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경기, 평택이 목소리를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평택시는 이 사안을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하면서
면책을 줄 게 아니라 해당 행위들을
중단을 요구,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 등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 대확산 이 시국에, 주한미군 광란의 NO마스크 파티 웬말인가
방역지침 위반 주한미군 처벌과 한국방역법 전면 적용을 촉구한다!
지난 4일 평택 미군기지 내에 있는 식당에서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4일은 수도권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가시화되던 시기였고, 파티 소식은 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났으며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수도권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주 금요일마다 밀폐된 공간에서 파티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1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악수하지 말라, 한국의 모든 법령을 지켜라’등이 명시된 주한미군 자체 방역 수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애쓰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위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 천명의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있었다. 주한미군은 해당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 밝혔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 이상은 안된다.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은 한국방역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치외법권 지역이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 당국도 손을 놓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핑계로 언제까지 주한미군 일에는 손을 놓고만 있을텐가. 주한미군의 확진자 이동동선,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에게도 한국방역법을 적용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SOFA협정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염병과 관련하여 한국 법규와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며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역지침조차 이행하지 않고, 파티를 방조한 주한미군을 처벌하고 코로나 사각지대 놓인 주한미군에게 당장 한국방역법을 적용시켜라.
2020년 12월 9일
민중공동행동, 경기공동행동, 평택평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