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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발 신 평택평화센터 (담당: 미군기지환경위원회 강상원 010-2479-4847)
제 목 20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 갑·을구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분석
날 짜 2015. 4. 2
1.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평택평화센터는 지난 3월 25일(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8명에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사건, 사드배치, 미군항공기 소음대책, 한반도 평화비전, 반환기지 활용방안 등 5개 분야의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총8명의 후보중 평택시 갑 지역구 국민의당 최인규후보를 제외한 7명의 후보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각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표방한 만큼 평택지역의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가치관이 가감없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보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 총평
- 후보자 7명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평택갑 지역구 새누리당 원유철후보, 더불어민주당 고인정후보, 정의당 송치용후보와 평택을 유의동후보, 민중연합당 김현래후보가 전반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제출한 반면, 평택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선기후보와 국민의당 이계안후보는 불성실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별첨자료3 답변 원문 참고.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나열)
- 탄저균반입, 실험사건에 대하여 원유철후보(새)와 유의동후보(새)는 작년 주한미군의 탄저균반입과 실험이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생물무기실험과 훈련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고인정(더), 송치용(정), 김현래(민)후보는 평택시민사회단체의 5대 요구를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생물무기 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선기(더), 이계안후보(국)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원유철(새), 유의동후보(새)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평택지역배치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고인정(더), 송치용(정), 김현래(민)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선기(더), 이계안(국) 후보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 미군항공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피해에 대해, 고인정(더) 송치용(정) 이계안(국) 김현래(민)후보만이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른 후보들은 법률제정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방부 등과 논의를 잘 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유의동(새)후보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다른 후보들과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 마지막으로 반환기지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미군 주둔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공원)으로 사용되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4. 비고
- 참고자료 1 정책질의 내용
- 참고자료 3 정책질의 답변 원문
[별첨자료1 정책질의내용]
1>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해
①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이 평택오산기지에 반입되었습니다. 탄저균 반입사고 이후 평택평화센터등 평택지역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미군생화학무기반입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을 결성하고, 평택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탄저균 반입과 실험에 대해 오바마 미대통령 사과, 생물무기폐기와 생물무기실험중단, 책임자 처벌, 불평등한 소파개정, 평택오산기지 생물무기실험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요구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② 한미당국은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생물무기 실험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③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을 반입하고 실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제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④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고도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은 것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한미 SOFA를 개정하도록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주민피해를 줄이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한미SOFA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2> 사드배치관련
① 2014년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이 거론했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배치가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공식적인 협의를 공표하였고 3월 4일에는 사드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력후보지로 평택, 군산, 원주, 대구 등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지 지역주민들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후보는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후보는 평택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한국군, 미군) 군용 항공기소음관련
민간항공기 주변지역주민과는 달리 한국군과 미군의 군용항공기운용에 따른 주민들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군 비행기와 헬기의 소음, 사격 훈련에 따른 폭격음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피해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군용항공기 소음규제 등에 대한 법률을 만들려고 했지만 국방부가 소음대책 기준을 낮추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여 법률 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4>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개성공단폐쇄와 UN결의안 채택,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동해안 포격훈련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격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5> 미군기지 반환과 활용
반환하기로 합의된 미군기지(알파탄약고, CPX훈련장, 사격장)의 반환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환예정지 주변 개발과 알파탄약고 공원화추진 등에 적지 않은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반환에 합의한 미군기지와 시설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대한 후보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별첨자료3 답변내용]* 각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원문그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평택 갑
새누리당 원유철후보
더불어민주당 고인정후보
정의당 송치용후보
1번 물음/
①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사건 이후 우리 군은 미군과 합동실무단을 꾸려 5개월간 조사를 벌였음. 조사 후, 미군은 실수를 인정하였고, 합동실무단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미군이 통보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 우리군, 미군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며 논의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필요하다면 불평등한 SOFA 조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시는 이러한 불법반입 및 불법적인 실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음
(더불어민주당 고인정후보) 찬성합니다.
