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새만금 땅'까지 몰래 확장
철조망공사 '군산시, 새만금사업단도 몰라'
지난 18일 화산 북단에서 약 500m 지점인 곳에서 3m짜리 철조팬스 150여개 정도를 연결한 타원형 모양으로 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드러난 땅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8일 어민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이미 수일 전에 새만금 부지의 미군기지확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군산시나 새만금사업단 등 한국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철조망 공사는 미군주도 공사로 남수라 활주로 유도등에서 약 3㎞, 화산 북단에서 약 500m 지점인 곳에서 바닷가를 향해 커다랗게 쳐져있었다. 현장에는 3m짜리 철조팬스 150여개 정도를 연결해 타원형 모양으로 설치하며 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그 면적은 약 3만㎡(추정치)에 달한다. 이 지역은 정부발표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유보지에 속한다. 따라서 향후 미군기지 확장 부지로 쓰여 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남수라 활주로 유도등에서 약 3㎞, 화산 북단에서 약 500m 지점인 곳에서 바닷가를 향해 커다랗게 쳐져있다.(빨간색원 인근 지점)
군산시-새만금사업단, "새만금지역 미군기지확장 공사 몰랐다"
이러한 미군기지 확장 사실에 대해 군산시와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측은 철조망을 치는 목적도 모르고 있었고 사전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산시와 새만금사업단은 미군기지확장 철조망 공사 장소가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인지 공유수면인지에 대해서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 구중서 실장에 따르면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농촌공사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따서 관리하고 있어 (군산시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미군기지 둑 아래쪽은 공유수면'이라며 '(철조망 공사)가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19일 철조망 공사 현장을 방문한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현장상황을 보고하고 '국방부를 통해 기지 확장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며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미군이 일방적으로 기지확장을 위해 새만금 지역으로 확장 설치한 철조망 너머로 미군이 보인다.
시민단체 "미군에게 토지내주는 불법 철조망 공사"
▲새만금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경고판이 붙어 있다.
현장조사에 나선 상담소 구중서 실장은 “미군은 미군기지가 아닌 새만금 공유수면에 기지확장 철조망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산시나 농촌공사에서 공사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또 “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축물 인허가 및 승인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 철조망 공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일방적인 불법철조망 공사를 볼때 결국 사실상 새만금간척사업이 미군에게 토지를 주기 위한 공사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 철조망 공사, 전쟁연습장 만드는 것"
한편 소식을 들은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2007년 5월,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추가 활주로 건설을 위해 완공도 되지 않은 새만금 간척 부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이처럼 새만금 부지를 미군의 전쟁연습장을 확장하는 불법행위를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 일내에 기자회견을 열는 등 적극인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07-20 11:23:52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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