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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운동]도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사퇴시 선거비 보전비용을 환수 조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청원
 평택평화센터  | 2012·01·30 09:11 | HIT : 2,596 | VOTE : 780 |
청원운동에 참여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8598

<평택에서도 4명의 도의원중 3명이 총선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내던졌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욕심에 의해 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청원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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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운동취지]

1. 도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사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경기도의 경우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1명의 도의원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4년 임기 가운데 불과 1년 6개월 채웠습니다.) 사퇴했습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 4명의 지역구 도의원 가운데 3명이나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도의원에 출마할 당시 해당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음에도 다 지키지 않은 채 사퇴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백으로 인해 경기도의회의 행정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원 자리가 그져 국회의원으로 가기 위한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무책임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3. 한 선거구당 보궐 선거비용으로 경남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최소 금액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15%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선거비용 보전으로 최소 1억7천에서 8천까지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비용은 그대로 우리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전가됩니다. 전국적으로 36명의 도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약 36억원(이는 선거비용 보전금액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의 선거비용을 국민 혈세로 더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4. 따라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선출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사퇴할 경우(물론 병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에는 선거 당시 보전받은 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고 이 경우 선거에서 보전받는 비용을 환수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에도 보전 선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보완해야 무분별한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5. 지금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반토막이 되었다고 아우성이며, 월 200만원에 주 5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구태는 반드시 고쳐야 하며 시민들의 힘에 의해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청원에 서명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6.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선거법 개정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육]평화인권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  평택평화센터 12·02·15 2072
  [미군기지순례]한신대학교,일본 대학생  평택평화센터 12·01·25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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