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리상인연합회 회원들이 던진 계란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등 기막힌 폭행을 당하면서도 꾿꾿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신 지역의 여러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 워싱톤의 팬타곤이 기획하여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군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으로 한반도는 초긴장상태로 돌입하였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군사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2천여명,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미군 2만6천여명과 한국군 2만여명 등 총 5만여명이 참가한다.
선체 길이 317m, 활주로 길이 332ｍ, 면적 1만8천211㎡에 이르며 각종 안테나 등이 설치된 돛대까지의 높이가 20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80여ｍ에 달하는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t)가 동해상에 배치되며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미군 전투함정이 투입된다.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의 괌과 오키나와등의 주일미군과 미 본토에 주둔하고 있는 69만명의 증원군, 2,000여대의 전투 항공기, 160척의 전투함정을 남한과 인근해역에 신속히 전개하고 사전배치된 전쟁무기들을 증원군인들에게 지급하고 전방으로 빠르게 배치하여 휴전선일대와 한미해병대들을 동원하여 북한 해안을 상륙, 공격하여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작전계획 5027 전쟁시나리오중 3단계인 증원군을 한국에 받아들이고 사전배치전쟁물자를 지급하고 전방으로 빠르게 배치하는 훈련이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침략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지도자가 돌연 사망하는등의 돌발변수로 핵무기등 대랑살상무기를 미국이 취득하기 위하여 특공대등을 투입하고 핵무기등을 취득하는 작전계획 5029과 북한의 선제공격의 징후만 보여도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하에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 5026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보통국가 전체의 국방력과 맞먹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까지 동원하는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2일과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에서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편으로 평택지역에서 범죄행위들을 일삼고 있어 평택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군용트럭을 매달고 초저공으로 날아다닌 미군헬기로 팽성읍 송화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3월 6일에는 켐프 험프리 미군기지 소속 미군이 필리핀 여성과 말리던 한국군인등을 상대로 칼을 휘둘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2008년도 발생한 사건들은 송탄공군기지의 한국인 노동자 감금폭행사건, 안정리 미군기지 소속 미군의 편의점 강도사건, 안정리 상가 헬기 피해사건, 켐프 험프리 기지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었던 일들이며 올해 들어서는 권총을 소지하여 탈영한 사건에 이어 최근에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비행기 소음문제는 말할것도 없으며 미군 개인의 범죄와 평택미군사령부가 관련된 사건까지, 자고 일어나면 평택지역에서는 미군이 한국민들에게 가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송화리 사건으로 지붕이 날라가는 피해를 당한 주민은 아직도 해결의 진전 기미가 없다. 주한미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지난해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어느 사건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더욱더 시민들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기에 주한미군은 더욱더 범죄를 즐기고 있는것이 아닌가?
총과 칼을 쥔 자들이 부대밖을 활보하고 있는 이 평택은 그야 말로 무법친지이고 범죄인들의 천국일 뿐이며 처벌못하는 주한미군은 범죄집단일 뿐이다.
이것 뿐인가?
3월 6일,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한 와싱턴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미국달러 130억달러, 달러당 1, 500원을 기준으로 19조 5천억원의 평택미군기지확장공사 비용중 90%이상을 한국민이 부담한다고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주한미군이 평택기지 이전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 아시아 지역의 위험에 대응하는데 집중하도록 임무를 전환하고 있으며 더욱더 가관은 한국정부가 미군을 붙잡고 계속 주둔시키기 위하여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전하였으며, 평택기지공사를 감독하는 미군 고위 군무원은 인터뷰에서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때에 미군이 원정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상주능력과 서비스를 미 육군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미의회 증언에서 한국이 90% 이상의 이전비용을 물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한국 국방부만이 한국부담금은 5조원이라고 극구 강변하였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으며 매년 주한미군에게 바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공사비로 쓰더라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억지쓰는 한국국방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05년 11월 부시와 노무현은 경주선언을 통하여 군사동맹위주의 한미동맹을 포괄,가치, 평화구축의 완전하고 한미일체화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한미 FTA협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합의하였다.
미 백악관과 국방성은 주한미군을 최첨단의 경량화된 장비로 무장하여 아시아의 분쟁지역으로 원정을 다니기로 계획하였으며 허브기지로 평택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5월 중국을 방문할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구시대의 산물이다“라는 논평으로 주한미군의 평택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국의 최대 무역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주한미군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긴장의 소지를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내부의 대만과의 분쟁발생시에는 주한미군이 간섭하게 되어 평택과 남한이 전장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는 서남아시아지역과 더불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국민들의 근면함으로 이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미국발 경제위기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가중된다면 대외무역관계와 환율문제까지 더욱더 악화되어 총체적 파탄은 불보듯하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하여 아시아지역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굴욕감을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정치외교군사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을 만드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공사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중단하라.
최근의 전쟁위기고조와 주한미군의 범죄 증가, 평택미군기지확장공사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비용문제와 전략적 유연성등 지난 대추리 투쟁 당시 우리의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범죄와 전쟁연습으로 일어나는 시민들의 분노를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주한미군에게 요구한다.
- 불안해서 못살겠다 송화리 사건 규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 끊이지않는 미군범죄 사령관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 주한미군은 범죄집단인가? 범죄자들을 한국정부는 구속하고 한국법으로 처벌하라.
- 한반도 긴장격화 대북군사훈련 키리졸브훈련을 중단하라!
- 천문학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서민경제에 투입하라!
2009년 3월 9일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