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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11-20 14:30:05 | 조회 : 5784
제      목  직도폭격장 승인 후 군산에 미친 영향 토론회 열려 _전북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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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이후 "확장, 훈련증가"...."주민피해 급증"
직도폭격장 승인 후 군산에 미친 영향 토론회 열려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군산시에 끼친 영향과 문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006년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변화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지난 18일 낮 군산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군산시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였다.

시민모임은 군산시와 국방부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군산시는 “자체회의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도폭격장 승인으로 인한 지원금 활용분야는 군산시청의 소관업무”라며 “국방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미군기지의 공군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 등은 외교부 소관업무”라며 “토론회의 참석할 수 없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한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국방부, 군산시 토론회 참석 거부

첫 번째 발제는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구중서 실장이 군산미군기지 변화와 피해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구중서 실장은 직도 승인 조금 전인 2000년 즈음해 기지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탄약고가 확장되고 탄약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며 하제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이 진행됐다. 아파치 헬기부대 이전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을 올 2월 완료하고 철조망 설치를 완료했다.

직도폭격장 승인 이후 2007년 6월부터 해외주둔 미군의 순환배치 훈련이 본격화 됐다. 2003, 4, 5년 스텔스기가 배치되다가 2007년 아탈리아 아비아노 기자에서 F-16 20여대와 상주인원 3백여명이 4개월간 훈련을 진행했다. 2008년에는 미공군 소속 쇼(SHAW) F-16이 순환배치 돼 훈련했다. 2007년 3얼에 군산미군기지에 처음 아파치헬기가 들어와 합동훈련을 했고 올해는 3월과 10월에 두차례 아파치헬기와 미육군이 와서 1주일 동안 훈련을 하기도 했다.


직도 승인 이후 해외주둔 미군 순환배치 훈련 본격화

이와 함께 기지내 시설도 증가했다. 2007년 4월 8층 아파트 2동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다. 이 건물은 순환배치되는 군인들의 숙소와 아파치헬기부대 대원의 숙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지 안에 통신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올 5월에는 13개의 격납고가 활주로 주변에 완공됐다.

구중서 실장은 “해외주둔 미군이 자유롭게 들낙날락 하며 직도폭격장과 군산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군산기지가 확장되고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주둔 미군 등 직도폭격장을 이용하는 미군들이 많아지면서 기지주변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는 급증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기동군화 되면서 연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활주로 끝에 위치한 하재와 옥서면일대는 평상시 40-50db이던 소음이 훈련시에는 90-120db까지 올라간다. 06년 환경부가 군산기지 주변 6개 소음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설치후부터 단 한곳도 소음이 감소하는 곳 없이 모두 증가했다.

2007년의 경우 213.5일 동안 75웨클 이상이었다. 75웨클은 일본에서 소음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기준이다. 훈련이 없는 주말과 휴일 100여일을 제외하면 매일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A10 추가 배치로 피해 가중될 것

구중서 실장은 “변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산기지 안으로 A-10기가 추가 배치될 경우 더 피해를 가중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석강 군산시의원은 “50년 이상 미군, 한국 공군이 군산에 주둔하면서 지역주민이 받는 고통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소음 스트레스로 학생들은 저녁에 공부도 못하고 농민, 노동자는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음으로 동물사육이 안되고 식물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이 청각장애와 심장병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고석강 의원은 2006년 3,200억원의 중앙정부 예산을 군산시에 지원키로 하고 합의하고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을 승인했다며 당시 야간비행 자제, 필요한 비행 외에는 자제한다는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도 승인 당시 합의사항 전혀 안 지켜져

고석강 의원은 또 다른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 직도지역은 확대 지정돼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제정하려는 소음특별법 시안에 75웨클 이상 지역에 특별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산, 오산은 전술공군지역이라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주민들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고석강 의원은 특히 격납고에서 엔진테스트할 때 소음은 집이 흔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특히 야간테스트를 중단해야 하고 소음 안전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고 서쪽 바닷가 쪽에서 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석강 의원은 이착륙시 소음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개인 주택에 방음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매년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소음관련 질병을 점검하고 소음관련 질병에 대해 정부가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3천억 사업중 피해지역주민 지원사업 없어

