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은 원고측 대리인의 소송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측 대리인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측 대리인은 평택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공사는 평택특별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활주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가 비행장 안전거리와 주민들의 민원해결등을 위한 안전지역권으로 공여된 만큼 기존의 시설이외에 신규로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협정위반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500m 이상의 활주로를 건설할 때에는 미군시설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일체의 협의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측 대리인은 제2활주로사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은 최초의 의사결정 단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처분대상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점들은 사업승인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활주로건설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는 상관없기때문에 평택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협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미 미측에 제공된 공여지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SOFA협정 및 미국내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없는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소파협정에 명시되어있는 국내 환경관련 법규를 ‘존중한다’는 것이 법적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미측이 부동의하는 경우 국내법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차 재판은 9월1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되며 원고측과 피고측의 첨예한 쟁점으로 드러난 활주로 건설공사에 대한 국내법 적용범위와 미군기지 이전협정 위반여부등 세부적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