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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선언
 평택평화센터  | 2012·04·18 09:05 | HIT : 2,078 | VOTE : 675 |
오늘날 전세계의 군사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의 증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군사비는 10년 사이 150%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무려 1조 6000억 달러(약 1,815조 원)를 넘어선 금액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한 태평양 지역에 집중된 국가들의 군사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만 합치더라도 2009년 기준으로 전세계 군사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약 33조원의 국방비를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산다고 세계가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질까요?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고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 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비를 늘림으로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사비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군사비 감축을 통해 시민의 우선순위에 정부재원이 재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엔이 설정한 세계빈곤타파와 개발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실현하는데 있어 전세계 군사비의 20%만 있어도 된다는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우리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4월 17일)은 전세계 평화운동 단체들이 정한 세계군축행동의 날입니다. 이 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세계군사비 통계를 발표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세계군사비 통계를 통해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기보다 오히려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군사적 긴장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태에 주목하며, 전세계 36개 국가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100여개 이상의 공동행동을 함께 벌입니다. 한국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에 참가합니다.

- 우리는 세계 최대의 무기고가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군비경쟁으로 고착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한반도 지역은 서로의 군사적 위협을 빌미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같은 비대칭적 전력과 이를 위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군사적 동기를 통해 정당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로 주민들이 극단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재에 주목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으며, 설계상으로도 관광복합미항이라는 그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일방주의로 계속해된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군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국방예산의 동결과 축소는 필수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상호신뢰 구축과 함께 군비지출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축소의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협들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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