저는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한미행정협정 제9조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후보)오바마대통령의 사과, 생물무기 폐기와 생물무기 실험 중단, 책임자 처벌, 불평등한 소파 개정, 생물무기 실험실 폐쇄 이 5대요구는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지지하고 있어서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의 일인시위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②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후보)지금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또한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하며 어떤 형태의 도발을 방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험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한미당국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더불어민주당 고인정후보)북한이 핵실험 한다고 우리도 핵개발, 생화학무기 보유했다고 우리도 생물무기 실험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불장난에 경고망동 하는 격입니다.
대결과 갈등은 또 다른 대결을 불러오는 악순환만 되풀이 됩니다.
남북대화와 협력, 특히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송치용 후보)생화학무기의보유와 실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유하거니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역시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도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다면 이를 폐기하도록 협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③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지난 번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 및 실험이 미군의 잘못으로 밝혀졌고 주한미군, 우리군의 합동실무단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는 결과를 내었음. 우리 정부에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미군이 통보하도록 권고 한다고 하였음. 이러한 이행과정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성이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SOFA 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입안하여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적극 찬성합니다. 독일 소파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소파 제54조 4항, ‘독일법이 특정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 이 물질은 독일정부의 승인하에 공공보건, 식물배양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군대를 통해 반입할 수 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을 반입하고 실험할 때 지자체나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법률제정이 없는 것보다 나아 보이지만 한국과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실험 자체가 위험하므로 반대합니다.
④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평택은 주한미군과 함께 발전해 온 지역이고 크고 작은 주한미군 관련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면 동두천, 용산에 있는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택 국회의원으로 우리 평택시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함께 지내는 주한미군, 주한미군가족들을 위하여 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민원사항이 증가할 것을 생각하고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 주한미군관련 피해발생시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법률상담자문, 배상절차에 대행 및 접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 국민과 평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불평등한 법들이 있으며 SOFA 의 개정도 고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소파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국회의원이 되면 한미협정 수준이 독일 수준은 되도록 개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 물음
①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있어 이를 억제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우리 나라와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우리나라 어디든 사드배치 반대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에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남북갈등 격화, 우리나라 교역국 1위인 중국이 반대하면서 동북아 긴장만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남한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는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군사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반도 배치에 반대합니다.
②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지금 우리군과 미군이 사드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실무단을 구성하고 사드배치 협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사드 배치에 최적의 장소는 미군과 우리군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으로 알고 있음.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 보다는 타 지역 등이 지형이나 주변 여건이 사드배치에 더욱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민들의 기자회견과 반발내용도 잘 알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여론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반대합니다.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통폐합에도 찬·반갈등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과 분열은 안 됩니다. 또한 전자파, 저주파 소음으로 인해 기피지역으로 인식되면서 평택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당연히 사드의 평택배치에도 반대합니다.
3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지금 국회에서 민강항공기 주변지역과 군용항공기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한 기준을 정하려고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국방부 역시 이 소음피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평택지역특별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소음관련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진다면 우리 평택도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 정의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과도 협조해 군용항공기 소음규제 등에 대한 법률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그 전에 군부대 지역주민 피해 사례 조사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4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얼마 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한 교류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제재결의안 뿐만 아니라 UN, 미국 등과 같은 국제사회가 북한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북한이 얼마나 이런 제재안을 지키는지의 과정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임. 박근혜 정부에서 경의선 철도 복원, DMZ 세계평화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통일대박’의 대북 정책을 펼쳤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DMZ 세계평화공원 건립, 6자회담 실시 등 기존의 대북정책 관련 툴을 활용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대결과 압박은 긴장과 갈등을 부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근원적인 평화정착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와 협상, 경제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남과 북은 이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번영을 위한 합의가 되어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었습니다. 저는 남북 대결에서 화해와 헙력의 시대로 가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6.15와 10.4 선언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물음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질 것으로 알고 있음. 합의된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군 및 우리군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음. 국방부의 예산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반환된 기지의 활용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택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접근성이 쉽고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조속한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환기지 활용의 기본원칙은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2006년 설문조사에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공원 조성’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평택의 문화유산으로 시민들과 수도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당 송치용 후보)평화센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합의한 미군기지와 시설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기지나 시설은 미군기지 문제 활동을 하는 시민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평택 을
