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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질의
 평택평화센터  | 2020·03·19 09:35 | HIT : 40 | VOTE : 8


평택평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미군기지 사건사고와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현황과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활동하고 있는 평택지역 연대체입니다. 시민행동은 평택지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저균배송 사건으로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평택시갑선거구, 평택시을선거구)의 후보들에게 지역현안인 미군기지 관련 ‘정책질의’를 보냈습니다.

‘정책질의’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좀 더 심도있게 알리고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철학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군기지 관련 ‘정책질의’ 내용입니다.

  [정책질의내용]

  1) 평택 미군기지 생물무기실험실과 쥬피터프로그램에 대해
    ① 2018년 미국방부 예산 평가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생물무기를 실험하는 ‘주피터(JUPITER)'란 이름의 프로그램이 평택 미군기지(팽성 캠프 험프리즈)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미국방부 예산(540달러)에 실제로 ‘살아있는 매개체 테스트(Live agent test)’가 캠프험프리에 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②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 사하갑)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은 2019년 1월 9일 ‘보툴리늄‧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생화학 물질을 주한미군 4곳기지(평택 캠프험프리즈, 평택 미공군기지 제51의무전대, 군산미공군기지 제8의료지원대, 부산항 8부두 시료분석실)에 반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SOFA 관련
    ①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고도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거나 ‘보툴리늄‧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치명적인 독소 물질이 들어온 것이 확실함에도 미군기지 안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부 환경기초조사 결과 평택미군기지 2곳은 매번 오염이 확인되고 있고 그 정화비용만도 몇십억에 달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키세(KISE) 조항 때문에 정화비용을 단 한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한미 SOFA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3) 평택 미군기지 반환과 활용
    ① 용산기지이전계획(YRP)로 평택 미군기지 세 곳 인 알파탄약고, CPX훈련장, 소총사격장를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반환에 합의한 미군기지와 시설의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대한 후보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4) 한반도 평화비전 관련
    ① 미국의 2019년 9월 기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현금이 2,884억원이 남아있는데도 50억 달러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어떠합니까?

    ② 문재인 정부가 2월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27일 청해부대 왕건함이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함대 지휘통제부에 장교 1명을 파견한 뒤 전투 병력을 보내려 한다는 구체적 파병 방안도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③ 올해는 한반도 전쟁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후보는 통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후보가 당선된다면 통일 관련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할 것입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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