 바꿔야 해요. 일반회계가 우선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정말 미군기지이전 때문에 별도로 내려오는 국방부 특별회계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순간에 가면 없습니다. 그럼 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의 무서움을 몰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고요. 지금 최중안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을 일반회계 할 것도 다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요. 다 여기로 미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요. 집행부가 생각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인데 설계가 바로 되면 가드레일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설계변경 한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집행부를 향해)

○위원장 최중안  마냥 설계중이라면 민원인한테 만날 설계중이라고 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질의 끝나고 몇 월 며칠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몇 월 며칠까지 설치완료 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그리고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4년부터 지원사업비가 2018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우리가 7월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18조 8,000억이란 거대한 돈이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위원장 최중안  그런데 2018년까지 연장이 되면 정액적으로 정해진 거 가지고 2018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할 부분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계획이 2004년에 발표할 때 18조 8,016억원은 2020년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국비를 포함해서, 민자를 포함해서 전체가 18조 8,016억원입니다.

○위원장 최중안  2020년까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네. 그중에서 미군기지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받는 돈은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회계에서 1조 1,202억원, 4개 이주단지에 586억원 또 근로사업 300억원, 이거 외에 일반회계, 국제교류센터를 짓는다던지 평택호 횡단도로라든지 농악마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6,500억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미군기지 때문에 오는 돈은 순수하게 보면 1조원 8,000억원 정도가 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18조 8,016억 중에서 국비만 4조 4,00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민자거든요. 고덕국제화도시 조성하는데 많이 들지 않습니까? 8조인가 7조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된 돈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군기지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국비는 약1조 7,5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태 위원  지금 쓰고 얼마나 남은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우리 국방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조 1,102억중에서만 지금 47%만 금년까지 승인 받은 겁니다. 47.5%만요.

○김윤태 위원  50%는 썼네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아직 50%도 못받은 거예요.

○김윤태 위원  6,000억 정도 남은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렇지요. 많이 남은 거지요.

○김윤태 위원  많이 남은 건 아니지요.

○위원장 최중안  그리고 제 선거구이지만 현덕, 안중 주변 반경3㎞가 몇 부락이나 됩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현덕과 안중에요?  

○위원장 최중안  나중에 가르쳐주시고요. 현덕 쪽에 소공원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 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 주위의 주민들이 소공원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 금액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전체마을이 10개라면 2,000만원이면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되셔서 다목적 조그만 소공원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후손들한테, 큰 이미지의 큰 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덕, 안중 쪽에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큰 틀을 어떻게 해서 공원을 조성해 줄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덕, 안중에 예를 들어서 소공원 대상이 현재 계획에 15개 중에서 5개를 하고 10개를 못했는데 그렇게 각각 방침이 바뀌어서 안해 준다면 대단위 공원을 중간에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중안  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그런데 적정한 지역에 땅을 사서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위원장 최중안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특별계획법으로 못하고 일반회계 쪽으로 돌린다면 일반회계 돈이 이용이 됩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우리 돈으로 해야지요.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하겠지만 일단 방침은 시에서 말 그대로 조그만 소공원이 문제가 있다면 집단화시설등 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지요.

○위원장 최중안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자기네 동네도 소공원을 해 달라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1일자에 개원이 되면서 세 분이 머리 삭발식을 했습니다마는 아산만 조력발전소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어종파괴, 다음에 일반에게는 홍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뒤따라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조력발전소를 설치했을 경우 지금 800만평의 미군기지 부지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환경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하단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우리 홍수위에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물을 방류 했을 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상류에 부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군기지가 오는 캠프험프리 쪽에서 미군측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겠느냐...

○위원장 최중안  미군 측에 주둔한 분들과 상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저희 부서에게는 상의 하지 않고요.

○위원장 최중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저희부서에서 상의를 안했고요. 저는 우리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와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됐어야 한다고 보고요. 안됐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방부와 논의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결과보고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NGO단체에서도 어제 10층 사무실에서 시민단체에서 조력발전소가 설치되면 안 된다는 결사대회를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대처를 해 주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지금 소관부서인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군기지는 사실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국방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보고 있고 우리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바로 옆에 안성천을 끼고 있는  미군기지가 수위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그 사람들도 검토를 안했겠습니까? 하고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국방부를 통해서 내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안  저한테만 알려주지 마시고 전체위원님께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의사업 효율적 추진과 주한미군지역사회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최소화 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업무보고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갖고 보고에 임해 주신 한미협력사업 단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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