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R "주한미군, 전세계 우발지역 차출로 전환"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해외배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미국은 또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입장을 재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QDR)는 먼저 "주한미군은 '전진배치'(forward-deployed)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forward-stationed)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돼 있다.
이는 현재 주한미군이 1년 근무기한 단위로 배치되던 것을 가족을 동반한 3년 근무로 바뀌는 등 '장기 주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개념이 정착되면 해외 차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즉, 지난 2006년 1월 한미 양국 외무장관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서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해외배치 가능성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실상 주한미군의 해외배치를 준비해 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일부 핵심보직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가족을 동반해 3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해 평택 미군기지에 미군 가족의 숙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해외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해외로 배치되는 데 따르는 주권침해 논란,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에 파견될 경우 발진기지인 한국도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연내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차출 규모와 해외 활동시한을 비롯한 차출시 병력 대체 또는 대체 전력 투입 등의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한미군의 복무 정상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이고,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 문제는 복무 정상화와 연계한 하나의 장점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이라면서도 "이들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실무선에서도 실무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내부에서나 일부 보수세력들은 주한미군 해외배치로 인한 '대북 억지력'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의해야 한다"며 "향후 한미간 논의시 주한미군의 2만8천500명과 현 전력 유지라는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확고히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은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과 국방.외교 장관간 '2+2'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해외배치 문제를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QDR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QDR은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지구적 방어 협력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좀더 적응력 있고 유연하게 미군 및 한미 연합 준비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동맹국인 일본 및 한국과의 포괄적 동맹을 건설하기 위해 이미 합의한 계획.비전을 이행하도록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전작권 환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대로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이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