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주최·주관하는 ‘2021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이 오는 27, 28일 이틀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 한미 우호 증진이라는 목적과 ‘동북아 새로운 평화·안보의 판을 펼치다’라는 슬로건이 평택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 포럼에 투입하는 예산은 100% 시비로써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한미국제교류과의 행사 예산 중 많이 차지하는 행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미 안보 관련 주요 지휘관 교류 행사 2000만원,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1억2000만원, 한미 어울림 축제 2억9000만원,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1억원, 굿네이버 투어 1억10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9000만원 등 각종 행사 예산이 넘쳐난다.
평택시의 행사를 굳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과, 코로나 시국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는 가운데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로 비춰진다. 또한 미군기지와 관련한 부서인 한미국제교류과는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및 갈등조정, 한미 교류와 협력,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교류 협력에만 매진하는 업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와 갈등조정을 위한 평택시의 업무를 끈임없이 요구하였다. 그 결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법제도 개선’용역 추진 건으로 평택시장을 면담하였다. 평택시장도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였다. 그러나 평택시는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는 하지 않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한미친선과 교류협력에만 업무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평택시장은 과연 이 포럼이 누구를 위한 포럼이라고 생각하는가? 국제평화안보포럼이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금도 주한미군의 노마스크 파티, 방역지침 미준수 등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년에도 수십건의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넘처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평택시는 허울뿐인 친선을 위해서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정일까?
어떠한 시정도 평택시민의 안전보다 우선 할 수 없다. 평택시민이 아닌 주한미군만을 위한 국제평화안보포럼을 반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제평화안보포럼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하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피해 구제 제도 개선에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한미친선보다 주민피해와 갈등 조정에 대한 시정을 집행하라!
2021년 9월 27일
평택평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