지정토론에 나선 유제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직도 폭격장 승인 당시 군산시가 중앙지원 3천억을 약속받았는데 당시 5천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군산시가 계획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제임 사무처장은 “방폐장 문제 이후 찬반투표 진행지역에 대한 2천억 지원을 직도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다목장 사업의 경우 2003년 중기 사업에 이미 있었다. 이마저 직도 폭격장 관련 예산으로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임 사무처장은 “특히 3천억 사업 11가지 중 주요하게 피해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유제임 사무처장은 “직도폭격장과 미군기지 피해로 생기는 피해는 몇 십년 갈 것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여지특별법지원 예산, 도로확포장에만 쓰일 것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주한미군공여지 특별법 지원사업 예산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주한미군공여지 특별법이 제정돼 지원이 예정돼 있지만 당초 예산보다 사업이 축소되고 지자체 확보 비율도 늘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2007년 12월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46개 사업 2천369억 예산에 국비와 지방비가 7:3 비율이었는데 최근 자료에는 12개 사업 1천7백억으로 줄었고 지방비 부담 비율도 50%로 늘었다. 열악한 지자체가 사업수가 줄었지만 예산은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동완 의원은 “특별법 이 제정된 목적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지원과 균형발전, 주민 복리증진”이라며 “이와 상관없이 도로확장과 포장으로만 계획이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계획에 의하면 아메리칸 타운 진입로 사업이 07년 12월에는 66억이었다가 최근엔 120억으로 예산이 뛰었다. 또 공항진입로 확장공사는 14억에서 240억으로 늘었다. 나운 사거리 고가교 256억, 배토구역 170억 등 불과 1년만에 갑자기 뻥튀기 됐다.

서동완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광역도에 20명으로 구성되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해 중앙정부에 올려 예산이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전북에서는 이 발전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서동완 의원은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형장이 일방통행으로 짠 것으로 주먹구구”라고 비판했다.


발전위원회 한번도 안 열고 군산시 맘대로 사업계획

서동완 의원은 “군산뿐아니라 전국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각 지역과 지역단체들이 함께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계속해 법으로 도로확포장뿐 아니라 보장된 주민 복지사업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운기 군산비행장 주민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군산시의 종합계획안은 주민 현실성을 뒤로하고 피해가 적은 지역과 동일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하운기 사무국장은 “군산시에 피해가 가장 큰 옥서면에 대해 가정집 2중창문 설치, 생계를 위해 수산물 가공공장 설치, 건강위한 종합 복지센터를 군산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주민대책위 답답”

하운기 사무국장은 “주민대책위와 주민들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토론에서 구중서 실장은 토론에서 “3천2백억 예산이 피해당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산시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제대로 된 정기검진으로 건강상태 변화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고석강 의원은 “아파치 헬기 부대는 안 오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건강검진 등의 문제는 다소 해결 기미가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군산시와 협의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을 확대해 어민들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어 12월 중 국방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운기 사무국장은 “토론회에 군산시 관계자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옥서면 도로 상황 좋고 마을회관도 다 새 건물”이라며 “이런데 쓰지 말고 비행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아픈사람 많은데 이런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탄약과 폭발물을 나르기 쉽게 기지 주변 도로 넓히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탄약 폭발물 쉽게 나르려 기지주변 도로 넓히나"

서동완 의원은 “공여지 특별법으로 발생한 예산이 공여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도 안되는 도로사업에 쓰여서는 안된다”며 “전국 피해지역과 연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하고 있는 부분을 바꿔야 한다”며 전국 공여지역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발전위원회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6개 사업으로 했다가 예산 축소되자 군산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의견 수렴없이 뻥튀기된 사업들이 많은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라며 군산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하운기 사무국장은 “직도폭격장으로 인한 주민지원도 물 건너갔고 공여지 특별법 남아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 같아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것마저 안된다면 주민과 주민대책위는 이후 강력하게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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