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3명 “주한미군 기지이전 재검토를”
칼 레빈 등 영향력 큰 의원들, 비용문제 등 제기
이전에 차질 가능성…국방부 “미 입장변화 없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3명이 11일(현지시각) 주한미군 기지와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 군사위원장과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짐 웹(민주·버지니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등 3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동북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현재 추진중인 미군기지 재편 계획이 실행 불가능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 배치와 관련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하고, 미군의 가족 동반 확대 계획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웹 위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데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의 기지 이전 사업비용이 대폭 늘어난 점,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웹 위원장은 미국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비용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웹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 장기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비용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예측 불가능해 가족을 동반하는 주한미군의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레빈 위원장과 웹 위원장은 이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만나 동북아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의 각종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며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미 정부가 수년 전부터 협의를 통해 추진해온 문제이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미국 의원들은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비용 문제를 고려해 캠프 슈워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대신 이미 있는 가네다 공군기지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텐마 해병대 병력 괌 배치 계획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은 지난 3월 대지진과 해일 피해가 난 일본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이순혁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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