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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평택미공군기지(K-55)앞 로데오거리에서 주한미군의 불법주정차단속에 항의하던 평택시민이 수갑이 채워진채 연행당할뻔 했던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직후 7명의 주한미군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평택경찰서는 사건발생 40여일만에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기소여부 조차 결정하지 않았가 최근 <뉴스타파>의 취재에 의해 피의자 전원이 출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스타파측의 질의에 대해 미7공군사령부는 "All seven service members after completing their one year tour."라면서 관련자 7명전원이 1년간의 한국근무기간을 마치고 다른 미공군기지로 재배치되었다며, 이는 한국검찰의 협조에 의해 관례적으로 처리된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7개월이 넘도록 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지?’, ‘출국에 동의해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숱한 의혹에 대해 평택지검은 ‘수사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2006년 242건에서 2011년 344건으로 1.43배증기했지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20%에 불과했고 2011년만 보더라도 주한미군범죄 344건중 218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설사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은 사건은 21건으로 전체범죄의 6.1%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차일피일 미뤄진 검찰의 늦장대응과 행정부의 관망이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하지 않는한 날로 증가하는 미군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평택시도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미군범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굿네이버, 한미친선사업에만 열과 성을 다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평택시민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2013년 3월 11일 평택평화센터 (031-658-0901) http://www.peacep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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