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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원한다.
평택시민은 전쟁기지를 반대한다.
미군은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책임져야한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 미군기지를 떠나 평택으로 이전이 완료되었다. 지금 이 시각,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에서 이전 완료를 알리는 개관식을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6·25 전쟁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인 지금, 전쟁기지 개관식을 한다는 건 평택시민의 우려를 높이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관식은 지금의 대중 정서에도 맞지 않다.
평택평화시민행동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용산대책위)는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기념을 위한 개관식을 규탄한다. 또한 주한미군에게 용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책임져라.
주한미군 사령부가 61년간 주둔했던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 외에도 2015년에는 과거 15차례 탄저균 반입 실험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작년에는 시민단체가 미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기지 내 84건의 기름유출 사고 기록을 공개하였다. 미군 스스로 기준으로도 심각하고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량의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미군은 한국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고 기록이 공개된 후에도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이라는 평택의 '새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기념하기 전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발생시킨 오염사고와 우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내부 오염 치유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용산뿐만이 아니다. 미군기지가 집중되고 있는 평택에서 주한미군은 기지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 이후에는 한국 측에 정보접근과 조사권을 보장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둘, 평택시민은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을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무책임했듯이 평택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에도 미군은 무책임했다. 평택 미군기지는 60년 넘게 군용 항공기와 전투기 출격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작년에는 미군기지 옹벽공사로 인한 침수피해가 두 차례 있었으며 대공용 레이더를 주거지 인근에 기습 설치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또한 기지 확장공사 도중 송유관을 파손하여 기름 600리터가 유출,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업용수까지 오염시킨 사고도 있었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 피해에 대해 미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군은 모든 책임을 간과한 체 사고를 쉬쉬하고 은폐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미군기지 주민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가 ‘새집’을 짓고 이사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평택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를 기념하는 개관식을 평택시민은 반대한다.
셋, 평택시민은 전쟁기지를 반대한다.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의 경제 유발효과가 높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평택시민이 원하는 건 경제효과가 아니다. 전쟁훈련을 하고 전투기가 24시간 머리 위를 날아가는 두렵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평택시민들은 살아가고 있다. 기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평택시민이 원하는 건, 경제적 기대감이 아니다. 평택시민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를 원한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전쟁기지 없는 도시를 원한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언젠가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대선 운동 기간에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병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밝힌 바, 미국 대통령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를 기념하는 개관식은 평택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또한 한반도가 바라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다. 평화가 있는 곳에 전쟁훈련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평택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지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주민들과 지역활동가들, 용산대책위는 한반도 평화지킴이로 미군기지환경 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며 이곳에서 제막식을 통해 활동을 선언하려고 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택시민은 전쟁기지를 반대한다.’
‘기지로 인한 피해, 참지 않겠다.’
‘용산기지 환경오염, 온전히 해결하라’
‘NO 군소음’ ‘NO 탄저균 실험’ ‘NO 전쟁훈련’
2018년 6월 29일(금)
평택평화시민행동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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