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참여연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재도 과중”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협상(SM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1일 참여연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부당하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수준도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2008년 7415억원의 SMA지원금만 놓고 보아도 주한미군 1인당 2700만원의 주둔비를 지원하는 셈이며,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금(2조336억) 규모보다 3~5배 많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만약 방위비 분담금에 정부추산으로도 8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한국 국민들은 오는 2012년까지 매년 최소 2조9000억원 이상을 미군주둔경비로 지불하게 된다”며 “퍼주기 논란의 대상은 ‘대북지원’이 아닌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방위비 분담 협상의 또 다른 문제인 책정규모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논란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동맹이 한쪽만 베푸는 관계가 아닌 이상 정부가 미측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엄청난 미국주둔경비지원금 지불에 비해 정부가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군주둔경비를 대폭 줄여 이들에 대한 복지 및 교육예산을 확보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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