새누리당 유의동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선기후보
국민의당 이계안후보
민중연합당 김현래후보
1 물음
①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사건 이후 우리군과 미군이 합동실무단을 조사를 벌였고, 합동실무단은 앞으로 우리 정부에 탄저균 반입과 관련된 정보를 미군이 통보하도록 권고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평택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불평등한 SOFA 조약 개정을 통해 노력하는 한편, 다시는 불법반입 및 불법적인 실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소파개정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타 안건은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오바마 대통령 사과, 생물무기 폐기와 생물무기 실험중단, 책임자 처벌, 불평등한 소파 개정, 평택 오산기지 생물무기실험실 폐쇄 등 5대요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관점,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연합당 김현래 후보)오바마 미대통령 사과, 생물무기폐기와 생물무기실험중단, 책임자 처벌, 불평등한 소파개정,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생물무기 실험실 폐지 등 5대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②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감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탄저균 사고와 관련하여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물무기용 물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생화학 공격에 대한 훈련은 계속하되, 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국가안보의 관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안전의 관점에 균형을 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다시말해서 세균 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및 화학 무기 금지 조약(化學武器禁止條約,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비준한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③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은 미군의 잘못으로 밝혀졌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합동실무단을 통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미군이 통보하도록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SOFA 및 관련 법률과 관련규정의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통제 장치 마련 필요.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위험물질 반입 및 실험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 검증을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법률제정을 통한 안전조치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④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물학 작용제를 비롯한 모든 위험가능성 물질에 있어, 검역부터 통보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및 통제하에 진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SOFA개정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소파개정 동의.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한미행정협정의 독소조항이나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정을 위한 공동발의 등 원내 공조에 참여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불평등한 SOFA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결의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물음
①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사드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수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국가안보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한반도 사드 배치의 목표, 실효성, 개수, 한미간 비용부담, 배치지역 선정 등에 모든 문제가 군사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게 진행됨으로써 논란이 증폭된 것은 일방통행적인 ‘민군관계’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사드는 거리상 1~2분 만에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미사일 배치로 한반도에 긴장만 조성하고, 한중 무역 보복과 무력대결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쟁위험만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②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현재 한미공동실무단이 사드배치 후보지와 배치비용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긴 하지만, 사드배치와 관련해 어느 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사드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나 평택 발전과 직결되는 준엄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평택지역 사드배치는 반대 입장.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사드배치 지역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정치인들이 여기는 안되고 저기는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군과 미군이 모두 집결한 평택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에 부담을 더하게 되고, 대중국 관문으로 부상한 평택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결사반대입니다.
3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민간항공기 및 군용항공기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 논의중입니다. 국방부에서도 현재 소음피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어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민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지역주민,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노력.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송탄은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팽성은 군용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일단 방음시설을 위한 1,800억(국방부 관련예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시의회 조례제정이 이뤄져 개선의 길은 생겼지만, 군용기 소음의 피해보상과 방음시설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군용항공기 소음은 당연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군용항공기 소음규제 등에 관한 법률, SOFA협정 개정 등 관련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주민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의사수렴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4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지난번 핵폭발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에 최근에도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면 북측의 도발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합된 대북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를 통해, 남북 교류의 재개.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한반도 미래에 대한 대담한 생각>이란 저서를 통하여 밝혔지만 남북의 공생경제를 통한 단계적 평화정착에 대한 독자적 구상을 키워 왔습니다. 경제협력을 경제공동체로 심화, 발전시키면서 장차 평화공존과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한반도 평화실현은 6.15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호존중과 서로간의 적대정책이 아닌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해가는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간의 공통적 요구를 찾아 상생하는 모습으로 갈수 있도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복원을 비롯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한 교류 및 경제협력방안등을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5 물음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반환에 합의한 기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한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환기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시민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인 활용 방안 마련.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보다 조속히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지체되는 실제 이유를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의 품격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반환지에 평택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화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반환예정지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기지에 대한 활용은 기본적으로 원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밟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사수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주변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시설 및 생태환경 공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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