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다. 차별의 입증 책임이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한 사람, 차별했다고 지목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그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차별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이다.
- 기고글 내용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버스가
평택에 옵니다. 평택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법,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고글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