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명당 한해 5500만원 ‘꿀꺽’
참여연대, 방위비 분담금·간접비용 합쳐 1조5천억원
한국이 주한미군 한 사람당 한해에 최소 55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참여연대가 1일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내놓은 ‘이슈 브리핑’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경비지원금)과 각종 세금 면제, 토지공여 등 직·간접 지원비용을 더할 경우 최소 1조5160억원으로, 이는 주한미군 1명에 한해 5513만원씩을 지원하는 셈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2만7500여명이며,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7415억원이다. 방위비분담금만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지원규모는 주한미군 한 명당 한해 2696만원이다.
평화군축센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국군 사병 급여 총액보다 많고, 1인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노동자 평균 연봉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평화군축센터는 또 1991~2008년 18년 동안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8조555억원으로,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비료 지원, 식량 차관 포함) 총액 2조366억원의 4배 가까이 된다며,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은 대북지원 사업이 아니라 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2008년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첫 지원 이후 지금까지 6.91배 늘어, 같은 시기 국방비 증가폭(3.57배)의 두배에 이른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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