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면 무력화’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건드려 왔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오물풍선’ 900여개를 살포하자, 윤석열 정부는 그 해법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무력화’ 조치로 맞대응하였다. 이번 대북 갈등은 남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조하였기에 유발된 갈등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9.19군사합의’를 전면 무력화로 맞대응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연평도, 백령도, 서북해역 해안에서 포사격 훈련, 공대지 사격 훈련, 함포 사격 훈련, 야외 기동훈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력 밀집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우발적 충돌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경험이 우리는 적지 않게 있다. 이제 급기야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훈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되었던 GP의 복원과 재무장은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무력화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위협과 불안’을 외면하는 조치이며 한반도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조치임을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할 첫걸음이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무력화 조치를 철회하고 지금 당장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위기를 관리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전단 살포를 적극 단속하고 제한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시급히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위기를 관리할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일뿐이다.
2024년 6월 5일
평택평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